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와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KTC 수면산업진흥센터에서 아산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인재양성과 기업지원 사업 연계, 전문기관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아산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는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구성됐다.주요 역할은 △지역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제안 △전문기관 간 협력 조정 및 사업 연계 △정부·지자체 정책 공조 및 예산 연계 등이다.이날 참석기관들은 아산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향과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과 인프라를 지역 인재양성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협력의 초점을 맞췄다.현재 이러한 기관 간 협력의 일환으로 ‘아산 바이오헬스 창업 인재 양성 교육’도 추진되고 있다.지역 바이오헬스 전문기관들이 선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수면산업, 마이크로바이옴, 스파·웰니스 분야의 전문교육과 현장견학을 제공해 학생들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참여기관들은 지역 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통합 설명회에서는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과 창업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시험·인증, 실증, 사업화 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기관별 현장 상담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지원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향후에는 바이오산업 활성화 포럼과 유관기관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현안과 기관별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통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구축된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경헌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은 “지역 전문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재양성과 기업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산시와 함께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7일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장을 방문해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주시의회 의원, 황병직 영주시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활성화와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장을 찾아 주요 행사장과 인삼 판매·전시 부스 등을 둘러보며 풍기인삼의 우수성과 축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광객과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영주를 찾아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인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를 함께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과 축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경북북부지역 시·군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풍기인삼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영주의 대표 특산물인 만큼 이번 축제를 계기로 그 우수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상권과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영주시의회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가 지역 대표 축제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며 문화·관광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며 지역별 문화·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와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방식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만료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평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한편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이용기간과 대기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 등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의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에 대기자 관리기능이 없어 신청 단계에서 어느 사업장의 대기기간이 짧은지 확인하기도 어렵다.이에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다. 또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10월과 11월 장애인학교, 병원,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도는 지난 7월부터 시군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명사 강연, 게릴라 버스킹, 독서캠프,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공공도서관에서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도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7~9월 동두천 두드림장애인학교, 양주시 국군양주병원, 화성시 송산도서관 등 20개 기관 방문에 이어 10~11월에도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된다.10월 14일에는 광주시 만선도서관과 연계해 특수교육기관인 동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큐레이션과 마술공연을 결합한 북콘서트를 운영하고 28일에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11월 12일에는 용인시 남사도서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하늘의 별’을 찾아 북큐레이션과 밴드공연을 선보이고 21일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초청한 연말 문화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군 도서관과 경기도서관 누리집 평생독서 메뉴‘경기도 독서문화진흥’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책을 읽고 문화를 누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한 수요를 바탕으로 독서 격차를 줄이고 도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경기도형 독서문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올해 사업 운영 경험을 통해 내년부터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취약계층 특화사업’과 도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일상형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중심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확대·재편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도내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증했다며 연령별 대상자의 적기·조기접종을 권고했다. 도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방역통합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6주 24.2명에서 39주 32.1명으로 최근 4주간 약 1.3배로 증가했다.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자 등 누적 접종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 이번 절기에 2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자의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어르신의 경우 접종 일정을 앞당겨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0세 이상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다만,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의료기관 방문 시 예진의사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최근 인플루엔자가 조기에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는 만큼 대상자별 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와 고양시 일원에서 ‘2026 DMZ OPE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 페스티벌은‘선을 열어 삶을 잇다’를 주제로 분단과 경계의 상징인 DMZ의 선을 열어 사람과 사람, 일상과 세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은 △DMZ를 예술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DMZ OPEN 전시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 △국내외 전문가들과 평화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다.먼저 DMZ OPEN 전시는 10월 12일 시작돼 11월 29일까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중심으로 열린다. 올해 전시는 DMZ를 통제와 단절의 공간이 아닌 기억·생태·공존의 서사가 살아 숨 쉬는 복합적 관계의 ‘무대’로 재해석해 진행한다.안규철, 선무,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 윤수연, 데니스 베르치, 연진영, 최진욱, 오형근, 박찬경, 정가희 등 국내외 작가 14명이 참여해 DMZ의 역사와 생태, 기억과 공존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DMZ OPEN 국제음악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총 4회 열린다. 올해 국제음악제는 ‘PACE : 평화로 돌아가다’를 주제로‘Pulse’, ‘Awaken’, ‘Connect’, ‘Eternity’로 이어지는 음악적 서사를 선보인다.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밀레니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참여하며 미하엘 잔데를링, 여자경, 진솔 등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손세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이 무대에 오른다.특히 폐막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밀레니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국제음악제 티켓은 10월 2일부터 고양아람누리 누리집과 NOL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10월 28일에는 소노캄 고양에서 ‘평화공존의 길을 열다’를 대주제로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 열린다.올해 포럼은 경기도와 통일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전문가와 도민 등 3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기조세션에서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3개 공동주최 기관장과 함께 대담도 갖는다. 이어지는 오후에는 통일부와 재단이 각각 주관하는 2개의 평화세션이 차례로 열려 DMZ의 가치와 평화공존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는 생태세션으로‘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세미나’를 개최한다.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예술과 음악, 국제적 논의를 통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그 가치가 세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DMZ OPEN 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 등은 DMZ OPEN 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추미애 지사는“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지선 장관은“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추 지사는 경기도 건의 사업이 국가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 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도가 건의한 사업의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광역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전담조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경기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소나무 재선충병 전담 TF 즉시 구성 △전담팀 신설 △5개년 광역방제전략 수립 △수도권 공동방제 협의체 운영 △산림청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은 2006년 광주시 잣나무 7본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20년 만에 25개 시군, 11만6,665본으로 확산됐다. 