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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1일 천안시 일원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이날 홍종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천안시 재난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주요 재해예방사업장의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먼저,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위치한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장을 찾은 점검반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배수펌프장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이 사업은 총 410억원 규모로 배수펌프장 확충 및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2100여명의 인명과 도심 침수 피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어 방문한 동남구 다가동 일원에서는 극한호우 대비 천안천 통제 및 대피체계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이곳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 시 자동 차단시설, 전광판, 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통제체계와 주민 대피계획을 집중 살피고 실제 대응 가능성을 점검했다.천안천 구간은 과거 집중호우 시 고립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도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통제 기준 정립과 자동 차단시설 등을 확충했다.도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속 발굴·점검하고 재해예방 시설 확충과 주민 참여형 교육·훈련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통제·대피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4월 11일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1층에서 개최한 봄맞이 행사 ‘벚꽃 마중’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11일 12:00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아산시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벚꽃 마중’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행사 당일에는 활쏘기 체험, 순발력 테스트, 강아지 키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벚꽃 테마 카페, 환경교육 및 바다유리 자석 만들기, 양말목 공예 및 비즈 팔찌 만들기, 로봇의수 체험, 메이커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 ‘벚꽃 마중’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2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20개이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3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10일 고령 어르신 200여명에게 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 예방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장애 예방 교육이 중단돼 어르신 스스로 가정에서 몸을 돌보고 신체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꾸러미 안에는 관절 마사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찜질팩과 실리콘 마시지볼을 비롯해 보온장갑, 마스크, 낙상 예방 홍보물이 들어있다. 보건소는 이 꾸러미를 오는 15일부터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 예방 꾸러미가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진행된다. 4·3실무위원회는‘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처음 구성후지난 20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통해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올해 위촉되는 제11기 4·3실무위원회에는 4·3유족회, 4·3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관련 분야 전문가 11명과 당연·임명직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4·3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 제주4·3실무위원회는 제7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2월부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 3월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4월부터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이를 위해 4·3실무위원회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해, 하루속히 4·3희생자 및 유족이 심의·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제1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민기교수가 선출됐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워킹그룹 운영계획 보고와 그동안 진행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진방향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책임성을 함께해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한 동력 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인 또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14팀 2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의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1:1 매칭 상호 간에 약정을 체결해 5개월 동안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규농업인 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로 월 80만원, 선도농업인에게는 연수 수당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실습 종료 후 연수생에게 최대 800시간 인정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일자는 제주센터 2.8. ~ 3.5., 서귀포센터 2.22. ~ 3.5., 동부센터 2.10. ~ 모집인원 충족 시, 서부센터 2.15. ~ 2.26. 까지 이며모집 인원은 총 14팀 28명으로 제주센터 3팀 6명, 서귀포센터 5팀 10명, 동부센터 3팀 6명, 서부센터 3팀 6명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신규농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험과 기술 부족이다’고 전하면서 ‘농업현장에서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를 일대일 교육을 통해 습득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에서는 오는 2월 20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집공부’를 제안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현직 초등교사인 ‘초등 집공부의 힘’의 저자 이진혁 선생님을 초청해 온라인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학교 현장에 등장하고 학원 수업이 줄어들면서 제기된 학습 결손이라는 문제를 직접 경험한 현직 초등교사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집공부’솔루션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현희철 한라도서관장은 “코로나시대,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며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법과 아이의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길러주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난 9일 관내 복지시설 4곳,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 노인종합복지관,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을 대상으로 위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병일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호건·국민의힘 김필여 대표의원과 이채명 지역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최병일 부의장은 “장애인·노인·지역아동센터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시라”라는당부의 말과 함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절차는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대상자선정공고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인 경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차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미구매시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생계형 해당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의 미세먼지 배출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시와 함안군, 창녕군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창원산업선’의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으로는 창녕 넥센·대합일반산업단지,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25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집적돼 있다. 산업단지에 입지한 업종은 기계·공작, 미래자동차·첨단기계·신재생에너지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양 지역간 통행량이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화물차가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7.1%씩 증가하는 통행량으로 인해 상시적인 지·정체가 발생해 도로교통 중심의 물류수송은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부산항신항 2.5배 규모의 진해신항 조성이 확정되면서 대구-창원간 물류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대구~창원 전체 구간이 아닌 서대구역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만 연결하는‘대구산업선’을 계획했고 이마저도 창녕구간을 제외한 서대구역~대구국가산단 구간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와 함안군, 창녕군은 서대구-창녕-함안-창원으로 이어지는 철도물류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금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한번 더 힘을 모은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과 연계해 창원산업선이 연결되어야만 대구~창원간 철도물류망이 구축되어 도로교통의 한계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의 수송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기간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1,300만 동남권 메가시티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철도망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성함으로써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민과 함안군민, 창녕군민 116만명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창원산업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정부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문화예술인지원을 위해 도비를 확보, 지원기준을 달리해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지급 사업’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인 44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거제시는 경남형 재난지원금 4,025만원을 교부받아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해 137명의 지역문화예술인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당초 거제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지원 기준을 달리해 거제시에 거주하며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형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거제형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역문화예술인은 제외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문화예술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