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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관은 4일부터 과학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박람회 포토존과 ‘섬과 연안의 생물’특별 사진전을 운영한다.과학관 입구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대형 현수막과 홍보 포토존을 설치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제공한 ‘섬과 연안의 생물’ 사진전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에게 박람회 정보와 섬·연안 생태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해양수산과학관은 여수 돌산읍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인근에 있다.매년 25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 명소다.남해안에 서식하는 토산 어종을 비롯해 바다거북과 어린 상어 등 살아 있는 해양생물 95종, 3천5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다.물고기 먹이 주기, 바다생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해양수산과학관은 박람회 종료 때까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에는 섬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해양수산과학관 무료 관람을 제공한다.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해양수산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정보를 접하고 박람회 기간 여수의 섬과 연안 자원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와 연계한 홍보 콘텐츠를 운영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곡성군과 해남군이 선정돼 국비 92억원을 확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올해 전국 10곳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곳이 선정됐다.선정된 사업은 곡성 옥과면 ‘사람과 공간을 잇는 죽림마을 죽림이어라’ 와 해남 송지면 ‘533년 생활공간의 재생, 땅끝 거점마을 산정’ 이다.2030년까지 총사업비 154억원을 들여 지역 거점시설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곡성군은 옥과면 죽림마을에 83억원을 들여 커뮤니티 플랫폼, 쉐어하우스 등을 조성하고 인근 전남과학대와 연계한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해남군은 송지면 산정마을에 71억원을 들여 어울림센터, 마을전시관, 서해랑길 정비 등을 통해 역사문화와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민생부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상권 활성화, 문화가 융합한 글로컬타운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에 의해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광주공유센터 대시민 서비스 제공, 유휴공간 내 물품공유방 개설,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공유장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1위 평가는 시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손쉽게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이임했다. 문 부시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을 비롯한 지방행정 분야 주요과장, 청와대 행정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인력국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고 영국 버밍험대 MBA와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 전문가다. 2021년 1월부터 1년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문 부시장은 곧바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임, 2년간 행정 조직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시민 안전과 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 등을 이끌며 행정력을 집중, 꼼꼼한 지시와 현장점검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이끌며 복합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높였다. 고객만족 개념을 행정기관에 도입해 고객만족 혁신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낸 주역인 문 부시장은 광주시에서도 탁월한 기획능력과 추진력을 발휘했다. 다양한 공직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력을 더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시정 현안에 선제 대응해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광주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민생에 이로운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보냈다”며 “시민의 삶을 촘촘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함께 애써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언제나 광주시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청사 후문 교차로와 주변 가로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28일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시청사 후문 교차로는 평상시 통과 교통량이 많은 데다 퇴근시간대에는 시청에서 나가는 차량과 계수로·천변좌하로 방면 통과 차량 간 상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계수로·천변좌하로 합류구간도 시청사 후문교차로와 근접해 직결형태로 설치돼있어 천변좌하로 방면에서 시청 후문교차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됐다. 천변좌하로 방면 차량이 계수로 본선으로 합류할 때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사례도 많아 교통체계 개선이 꾸준히 요구됐다.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 시청후문 교차로 내에 차량 간 상충 해소와 꼬리물기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날 공사를 진행했다. 주요 공사 내용은 황색 정차금지대 노면표시, 횡단보도 정지선 연장이다. 이와 함께 천변좌하로에서 계수로 간 접속지점에는 명확한 주행경로 안내와 원활한 본선합류 등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유도표시, 안전지대 등을 보강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시청 후문 교차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최대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다른 대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1월 시청후문 교차로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공항·상무중앙로 방면 직좌회전신호, 우정청에서 시청 후문 삼거리 직진신호 조정 등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해 교통흐름을 일부 개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 35만원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은행이 대유위니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협력업체 위기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광역시는 2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위니아 딤채 구매 운동 동참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 이상채 영업2본부 부행장, 강대옥 시청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가 전개 중인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취지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 위니아 정상 가동과 협력업체의 신속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딤채 사주기 운동 동참에 적극 나섰다. 광주은행은 1억8000만원 상당의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대유위니아 협력업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공장도 살리고자 시·정부·금융권 등 모두가 원팀으로 뛰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광주시는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동참해주신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에 새해 선물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 잡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장에서 김치냉장고를 전시하고 시청 1층 시민홀에서도 전시·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제품인 ‘위니아 딤채’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대표 인재선발 프로그램인 ‘2023 대한민국 인재상’에 광주 청년 3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3명의 지역인재 지원서를 신청받아 지역심사를 통해 6명을 중앙심사로 추천했다. 