최근 1년간 감염목은 전년보다 67.8%나 늘었다.가평과 양평은 피해 고사목 3만 그루 이상인 ‘심’지역으로 분류됐고 양평은 지난 8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전체 피해의 약 90%는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동북부 5개 시군에 몰려 있다.추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우선 이달 중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조직은 △경기도 광역방제전략 수립, 수도권 공동방제 협의체 운영 △시·군 맞춤형 방제 지도 및 예찰 점검 △방제광역협의회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소나무재선충병 전담조직은 올해 안으로 산림청 국가방제전략과 연계한 광역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시·군이 매년 해야 하는 지역방제전략 수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전담팀을 정식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산림기술자, 임업인,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방제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서울·강원 등 인접 지자체와 경계 지역을 공동으로 예찰하는 한편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역 방제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만큼 확산 초기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전담 TF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하나의 방제망으로 움직여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추미애 지사가 도내 반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 권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이들 두 물질에 대한 세부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미애 도지사 지시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공정을 가진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했다며 결과를 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될 예정인 한천은 현재 BOD Ⅰ등급, 고삼저수지는 TOC Ⅲ~Ⅳ등급 수준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천 죽당천에서 실시한 총 세 번의 수질조사 결과 역시 조사한 9개 항목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았다. 두 물질의 경우 현재 국내에는 하천 수질기준이 없다.한편 SK하이닉스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561mg/L이었다. 방류구 하류 1.9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639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338mg/L, 하류 7.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513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060mg/L로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의한 염소이온 지표관개 기준을 넘었다. 황산이온도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통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농업용수의 경우 염소이온이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작물에 축적되어 생육부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355 mg/L를 초과하면 민감한 작물에 ‘심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산이온은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토양에 염이 쌓이거나, 작물의 양분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상적인 범위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수질 검사에서 나오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자연수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며 주로 물의 맛과 배관 부식, 위장관 자극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경우 염소이온 250 mg/L 이하, 황산이온 200 mg/L이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하천·호소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도는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관개용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등 대규모 방류수가 하천·호소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양질의 농업용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이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염소·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질을 조사해 최적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앞선 지난 8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SK하이닉스의 통합환경사업장 배출기준인 허가배출기준보다 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이나 공장 설치 등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 악화가 우려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업자가 협의해 별도로 설정하는 더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다.또한 도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염소 및 황산이온에 대해서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는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염소 및 황산이온의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이 조기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 방류 최소화 및 재이용률 제고’ 와‘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7월과 8월 반도체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방류량 감축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추미애 지사는“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마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처리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이 달라 획일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왕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여건을 살펴보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생산·위탁생산·광역처리 등 지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산정되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군별 기존 처리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과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시설여건, 바이오가스 생산잠재량을 반영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의왕시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의왕시처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가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규모는 약 20~25톤/일에 그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100톤/일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이에 연구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과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한 위탁생산으로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통합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다만 광역 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반입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부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광역권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처리량과 시설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광역 조정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기존 시설을 보유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설 보유 여부와 처리방식에 따라 정책수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통합처리를 확대하고 자체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시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연구진은“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됐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은 서로 크게 다르다”며“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특히 의왕시와 같이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각각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며“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6년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총 2차례에 걸쳐 연령별,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1차 교육은 ‘튼튼해지는 간식을 먹어요’, 2차 교육은 ‘알록달록 골고루 냠냠’을 주제로 진행했고 아이들이 건강한 간식 선택법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영양과 식생활 개념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풀어내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마련해 교육 효과와 참여도를 높였다.참여 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덕분에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일상에서 건강한 식습관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경애 센터장은 “이번 방문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 미래성장과가 예산읍 신례원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착수한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예산읍 신례원리 240-9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신례원3리도로 정비공사’로 10월 6일부터 착공한다.그동안 해당 지역은 도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비포장 상태로 비상차량 진입 등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군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신례원리 일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돕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오랫동안 비포장 상태로 남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교통 편의가 한층 향상되고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정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