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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시 보조금 예산 가운데 공모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4억 9800만원 정도이다.공모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복지, 경제·노동, 기업 지원, 환경, 농업기술 등이다.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울산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로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오는 7월 14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 국 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국회의정저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상설전시장에서 ‘2026 올해의 작가 개인전’세 번째 전시로 ‘노수미 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들이 순차적으로 개인전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노수미 작가는 한국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한 후 독일 베를린 바이센제 국립예술대학교 비주얼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석사와 마이스터슐러 과정을 이수했다.일상의 걷기와 관찰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감각과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작가에게 ‘걷기’는 자신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자 경험한 감각의 흐름을 기록하는 과정이다.이번 전시에서 노 작가는 ‘산책’과 ‘걸음’연작 20여 점을 선보인다.‘산책’은 산책 중 마주한 빛과 형태, 그늘과 여백을 담아낸 아티스트 북 형식의 작품이다.관람객은 책장을 넘기며 작가의 걷는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여름철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방역대책은 오는 9월 17일까지 추진되며 해수욕장·해변, 계곡·하천, 물놀이장, 야영장, 영화관, 유흥시설,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관리한다. 이번 대책은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과 백신접종 특전 등으로 방역긴장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방역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15일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 휴가철 특별방역대책 회의를 갖고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울산시는 주요 휴가지인 일산·진하 해수욕장·해변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 지역경제에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해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욕장은 방문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안심콜을 도입하고 이용객들의 체온을 실시간 측정 후 안심손목밴드 및 체온 스티커를 부착해 입장관리하기로 했다. 백사장은 최소 4m×4m 크기로 구획해 파라솔 등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돗자리·평상 등 대여물품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도록 한다. 주요 방역사항은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전 안내하고 현장에서는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수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북구 강동 등 주요 해변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안전요원, 의용소방대, 해병대 전우회 등 점검반을 편성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태화강국가정원, 자연공원의 탐방로 등에 대해는 방문객 및 안내 직원 마스크 착용 준수, 편의시설에 대한 소독·환기, 손소독제 비치, 음주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휴가철 이용이 급증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시설별 인원 제한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를 홍보하고 시간차 관람객 입장, 공연 전·후 환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일상 속에서 방역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수기를 피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로 휴가 보내기, 휴가 중 발열 및 기침 등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티브이 방송 자막으로 송출하고 전광판 및 버스정보단말기와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여름에는 단체 여행과 성수기인 7월말 ~ 8월 초 휴가는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 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 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에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관내 법인에 보급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친기업적 세무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1년 울산시 공무원 우수 제안'으로 6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우수시책을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 4월 30일 총 64건의 제안을 접수해 실무부서 및 전문가 검토, 울산시민창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건 등이다.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장상과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은 오는 7월 1일 정례조회 시 실시할 예정이다. 금상은 남부소방서 구조대 김태희 소방위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피난층 내 비상 소방호수함 설치’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지난해 10월 초고층아파트인 삼환아르누브 화재 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고층내부 소방용수 부족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원이 소방호스를 직접 가지고 올라가면서 주민이 대피하는 비상계단의 혼잡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제안하게 된 사례다. 초고층아파트의 피난층에 소방호스함을 설치하고 화재 시 비치된 소방호스를 건물 외벽으로 떨어뜨려 소방급수차량에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으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권상우 주무관의 ‘상수도 가압장 유입관말의 잉여압력을 이용한 운용비 및 탄소배출량 절감 방안’이다. 이는 상수도 가압장을 운영하면서 흡수정 유입 관말에 잉여압력이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 이 잉여압력을 이용하는 라인 가압 방식의 개량 공사를 통해 동력비 등 운용비를 절감한다. 동상은 도시재생과 이나은 주무관, 김태형 사무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이용진 주무관의 ‘울산 도시경관정보 포털 서비스 개발’ 제안이다.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울산 도시경관에 대한 모든 자원과 사업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가 가능한 포털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울산의 도시경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려상은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최문식·이동준 주무관의 ‘정수슬러지 및 약품공급 펌프 브이벨트 안전커버’개선에 대한 제안이다. 노력상은 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실 이경미 서기관의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서 전자예산안 활용으로 예산절감 등 효율성 제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고봉일 주무관의 ‘최종 침전지 수로 자동주행 이끼 청소로봇 개발’ 제안 등이다. 