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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입힌 대인 대물 피해를 보장한다.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일 화순사랑상품권이 판매 개시 이틀 만에 총 40억원이 전량 소진되면서 4월분 할인판매가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판매 종료는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 모두 해당되며 할인판매는 종료되었으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구매나 정책발행 구매는 가능하고 가맹점 환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화순사랑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월 40억원 규모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할인율은 지류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모두 12%로 동일하며 월 통합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이 중 지류 상품권은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특히 군은 사재기 방지와 실질적인 소비 유도를 위해 5월부터 상품권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보유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또한 향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구매 한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판매가 종료돼 구매하지 못한 군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추진단을 주축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정부의‘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영등동 상인회와 지역주민,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추진단이 영등동 사무실에서 비대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대면 업무협의를 진행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강호현씨를 추진단장으로 추대해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 활성화 추진단은 영등동 상인회와 대형마트, 익산시가 협력해 지역 역사자원과 인물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문화·예술 등이 함께 공존하는 상권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추진단은 영등동 상권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익산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홍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상인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강호현 활성화 추진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패턴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 골목상권이 더욱 침체된 상황이다”며“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립된 추진단과 함께 영등동 상인과 지역주민, 대형마트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상권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가 올해 상반기에 도전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시장·상점가 ·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사업 공모에 대비해 상권 활성화 전담 T/F팀 구성은 물론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산업과,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영등2동을 주축으로 상권르네상스 연계사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준비해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독립유공자 유족 및 취약계층, 수돗물 이물질 발생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수도배관 세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배관 세척사업은 군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옥내 배관 진단과 세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세척작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전체 사업예산은 1억4800만원이다. 군은 청양읍내 세아아파트와 디엠에이스빌아파트를 첫 대상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태조 환경보호과장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무료 세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 수요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오는 18일까지 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 4일 군에 따르면, 가입 가능한 통장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비례 장려금을 지원 받아 3년 후 1690만원~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더해 720만원을 만들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과 자활사업단 지원을 받아 3년 후 최대 2230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을 3년간 유지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돼 3년 후 1560만원~2300만원을 탈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 저축액 대비 2~4배 불어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과 ㈜동일 청양농협이 지난 3일 지역농산물 이용확대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 가공처리업체 ㈜동일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크자 청양군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공장 이전은 군과 청양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동일은 올해 청양지역에서 생산된 마늘과 생강 400톤을 우선 수매하고 점차 품목과 수매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모범적 사례”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보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다음 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군수는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김 군수가 말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25세와 만35세 청년이며 지원규모는 1년 60만원이다. 군은 또 만18세에서 만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규모는 1인 최대 250만원이다. 김 군수는 이어 ‘청년의 해’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사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수 스스로 정치적 수사와 용두사미 정책을 가장 경계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4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41개 사업은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7월과 8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조사결과 청양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소득 부족, 학자금대출 등 부채, 문화적 빈곤, 주거공간 부족 등에 노출돼 있다. 군은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수당 지급 취업지원수당 지급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 다문화여성 출산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빈집활용 주거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이다. 또 육아기본수당 지급, 전월세 지원,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바우처사업, 청년농업인 농기계공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생활안정보육수당 지원, 청년기본자산제 운영, 드림카 운영, 교통카드 지원, 청년희망택시 운영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끝으로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돈곤 청양군수가 4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에 나선 김 군수는 명절 기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합금지 업소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명절 전 지급하기 위해 신속집행추진반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이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청양지역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유흥시설과 영업제한 시설이다. 군은 유흥시설 22곳에 각각 200만원씩 4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시설 721곳에 각각 100만원씩 7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자 20명과 노점상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한 청양사랑상품권 전환비율 상향,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하기 독려, 청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농업인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온라인 및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도모한다. 김돈곤 군수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명절이 겁나고 장보기도 무서운 대상”이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어려움을 덜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올해도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관내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지난 3일 10시부터 합천읍과 초계면 일원에서 경남도와 도시재생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1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은 합천읍 ·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보고 전문가 토론, 현장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실사에 참가한 위원들은 합천읍 · 초계면 활성화계획 지구를 직접 둘러보며 사업의 당위성과 주민참여 방안과 도시재생사업에 청년세대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방향 모색을 제안했다. 합천읍 활성화계획은 읍 시가지 옛 술도가를 중심으로 15만㎢ 내외의 면적에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 어울림사업, 지역활력 선도거점사업, 주거복지재생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초계면 활성화계획은 초계향교를 중심으로 한 교촌마을 일원 약 6만㎢의 면적에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계면 공감센터 조성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용남 합천군 부군수는 도시재생 컨설팅 현장실사에 참여해 “합천군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5일까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해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신청자격은 만 40세 이상 만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세부 자격요건으로는 거주지, 병역, 사업체 경영여부, 재산 및 소득수준으로 반드시 사업 신청 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자는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지원받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의무교육 이수,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서류 들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고성군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해 관내 5,735농가, 2만 5,411톤의 2021년 유기질비료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지역농협을 통해 2월 1일부터 공급을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 2종과 유기질비료 3종으로 지난 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다. 작물별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이하의 경우에서는 전량 지원하고 전국 평균 이상으로 신청한 농가는 전국 평균신청량 기준으로 배정했다.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은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을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1,6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고성군의 전체 사업비는 19억 4,457만원에 이른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축산분뇨 등에서 배출되는 자원을 활용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