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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 3월 정자항 일원에서 어업인,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청소를 실시했다.참석자들은 어항 내 적치물 정비와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추진했다.이를 통해 어항 내 방치돼 있던 폐기물과 해안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등 가시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4월 6일 오후 2시 나사항 일원에서 나사어촌계, 어업인,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합동 대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나사항 정화활동 역시 어업인 주도의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민 관이 협력해 어구 및 적치물 정비, 폐어구 수거, 해안가 쓰레기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울산 깨끗한 바다’ 사업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양 분야 정화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다.기존 일회성 정화활동에서 벗어나 어항별 월 1회 정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시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해양환경 관리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울산시는 앞으로도 항 포구, 해변, 해안 관광지 등 해양 전반에 걸쳐 정화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실적 평가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3월 정자항에 이어 4월 나사항까지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 효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 정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중구 다운동 467일원에서 ‘태화강 야생갓꽃 생태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관찰장은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태화강변에 자생하는 야생갓꽃 군락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천 식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야생갓꽃은 4월이면 태화강변을 노랗게 물들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봄의 전령사다.관찰장에서는 겉모양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유채꽃과 갓꽃’의 차이점을 배우고 태화강에 서식하는 고유종, 이입종, 외래종 식물들을 직접 비교 관찰하며 하천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관찰장은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단,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야생갓꽃 생태 해설과 함께 꽃 모양 디폼블록 만들기, 매듭팔찌 만들기 등 생태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또한 갓꽃 군락지 내에 사진 무대와 벤치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의 야생갓꽃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기온이 상승하는 해빙기를 맞아 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옹벽·석축, 절토사면 등의 붕괴, 산사태, 낙석 등의 안전사고로 귀중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점검은 민간전문가 등 4개반이 구성되어 실시되며 대상은 11개 일반산업단지 내 옹벽 및 석축, 절토사면 등 74개 시설물이다. 점검 내용은 기초지반의 침하, 사면의 붕괴, 구조물의 파손 및 손상, 주변시설 이상 유무 등이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사항이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합동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점검 시 간단한 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관리단을 통해 현장 조치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는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산업단지 내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된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는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정부혁신 성과를 한데 모은 것으로 ‘사례집’으로 제작, 발간된다.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울산대교 개통 후 4년 6개월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원에 포함된 부가세 11억 5,300만원을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한 사례이다. 결국 오는 2045년까지 지급할 뻔 했던 45억 5,000만원 포함 총 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앞서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교부세 5억원을 받았다. 특히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는 좋은 선례도 마련했다. 서울시 용마터널의 경우 부가세 3억 7,5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 받았으며 경상남도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간 도로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은 것은 민자도로 운영 전문관의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선 개통 후 이용객이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 내 혼잡도도 최대 60 ~ 90%로 나와 배차간격 단축, 증편 운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동해선 2단계 개통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여간 동해선 이용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해선 전 구간 개통 후 전체 이용객은 1일 평균 5만 9423명에서 8만 5400명으로 2만 5977명이 증가 했다. 동해선 전철 이용객 증가에 기여한 비중은 울산지역이 50.1%, 부산지역이 49.9%로 분석됐다. 역별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벡스코역 9,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대역 8,989명, 부전역 8,935명, 태화강역 8,663명으로 나타났다. 동해선 2단계 울산 구간 역별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태화강역 8,663명, 남창역 2,091명, 덕하역 816명, 서생역 732명, 망양역 369명, 개운포역 331명 순이다. 태화강역 기준으로 한 달간 1일 평균 이용객 변화 추이를 보면, 개통 초 첫 주는 1만 5,105명에서 마지막 주는 7,441명으로 평균 1만 295명이 이용했다. 이용객 수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 평균 이용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철 운행 횟수가 주말이 주중 대비 3~10회 감소되어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주말 이용객이 주중 이용객보다 많았다. 시간대별 이용객은 출퇴근 시간보다 평일 낮 시간대 이용객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는 전철을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철 내 혼잡도는 출·퇴근 시간대는 4~40%대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 외 시간대는 30분이라는 긴 배차시간으로 60~90%대로 나옴에 따라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광역전철 운행에 따른 다른 교통수단의 영향을 보면, 경부고속선 울산역 케이티엑스 부산방면 15.7%, 태화강역 일반철도 부전방면 55%, 시외버스 울산~해운대간 39%, 울산~부산간 27% 정도 이용률이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도공사에서 증편을 위해 제시하는 차량 혼잡도는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 설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며 “배차시간 단축, 환승요금체계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월 동해선 이용객 변화 추이를 분석해 교통수단 변화, 이용객 편의 개선 등 이용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21일 오후 2시‘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징수활동 성과 및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 올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해 보다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울산시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는 411억원을 정리해 전년 대비 체납액이 41억원 줄었다.