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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시 보조금 예산 가운데 공모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4억 9800만원 정도이다.공모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복지, 경제·노동, 기업 지원, 환경, 농업기술 등이다.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울산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로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오는 7월 14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 국 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국회의정저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상설전시장에서 ‘2026 올해의 작가 개인전’세 번째 전시로 ‘노수미 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들이 순차적으로 개인전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노수미 작가는 한국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한 후 독일 베를린 바이센제 국립예술대학교 비주얼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석사와 마이스터슐러 과정을 이수했다.일상의 걷기와 관찰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감각과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작가에게 ‘걷기’는 자신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자 경험한 감각의 흐름을 기록하는 과정이다.이번 전시에서 노 작가는 ‘산책’과 ‘걸음’연작 20여 점을 선보인다.‘산책’은 산책 중 마주한 빛과 형태, 그늘과 여백을 담아낸 아티스트 북 형식의 작품이다.관람객은 책장을 넘기며 작가의 걷는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영남권의 상생 번영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으로 모인다. 울산시는 20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1 영남미래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1층 회의실에서‘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5개 영남권 시·도지사가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경제, 산업, 문화, 인구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울산의 대응방안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후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5개 영남권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이어진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신공항 조속 건설 촉구 공동 노력,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 위해 5개 시·도와 4개 연구원이 지난 1월 착수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중간보고가 진행된다. 주요 보고 내용은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한국판 뉴딜 등 분야별 당면현안 발전전략 수립, 영남권의 목표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 분야별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등 영남권 광역 행정권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회장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영남권 통합과 상생은 지역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해결하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중심으로 서기 위한 것이다”고 하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월 5일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2시 울산시,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울산 자치경찰제 이해와 추진방향 설명’에 이어 생활안전분야, 교통분야, 여성청소년분야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다. 특히 울산자치경찰위원회 핵심 시책인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된다. 한편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자치경찰위원회 2명 및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된 울산시 8명, 울산경찰청 4명, 울산교육청 1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주요 역할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도서관은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 특강’과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특강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와 현장 대면 강의로 구성·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성인대상 ‘랜선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이야기’,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기’의 2개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초등교과 주제학습 융합독서’, ‘신유미 작가님과의 만남’, ‘함께 사는 세상 : 강남고양이 프로젝트’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울산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산도서관 자료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 특강 운영을 통해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학습의 경험을, 학부모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생활안전 증진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나 샛길 등을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한 경우 각각의 공간에 개별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로 확대해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 입체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이나 지하상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 통행로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 아울러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또한, 도로주변의 공터에도 기초번호가 표시되고 산악 등에서는 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해 응급상황 시 활용하는 등 건물 중심의 주소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촘촘한 주소체계를 갖추어 위치 찾기에 편리하게 됐다. 행정구역이 미결정 된 지역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주소정정 신청해야 했던 것을 민원인의 신청 없이도 건축물대장 등 19종류의 각종 공부를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리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으로 고도화 된 주소 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 방안으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는 관할 구·군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며 평가 결과 우수한 ‘가’ ‘나’ 유형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란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78건, 총 46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근대, 상추, 부지깽이, 대파, 고추순, 취나물 등 총 6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 2종과 살충제 2종이다. 특히 근대에서는 저독성 살충제인 플루벤디아마이드가 잔류허용기준보다 59배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농수산물의 검사항목을 보다 더 확대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주소방서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존 언양119안전센터 청사에서 개서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군수, 외부 기관, 소방공무원 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울주소방서는 3개 안전센터, 1개 구조대, 2개 지역대, 소방공무원 150명, 소방차량 29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중부소방서가 담당하던 서울주 지역인 범서·언양·삼남읍, 두동·두서·상북·삼동면 등 7읍·면, 면적 504.9㎢, 13만 7,000 울주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울주소방서가 본격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주 지역 군민들에게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보다 신속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울주소방서 개서로 서울주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책으로 지역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유의할 점은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5만원부터 50만원까지’에서‘5만원부터 20만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관내 사업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누리소통망홍보,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작년까지 주민세가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를 3개의 세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했다”며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교육극 사업이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초등학교 대상 ‘손잡아 줄게’ 공연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 7월 7일 덕신초를 끝으로 모두 29개교에서 32회 3,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극을 관람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93점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또한 관람 후 의식변화 조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됐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어 공연 장면을 방송시스템으로 실시간 송출해 현장관람을 못하는 학생들도 교실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뮤지컬 ‘나만 아니면 돼?’를 18개 중·고등학교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울산시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9년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울산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 생태관광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정 자격 갖춘 시민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와 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 자연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해설사는 서류심사, 생태해설을 직접 시연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해설사는 오는 8월부터 위촉되어 11월까지 활동한다. 업무는 태화강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 등이며 근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 국경일 관계없이 근무를 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