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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위택스에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 신고 납부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평택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배포 등 납부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수출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고용 산업위기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문제홍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평택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담도담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포승읍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신체 기능 향상과 인지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오는 6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교육 과정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음악과 율동을 활용한 전신 스트레칭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포승지역은 체험 인프라가 부족해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들의 신체활동이 증진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 여건상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정읍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읍시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외에‘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 연구용역의 기준금액을 당초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반영했다. 더불어,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정비해 총 10명의 위원 중 2명에 불과했던 민간위원을 최대 5명까지 위촉하도록 했다. 시는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사업담당자가 추진실적과 관련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중 국민 신청실명제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는 물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해 미세먼지와 축산 냄새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대한 계도기간 1년이 곧 마무리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도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가 최근 숲 속 야영장까지 확장해 새롭게 오픈했다. 지난해까지 기존 야영장사이트 15면과 펜션 3동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롭게 조성한 숲 속 야영장 19면을 함께 운영한다. 순창군이 조성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는 바로 앞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장군목과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사계절 모두 관광객이 즐겨찾는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맞은편에 자리잡은 용궐산 자연휴양림에 산림휴양관과 산책길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향후 관광콘텐츠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여름이면 대표 마을 축제인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도 열려 축제를 찾은 도시민들도 많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가족단위로 야외활동이 가능한 캠핑장이 특수를 노렸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캠핑장을 찾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마실휴양단지 또한 캠핑족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1면당 5m×6m 크기로 데크형태로 조성된 숲 속 캠핑장은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유시설로 운영되는 타 캠핑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1박에 3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도 크다. 순창군은 도시를 떠나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이 찾고 싶은 캠핑장을 만들고자 숲 속 야영장을 기획해 조성했고 힐링을 찾아떠나는 캠핑족에 초점을 맞춰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아이 친화적인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과 함께 힐링을 모토로 운영할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를 순창군을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진섭 시장이 지난 2일 지역 안전 강화를 기원하며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SNS 캠페인이다.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 먼저’ 1.(하나의 집, 하나의 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소방의날을 맞아 인천소방본부와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유진섭 시장은 “화재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잠깐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가정이나 차량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구비 하는 작은 실천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유 시장은 다음 주자로 김성주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장영수 장수군수를 지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지난 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군비 보조금을 조기 지급해 농업인 가계에 도움을 줬다. 군비 지급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순창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6,316농가이며 재배면적은 6,444ha 규모로 지급단가는 ha당 620,350원으로 총 40억이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166억원과 도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원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쌀 직불금으로 군비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0년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된 만큼 군비도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2021년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직불금 조기 지급으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장기화로 매출감소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9까지 11개 읍면 총 1,776건이 접수됐으며 1.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과 우편접수로 전환하면서 접수가 다소 감소했다. 접수된 신청건 중 724건에 대해 1차 지급 확정했으며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데로 추가적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소득보전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준은 20.12.31.기준 주소가 관내로 되어있고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19년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사업장 개시일이 20.6.30.이전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1.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해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영암군은 지급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20.12.31.기준이던 주소지를 신청당시 관내 주소지로 매출은 증감여부와 관련없이, 20.6.30.이전 사업장 개시일은 버팀목자금과 동일한 20.11.30.이전 사업장 개시일로 변경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지원사업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2020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행정정책의 실현 정도를 평가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 통계평가 자료와 주민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1차적으로 주거, 교육, 문화, 경제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대면 방식의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2차 정성평가 후 평가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 자치단체를 확정했다. 전동평 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이번에 우수한 결과로 평가받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고 말하면서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민들께서 우려와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 같아 송구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이번 행복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쳐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안정, 군민불편 해소에 주력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월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2021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군민생활 불편해소 군민이 건강한 명절나기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서로 나누는 넉넉한 명절 분위기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분야 7개 추진대책을 세분화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에서 설을 맞이하게 됐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10개반 9개부서와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근무자를 편성·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반 편성 운영, 시외버스터미널 발열체크 및 개인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군민 및 향우들에게 연휴기간 이동 및 고향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등 범군민 운동도 확산시키고 있다. 또 군민이 건강한 명절을 날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 등 합동점검도 펼친다.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재난 대책반을 운영하고 강설 사전 예측 및 신속한 상황전파, 한파 피해 비상발령 상황 모니터링, 도로 환경정비 및 제설, 붕괴 위험지구 안전점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귀성객 안전사고 예방, 산불예방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설 연휴 전기·가스사고 예방 및 가스 안전공급, 상하수도 시설 점검 및 상수도 급수 비상대책 마련, 쓰레기 수거 및 비상대책, 생활민원 접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양형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설 명절 전 사용을 독려하고 함양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농·특산물 소비 진작 등 군민이 함께 만드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이외도 따뜻하고 인심 넘치는 명절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유도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은 군민안전 및 생활민원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휴관한 녹차골 보성 작은영화관이 오랜 휴식을 끝내고 오는 2월 5일 재개관한다. 영화관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개관일인 2월 5일에는 ‘세자매’, ‘이안에 외계인 있다’, ‘소울’이 상영된다. 관람료는 2D은 7,000원, 3D은 9,000원이며 사회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D영화의 경우 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할인된 4,000원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휴가증, 신분증 등 본인 확인 후 할인금액 적용이 가능하다. 녹차골 보성 작은영화관 운영을 맡은 씨네드림 보성지점 윤일순 관장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개관을 기다려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개관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상시 보완하면서 군민들의 안전한 관람 환경 제공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맞이 종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청송군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10개반 150명의 인력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상황 관리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종합 안정대책은 방역·의료, 안전·교통, 경제활성화 생활안정 4대 대책 11개 중점과제로 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행정 공백을 줄이고 민생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전 맞춤형 방역과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청송사랑화폐 10% 할인 판매와 더불어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핀셋지원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며 군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