올해 광주지역 대학생·청년일반분야 수상자는 김정서 하유라, 신승준 학생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상금 2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발굴해 시상한다. 해마다 전국의 대학생·청년일반 50명, 고등학생 50명 총 100명이 선정된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96명의 인재가 선발됐다. 김정서 학생은 미국 버클리대 및 본교에서 지질매개체가 안구의 선천, 적응성 면역반응과 신경퇴행에 미치는 영향 및 칼슘이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했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운동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영유아 학습 놀이 보조활동 등에 참여했다. 하유라 학생은 왼손이 결손인 중증 지체장애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학기초 학습지도와 급식 배식, 다문화·탈북자·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승준 학생은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걸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2023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청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본인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며 2월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 발송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무허가 특별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지역 대표적 배출시설로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 등이 있다. 대상 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재난대비 상시훈련은 재난 유형별로 높은 수준의 대응·수습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을 선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올 한 해 광주시는 전 공직자가 담당 업무의 재난 행동지침을 숙지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행동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초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숙달 훈련을 강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41개 재난·사고유형에 전체로 현장조치 행동지침을 확대해 훈련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대응, 수습 절차를 현장감 있게 숙달하고 관계기관과 시민의 공동체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대형 화산 폭발, 댐 붕괴, 항공기 사고 등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아 훈련으로 실행되지 못했던 재난유형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행해 촘촘하고 세밀하게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춘 점도 호평을 받았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안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함께 공무원과 시민, 관계기관의 협치가 일궈낸 쾌거다”며 “안주하지 않고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41개 현장조치 행동지침에 대한 ‘재난대비 수시훈련 가이드북’을 제작해 22개 행동지침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했다. 또 재난발생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상황별 대응절차 개인별 임무·역할 숙달 훈련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통한 위기단계 판단 능력 훈련 등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지침을 최적화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9일 퇴임한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2022년 7월 강기정 시장이 취임 이후 민선 8기 첫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시장은 1년 6개월간 문화경제부시장직에 재임하며 국회의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국회와 정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답보해 있던 광주의 주요 현안을 빠른 속도감으로 풀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창업과 실증도시 강화, 복합쇼핑몰 3종 세트, 영산강 Y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공직자들과 함께 앞장서 왔고 ‘광주군공항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 2단계 사업·AI영재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주요 현안 국비를 확보해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3년 국비 확보 당시 광주시 핵심 산업 정책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의 마중물이 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2단계’와 ‘AI영재고 기획용역 사업비’ 등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막판 진통 끝에 확보, 광주시의 소중한 미래 씨앗을 심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김 부시장의 역할이 컸다.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때 쌓은 군사·국방문제 인적 네트워크와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협상력으로 정부·국방위원 등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역대 최악의 가뭄위기, 대유위니아발 산업위기, IMF 이후 26년만의 재정위기 극복 등 유래 없는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빛났다. 대유위니아발 산업위기로 위니아 딤채 지역협력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직접 판매운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흥행몰이에도 직접 나서는 등 리더의 솔선수범 자세를 보여줬다. 이밖에도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복합개발, 어등산 그랜드스타필드 등 일명 ‘복합쇼핑몰 3종세트’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갈등 관계를 직접 중재하고 공공성·투명성·신속성에 기초한 성공적인 협상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민선 8기 광주시는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만들었고 가까운 미래에 열매를 맺게 될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을 수 있었다”며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얼마나 많아질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될 때 광주시민들께 더욱 풍성하게 결실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문화경제부시장의 소임을 내려놓고 더 큰 광주, 기회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또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한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8일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과 일신방직㈜이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용지 등 사업성 확보시설 역사문화공원·학교·공공용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변경한다. 광주시는 공공기여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5% 수준인 5899억원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및 시민 체감사업 등에 사용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상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자 측과 11회에 걸친 협상회의,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감정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협상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도시전략시설 유치, 근·현대 산업유산의 보존, 합리적인 계획이득 환수 등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시민 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이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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