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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이 기기는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조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의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41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이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거점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센터의 명칭인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제조 혁신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광주시가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도약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등은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서 우대한다.입주기업의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입주 기간은 10년이다.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연간 5만7460원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초기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며 ‘IR룸’, ‘커뮤니티허브’ 등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환경도 제공한다.특히 시제품 제작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제조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7일 현장 설명회와 시설 투어를 진행한다. 입주기업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 와 최근 완공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올해 하반기 개관할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를 연결하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로 창업지원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와 양산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10일까지 공모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안전, 환경, 교통,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응모해 오는 4월 선정되면 1단계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대표 솔루션 실증과 본사업을 기획하는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국토부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범위를 확대해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참가 신청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단계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업이 광주형 뉴딜 스마트도시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1월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6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6일까지 판매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소방서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불시 점검을 통해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로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 농지 4만6436필지를 일제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차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만85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치구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과 보조원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소유·임대차 정보 확인 타 정책 DB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비 대상자 소명 요구 농지원부·타 정책DB 사이에 경작사실 차이가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은행 안내 불법 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농지소유자는 특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면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사상생도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지난해 28개 아파트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에는 30개 이상의 아파트와 상생협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 상생협약은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청소원 등 아파트 노동자,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참여한다. 협약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 노동자에게 노동인권 존중과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은 공적임무 수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주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상담, 상생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협약이행이 우수한 아파트는 상·하반기에 각각 3곳씩 선정해 포상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아파트 선정은 협약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아파트 중 고용방식과 근로조건의 변화, 근로자 휴게 공간 등의 노동환경 개선여부 등을 점검해 선정한다. 광주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경비원연합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1만200여명의 고령의 경비원과 청소원 비롯한 관리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기업과 청년이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을 치르는 ‘제9기 일경험드림 만남의 날’을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일경험드림 만남의 날’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경험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달 선정된 350개 기업과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2600여명의 청년들을 비대면 화상면접을 통해 매칭하는 자리로 5일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 운영된다. 화상면접은 면접관 24명과 진행 요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m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하고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전자장비 상시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환경을 갖춘 시청 1층 시민숲 내 화상면접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원자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면접을 볼 수 있다. 내·외부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된 면접관은 지원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않고 면접신청서와 10분간 질의 답변을 통해 지원자의 관심분야와 희망직무에 맞는 일경험을 판단한 후 해당 기업과의 매칭을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24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발표하며 3월2일에는 기업 적응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장 내 소통과 근로자세, 성희롱 예방 및 노동법 교육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일경험드림 만남의 날은 일경험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면접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와 희망직무를 확인하는 자리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면접을 진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3월12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실태 등 전반을 특정감사한다. 이번 감사는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며 시민감사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위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588곳 중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특수학교 주변 보호구역, 최근 보호구역 변동 구간 등 118곳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교통안전 표지판, 보도와 차도의 분리 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무인단속카메라, 과속 방지 턱 등 속도저감 장치설치 적정 여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통일관련 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며 주된 사업이 평화통일 분야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사업은 통일 현장 체험 프로그램 통일교육 기획자·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통일교육주간 기획사업 비대면·온라인 형식의 문화사업 등 광주시의 평화·통일교육 취지에 맞고 시민이 능동적으로 체험·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2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시민평화통일교육사업’을 검색한 후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및 면접 심사, 2차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등 2단계를 거쳐 지원 단체 및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올해에는 사업 기획부터 추진까지 시민이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신속히 초동 대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재난안전상황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상황판 화면을 기존 10개에서 21개로 확대해 한 번에 넓은 지역을 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재난관련 대책 회의를 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은 네트워크와 영상시스템을 보강해 중앙부처, 시, 자지구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종합건설본부, 공원녹지과 등과 연계해 하천, 지하차도, 산불감시용 CCTV를 14곳에서 52곳으로 확대해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상시관제 능력도 강화했다. 특히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나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의 생생한 전달 및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상황전파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올해는 효율적인 재난상황 전파와 안내를 위해 자치구가 운영하는 마을방송 등을 통합해 방송할 수 있는 통합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관제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피해와 파급효과가 크지만 평소에는 체감하지 못해 방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준비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자 도심 대기 질 개선 및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총 23억원을 투입해 7540대를 보급한다. 일반은 1대당 20만원씩 지원해 총 5540대이며 저소득층은 1대당 60만원씩 총 2000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0만원이 증가한 60만원을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지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인증현황은 환경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신청가구라 할지라도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는 달리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어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사업 추진 공고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15일 게시됐으며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는 대기오염 최소화와 연료비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노후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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