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세외수입은 196억원을 정리해 전년대비 27억원이 감소했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5억원의 59%인 357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21억원의 24.2%인 199억원 등 총 556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납분석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징수 방안을 공유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체납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거소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체납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대포차 및 담세능력 없는 체납차량은 공매를 실시해 사전에 체납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고질·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회생 방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신 징수 기법 등 모든 방안을 활용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25일 까지 이며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개 분야 78개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예산 천억원 시대’를 열며 올해 1,1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분야 13개 사업에 가장 많은 616억원을 투입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18일 오후 2시 ‘2022년 상반기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시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실무위는 안문협의 하반기 실무위원회와 총회 개최, 시기별·주제별 안전문화 캠페인 등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한 ‘2022년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올해 ‘민간단체 공모사업’ 대상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 기초질서 지키기, 안전수칙 및 안전습관화 실천운동 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오는 2월말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7개 단체를 심사·선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발굴해 지역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22년 하반기 공연장·전시장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정기대관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전자우편으로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고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3개 공연장과 5개 전시장 이다. 단, 회관 자체 기획공연·전시일정과 대·소공연장 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간은 제외된다. 공연장 객석 및 전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대관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공연·전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전시 등이다. 대관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용허가 신청서 및 공연·전시 관련 자료를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2월 ‘문화가 있는 날’인 2월 23일 2시에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아스라이 1960년대 시네마’를 주제로 영화 ‘마부’를 상영한다. 강대진 감독의 ‘마부’는 1961년 개봉되어 한국 고전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승호·신영균·황정순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1960년대 변화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잘 포착해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울산국제영화제 홍보를 위해 ‘2020년 울산국제영화제 프레페스티벌’ 작품인 박찬우 감독의 ‘식구’를 상영한다. 영화는 2월 23일 2시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상영된다. 1시 40분부터 입장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선착순 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울산박물관에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기념하는 ‘울산 산업 60년, 대한민국을 이끌다’ 특별기획전을 비롯해, 울산 철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롭게 보는 울산 철도 100년’과 울산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을 주제로 하는 ‘한국 최초의 환호 유적, 울주 검단리’ 테마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각종 기록 정보를 자원화하고 이 같은 기록물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2022년 행정 기록물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올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아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업단지 조성, 이주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료집에는 울산공업단지 조성 관련 문서·사진, 공단조성 및 환경오염지구 이주 관련 자료, 전문가 논고 등이 수록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관리해 오던 선물류, 기념류, 사무집기 등의 행정박물 370여점을 수록한 ‘기록, 울산의 시간을 담다’를 도록으로 제작했다. 비전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관중인 준영구 이상의 중요문서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자기록물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시, 구·군에서 발간하는 행정 간행물의 원문 파일을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기록 정보를 자원화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정보를 현행화하고 결재문서 원문정보를 매월 확인해 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록물은 그 시대의 역사적 자료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지혜의 문이다”며 ”올해는 우리시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성장하며 남긴 세월의 흔적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종 기록물과 정보를 기록화하고 공개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기록정보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 사업’은 지난 2019년 총 100개소를 목표로 시작해 현재까지 80개소가 마무리 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5개, 남구 5개, 동구 13개, 북구 21개, 울주군 36개 등이다. 올해는 나머지 20개소를 지정해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울산시는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는 3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 이후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장은 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확대사업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물품 보급 등 다양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해 어르신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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