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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부서별로 관내 식당을 방문해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를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착한 선결제가 자그마한 힘이 됐으면 한다”며 “선결제를 사업소 전부서에서 확대 실시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설 명절을 맞아 모란5일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은 시장은 모란5일장 내 점포들을 방문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떡, 곶감, 채소 등을 구매하며 “설을 앞두고 모처럼 모란5일장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아 기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란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은 시장은 시장 내 음식부에서 유점수 상인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25차에 걸친 임시 휴장 등 고마운 양보와 배려를 해주신 상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란5일장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 상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3차 연대안전기금으로 545개 점포 모두에게 생활안전기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점수 상인회장은 “작년부터 모란5일장 545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시고 이번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도 포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낌없는 지원에 우리 상인들도 힘을 내본다”고 화답했다. 성남시는 올해 모란5일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부 비가림 시설 설치, 내외국인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객쉼터조성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모란5일장의 시장브랜드를 만들고 각종 홍보마케팅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하루 평균 2만3천여명인 모란상권 유입 고객이 3만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모란5일장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24년 말까지 326억원을 투입해 모란5일장 인근 중원구 하대원동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400면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모란민속5일장은 날짜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2018년 현대화된 시설로 새단장해 545개의 점포가 입점해있으며 평일에는 최대 6만명, 휴일에는 10만명 가까이 찾고 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분당구 금호행복시장과 청구문화시장을 시작으로 지하철 역사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한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아동센터, 조손가정, 독거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등 민생탐방을 통해 민심을 살피고 격무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를 비롯해 구미1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인당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적립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는 문화·스포츠 관련 분야나 여행, 음식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보유 월 급여를 받는 상근 직원 농·어업인 자녀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2019년도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유흥업소, 병원, 노래방 등 32종의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발급일은 오는 4월 초 무렵이다. 군 관계자는 “바쁘고 지친 여성 농·어업인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소현 보육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보육관련 전문가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등 12명이 참석해 2021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다. 최종결정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코로나시대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과 가정양육 부모의 돌봄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지원하고자 심의안건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으며 2021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으로 저출산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로 전지역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한편 영유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인가부분에 대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에 있어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차량운행비 3천원인상, 그 외 항목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정사항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12년부터 공정무역제품 유통 및 판매를 해온 다온엠앤씨 업체가 벨기에에서 수입한 공정무역 유기농 탄산음료 2종 800개를 광명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하기로 하고 9일 광명시청 시장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다온엠앤씨는 공정무역을 통한 글로벌사회공헌 활동으로 옥스팜 및 국제구호단체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상품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월말부터 광명시슈퍼마켓 조합원인 코사마트 매장 일부에서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날 전달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다온엠앤씨 최인범 영업본부장,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이광수회장이 함께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정무역상품 기부는 처음이다 다온엠앤씨에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공정무역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확산에 다온엠앤씨도 힘써달라”고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는 지난 해 8월 국내 8번째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됐으며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2,056명의 청소년 및 시민을 만났다. 2021년에도 공정무역 캠페인과 교육, 공정무역가게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정무역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9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 및 세부사업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광명시평생학습원 웃고 떠드는 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은 지역 내 인프라를 발굴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에 집중했던 혁신사업지구 시즌2와 달리, 학생의 학습공간을 마을로 확대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삶과 지식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 체결로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광명교육지원청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의 3대 목표, 22개 세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즌 3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2020년 광명시가 설치한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마을의 교육공동체와 활동가를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교육의제를 찾고 다양한 교육자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오름 미래교육,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해오름 마을학교, 해오름 공간혁신, 해오름 동아리, 우리마을함께 프로젝트, 해오름 글참센터, 해오름 교육복지,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해오름 마을학교는 생태체험학교, 도시농부학교, 사회적 경제학교, 공정무역학교, 우리마을 함께 프로젝트 등을 신설해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가해 미래사회의 환경문제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광명문화원, 광명진로지원센터 등 관련단체와 함께 생존수영, 꿈의 학교, 해오름 광명 바로알기, 진로체험교육지원, 해오름 문화예술창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명형 혁신교육포럼 개최, 권역별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광명형 마을교육연구회 운영,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마을-학교 혁신교육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역 내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정해 차별 없는 교육과 평생학습으로 광명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광명시민이 학교수업은 물론 돌봄과 평생학습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생태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으로 삶과 지식이 함께 성장해 시민이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2월 9일 군청 낭산실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유성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이보라미 전라남도의원, 영암군의회 노영미 부의장, 유나종 자치행정위원장, 고천수 경제건설위원장, 김기천 의원, 김성애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석해 학생 및 영암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두루 갖춘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영암읍 기찬랜드에 들어서게 될 영암공공도서관은 총 사업비 170억원 규모로 도서관 기능과 함께 책 놀이공간, 야외독서캠핑장, 옥상달빛영화관 등 교육·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목표로 영암군과 도교육청·영암교육지원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영암공공도서관이 군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며“도교육청·영암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일명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차가 심한 지형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인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총 20만8천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됐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기존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보다 약 238억원 절감된 것이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먼저 의성군과 함께 국회, 기재부, 환경부를 다수 방문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을 확보해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선 결과,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다. 또한, 의성쓰레기산은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경북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됐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행위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역방문 시 건의한 바 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는 9일 도농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설 명절 코로나 확진자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 지대장과 각 읍면동 지구대장 및 지대 임원이 참여해 KF94 마스크 800여 장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 감염 예방수칙 준수 등 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활동을 펼쳤다. 나용자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장은 “즐거운 설 명절 사소한 부주의가 가족 간 코로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대상을 통해 역학조사를 해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해당 두 업소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시는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의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하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해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두 시설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업소의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