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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박윤국 시장은 8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과 관련해 포천시 철도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과 만나며 당초 기본계획인 단선 환승에서 한 단계 발전한 복선 건설 대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복선 건설은 총사업비는 증액되지만 철도의 안전성과 정시성이 보장되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선철도의 단점인 교행 대기시간을 없애 포천에서 옥정까지의 통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되게 되며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환승을 반영하는 등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철도사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7호선 직결이 가능하도록 선로를 연결하고 역사규모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지금 당장 몇 개월 더 걸린다고 해서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양군새마을회는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 대의원 선거를 통해 신임 김종탁회장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제17대 영양군새마을회 김종탁 회장은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영양군협의회 이상명, 영양군새마을부녀회 이주이, 새마을문고영양군지부 박숙희 회장과 함께 3년간 활동하게 됐다. 김종탁 회장은 영양군족구협회장, 영양군볼링협회장, 영양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 성실한 자세로 회원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며 그동안의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 지금까지 쌓아온 바탕위에 더욱 튼튼한 영양군 새마을을 만들어 지역과 이웃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우선 새롭게 선출된 김종탁 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금년 새마을운동이 5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새마을 50년의 시작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마을기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67억원을 투입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마을안길정비 등 60개 지구의 각 사업에 대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현황조사로 설계에 반영했으며 사업추진 시 배수시설의 원활한 통수단면 확보와 협소한 마을안길의 가각부 확장, 맨홀뚜껑 인상 등의 설계과정을 거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름철 우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소방본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화재취약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LED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LED 화재경보시스템이란 IOT 기술을 접목한 화재감지기와 LED조명등을 설치해 화재 시 화재발생 경보음·불빛으로 신호를 알려 신속한 인명대피를 유도해 사상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강원도소방본부와 LH 토지주택연구원,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조로 IOT 기반 스마트 LED 조명등 기술을 접목한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뉴딜정책과 연계, 단독 및 다가구주택,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을 우선선정, 8일부터 10일까지 정선사북 해봄 마을에 설치하고 4~5월 중 춘천 근화지구에 시범 설치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효과분석 후 도내 도시 재생 뉴딜사업지구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조 5명의 인원을 편성해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을 운영 한다 고 밝혔다.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은 전찬걸 울진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영농취약계층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을 두고 지난 2019년 발대식을 가지고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 사업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며 3,000㎡이하 규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소농가, 70세 이상 고령농, 부녀자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농작업 대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소 5일 전까지 울진군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작업가능 여부를 작업개시 3일 전에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대상 농작업은 경운, 비닐피복, 땅속작물 수확 등 기계화로 가능한 작업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작업료는 기존 농업인을 배려해 해당지역 작업료와 동일하게 징수 한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영농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령화 대응 일손돕기를 실현하고 농업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현장중심 적극행정 실천으로 지역의 영농취약계층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울진군을 만들겠다”며“농작업 지원사업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향후 사회적 기업에 이관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업량은 1,000마리에 한해 지원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지원하고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이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경, 한 여대생이 택시를 이용해 학원 앞에 도착했다. 택시기사는 택시 호출시 여대생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일방적으로“학원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계속 문자와 전화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해왔고이에 여대생은 집까지 귀가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귀가 앱을 흔들어“SOS”위급상황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알렸다. 센터 관제 요원은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해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여대생은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늦은 저녁 여성과 학생, 아동들의 귀갓길 안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 안전귀가 서비스가 시민, 경찰과의 신속한 대처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안전귀가 앱은 2013년 도입되어 2021년 2월 기준으로 14,000여명이 다운 받아 이용하고 있다. 현재 13개 경기도 지자체 관제센터 간을 연계해 광역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해오고 있고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늦은 귀갓길이나 위급상황 시 내 손안의 안심 보디가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로 24시간 시민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구에선 벌꿀 생산·유통업체인 NZ퀸비월드 이영미 대표가 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 전해달라며 1천만원 상당의 마누카꿀 400개를 기탁했다. 이영미 대표는 “홀로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꿀을 기탁하게 됐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시새마을회는 새마을 무료급식소에서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열었다. 홀로 어르신 등 65명에게 떡국용 떡 120㎏과 김장김치와 방한용 양말선물세트를 제공했다. 용인시새마을회 김춘연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떡국 배식 대신 떡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역삼동에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 관계자들이 홀로 어르신 50가구를 방문해 떡국용 떡을 2㎏씩 전달했다. 기흥구 영덕1동에선 영덕동마을쟁이 김주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에 과일꾸러미 50상자를 전달했고 흥덕향상교회 배상식 목사 등 관계자들이 10㎏짜리 백미 2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했다. 기흥구 동백2동에선 동백라이온스클럽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외계층에 전해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방역용 마스크 2500개를 기탁했다. 기흥구 상갈동에선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생필품 20세트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보여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성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의회는 8일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부터 7일간 진행한 2021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021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인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군민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7일 저녁 1명, 8일 오후 4시 기준 11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 지역 시민 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7일 저녁 고양시민 1명이 성북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9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80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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