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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매서운 한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남양주시 다산1동에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다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착한기부, 아름다운 나눔, 이웃사랑 함께 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입주민들의 자발적 나눔 행사를 진행했고 마련된 후원금 114만원 및 쌀·라면 등 후원물품을 지난 9일 다산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후원금은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 기탁되어 저소득 아동들의 최적화된 온라인 학습환경을 위한 스마트 공부방 조성사업에 의미있게 이용될 예정이며 함께 기부된 쌀 51포와 라면, 컵라면 등은 서부희망케어센터로 기탁되어 취약계층 가정에 적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이황희 대표는 “이번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입주민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독 힘든 겨울을 보내는 관내 취약가정에 골고루 전해져 따뜻한 온기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산행정복지센터 김진현 센터장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꺼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전달된 후원금품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 평내동주민센터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온정의 손길로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평내동주민센터에 따르면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 동부희망케어센터, 호랭이떡방, 하나님의 교회 등 각종 봉사단체 및 독지가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몸어르신, 복지사각지대, 주거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설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을 달래며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마련된 설 위문품은 떡국떡 55세트, 김, 누룽지 선물 50세트, 백미400kg, 라면20개입 20박스, 식료·생필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75가구에게 전달됐다. 우해덕 평내동장은 “주민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소외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오산양조 김유훈 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컵떡국 3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산양조는 마을 기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달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모아 기부하는 ‘착한일터’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으며 명절음식 나눔 행사나 요리술 기부 등 이웃돕기 활동을 꾸준히 펼치면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유훈 ㈜오산양조 대표는 컵떡국을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설 명절을 맞이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컵떡국을 준비했다”,“관내 이웃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선교 중앙동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없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지난 8일 설명절을 맞아 지역방위에 여념이 없는 관내 5837부대 3대대 군장병들을 비대면으로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매년 명절마다 위문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선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해 사기를 진작시켰다. 김충섭 시장은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역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군복무에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난상황 및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처능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오전 10시, 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총 30개의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9차 정기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회의 목적인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겠으며 협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시·군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군수 아카데미가 2월부터 월 1회씩 10회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시장·군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 5건, 심의안건으로는 총 29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 됐으며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사전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기도 인접 시·군의 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사항 중 경기도 시·군에 피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산시 대원동행정복지센터는 2월 9일 관내봉사단체 오산시초롱꽃봉사회에서 설을 맞아 설맞이 음식을 저소득 58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롱꽃봉사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이웃사랑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2010년에 결성돼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소자복지관 및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정기적인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산시초롱꽃 윤상식 회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인데, 명절에 가족들과 모일 수 없어 소외감, 고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강래출 대원동장은 “오산시초롱꽃 봉사회에서 뜻깊은 기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해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0여개 단지에 35억여원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10세대 이상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해 32개 단지에 6억여원을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비율로 최대 3천만원 이내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천시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기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이달 내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은 9일 ㈜명신과 새만금 산단 제1공구를 방문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는 민간 전문가 그룹의 평가로 정부 상생형일자리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심사절차다. 현장실사에는 정부 민간합동지원단과 강임준 군산시장, 송하진 도지사, 5개 참여기업 대표, 민주노총 군산 지부장,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 등 지역 노사민정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실사는 ㈜명신 군산공장의 생산준비 상황과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공장 착공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 산단 제1공구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신규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의 신축계획을 청취했다. ㈜명신에서는 올 4월부터 위탁생산할 다니고 VAN 생산공장 설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참여기업이 생산할 전기차량을 시승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생산차량 전시·시승 행사에는 ㈜명신이 위탁생산 할 미 스타트업의 전기 SUV와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 신규공장에서 생산할 SMART T1, SMART T9.0과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 엠피에스코리아의 그린보이, 칸타타 등이 전시됐다. 현장점검에 이어 진행된 사업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은 6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여기업의 생산·판매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실사 결과 민관합동지원단은 참여기업의 생산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 이후에는 정부 상생형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남게 된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 최종 지정은 민간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 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소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지정 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 활용 등 R&D, 자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3,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지정 시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현장실사에서“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신산업 육성 의지와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더해져 상생과 가치사슬을 연계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자동차산업의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확실한 변화를 군산형 일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군산은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대체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올 4월 본격적인 생산과 500여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문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관내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신전면 독거 어르신인 김 모씨는 배우자와 사별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으나 자녀 또한 어려운 생계로 부양 능력이 없어 안타까움이 일었다. 이승옥 군수는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살피고 덕담을 나눴다. 이어 이 군수는 도암면의 한 모씨 가정을 방문했다. 한 모씨는 4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없이 허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몸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이승옥 군수는“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풍성한 설 명절 되시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 외에도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은빛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강진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이달 내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라북도는 정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정부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 최종 지정의 9부 능선을 넘어 2월 중 지정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은 지난 9일 ㈜명신과 새만금 산단 제1공구를 방문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실사에는 정부 민간합동지원단과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5개 참여기업 대표, 민주노총 군산 지부장,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 등 지역 노사민정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실사는 ㈜명신 군산공장의 생산준비 상황과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공장 착공상황 점검, 생산차량 전시·시승,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명신 군산공장에서는 올 4월부터 위탁생산할 다니고 VAN 등 생산공장 설비 준비 현장을 둘러보고 명신의 사업 사업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새만금 산단 제1공구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신규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의 신축계획을 청취했다. 생산차량 전시·시승 행사에는 군산 신규공장에서 생산할 에디슨모터스의 SMART T1, SMART T0930과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다니고3, 엠피에스코리아의 그린보이, 칸타타 등이 전시됐다. 현장점검에 이어 진행된 사업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은 8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여기업의 생산·판매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실사 결과 민관합동지원단은 참여기업의 생산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는 민간 전문가 그룹의 평가로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심사절차다. 이번에 실시된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 이후에는 정부 상생형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남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실사가 사실상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의 마지막 관문이라 볼 수 있다. 2월 중 상생형 일자리 지정이 유력한 이유이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 최종 지정은 민간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 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소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정부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 초기 정부의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전기차클러스터로 연착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 지정 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활용 등 R&D, 자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3,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지정 시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전북은 ‘18년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대체 사업으로 ’19년부터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올 4월 본격적인 생산과 5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현장실사 인사말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북을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북 군산형일자리로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