금상, 은상, 동상은 행정안전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수한 공무원 제안은 현장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속된 연구와 노력의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접목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남권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17일 국립 이건희 미술관의 입지 선정을 지방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유치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 문화예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은 결과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희 미술관 건립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전국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시설의 36% 이상, 그 중에서도 미술관의 경우 5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민의 문화적 소외 극복을 위해 지방에 미술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뜻을 반영해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문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이건희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회장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지방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미술관 입지 선정을 추진해, 수도권에 비해 문화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 향휴 되기 바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뜻을 살려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시의사회가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총 5회 추첨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자가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권’을 경품으로 제공된다. 경품 참여 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천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좋은삼정병원 굿모닝병원 울들병원 울산제일병원 에이치엠병원 등 13개 병원이다. 당첨자는 해당 병원에 제공받은 건강검진권을 유효기간까지 제시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시 누리집 ‘규제개혁’ 분야를 개편해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신규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현황’ 신규 개설은 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건의, 피드백 상황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상시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 시민 정보 제공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현재 울산시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전담조직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시 조례 및 규칙으로 개선되는 과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청해 처리하고 중앙정부 처리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해 검토·처리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20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6건의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과제 및 106건의 민생규제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바 있으며 현재 관계 기관에서 검토 처리 중이다. ‘규제개선 추진현황’은 울산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에서 ‘행정’ 카테고리 안의 ‘규제개혁’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발굴된 규제개혁 중앙부처 건의과제가 등록되어 관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규제개혁 과제관리를 공문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 제공에 그쳤으나, 규제발굴부터 개선완료까지 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구축을 통한 대 시민 공개 행정으로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지난 4월 27일 개막한 ‘울산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그릇, 울산박물관 - 개관10주년 기념 소장품전- ’ 특별전 관람객이 6월 15일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계 전반의 위축을 고려할 때 ‘1만명 관람’은 의미가 커 울산박물관은 1만 번째 관람객에게 전시도록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1만 번째 관람의 행운은 채아름 씨와 최소영 씨가 차지했다. 채아름 씨는 “멀리서 울산을 방문한 친구와 함께 울산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박물관의 이번 소장품전은 지난 2011년 6월 22일 개관 이후 울산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울산박물관의 유물 수집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의 역사와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구성은 제1부 ‘역사 속의 울산’ 제2부 ‘역사가 피운 꽃‘으로 했다. 전시 유물은 이종주 왕지 등 울산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및 미공개 유물 200여 점으로 오는 9월 26일까지 열린다. 신형석 울산박물관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울산박물관의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전시를 관람하러 찾아주셔서 보람을 느낀다” 면서“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를 공유하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관내 지방하천 100개소에 대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개소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장애였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6월 16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친환경 버스 보급 확산을 통한 세계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기관은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에이팸, 엔지브이아이, 케이에이알, 성산브이씨씨, 오토렉스, 서울버스, 차파트너스 등 9개 기관이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지원을,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영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자동차 기업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 개발을, 수요기업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실증 및 보급 확산에 나선다.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23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된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에 저장하고 배터리의 전기를 통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면 울산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의 수도권 보급 및 확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기업인 서울버스 및 차파트너스는 수도권에서 약 1,1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버스는 연간 10% 정도의 노후차량 대·폐차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자동차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전국 최초로 15인승 ‘자율주행 디젤버스’를 개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실증을 마쳤고 현재 ‘자율주행 전기버스’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중부소방서가 ‘전국 19개 시·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소방관서가 추진한 다양한 안전대책과 특수시책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중부소방서는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5대 전략과 23개 중점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주상복합 화재 이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방훈련 및 초기대응을 강화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등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화재 위험용품 등 안전사용 집중홍보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재안전대책 추진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서비스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을 추진했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전 직원이 분야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우수 시책 추진으로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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