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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보문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형 수목원 조성을 위해 ‘보문산수목원 복합건축물 및 기타시설’ 기획디자인 국제 일반공모를 시행한다.이번 공모는 대전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공공건축물의 획일적 형식을 탈피하고 기획 단계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대상지는 대전시 중구 호동 305번지 일원으로 복합건축물은 1만 5760㎡ 이하, 기타건축물 1320㎡ 이하 규모다.시는 식물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숲속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기존 건축 유형에서 벗어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참가 등록은 대전시 공모 누리집을 통해 4월 13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이후 4월 28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최종 결과는 7월 14일 심사를 거쳐 16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5개 팀에 각각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권이 부여된다.최종 당선자에게는 자신의 기획안을 실제 건축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박성림 대전시 명품디자인담당관은 “보문산수목원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중부권 대표 거점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정할 것”이라며 “국내외 역량 있는 건축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한화이글스 주말 홈경기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증편 대상은 급행4번, 513번, 604번 노선으로 접근성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해 관람객 수송력을 보강할 계획이다.특히 휴일 기준 급행4번과 604번 노선에 각각 3대, 513번 노선에 2대를 추가 투입해 3개 노선의 일일 운행 횟수를 최대 19회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최대 3분 단축돼 경기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기 종료 후 귀가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야구장 주변 주차 혼잡과 교통정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한화이글스 홈경기일에는 경기장 주변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만큼, 관람객들께서는 보다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운행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4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주식가액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이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불안감이 높고 언론에서도 사고 발생 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간 대전시는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전 관내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 30대 이상 49대 이하를 보유한 27개 업체와 21년 하반기 미점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14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대전시 내 화물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5개 구에 각 6천만원씩 교부해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각종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4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해 지난 12일 4개소 비축창고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비축창고는 지역 여건에 맞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지상1층, 50㎡ 이하의 규모로 건립됐다. 비축창고에는 수해 분야 장비·자재 대설 분야 장비·자재 산불 분야 비축대상자원 등 재난유형별 비축관리대상 자원을 보관하게 된다. 신축 비축창고를 사용하게 될 자치구들은 수방장비 및 자재, 제설자재 등 재난대비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시는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건립해, 대전시에서 필요한 각종 재난대비 물자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재난 상황 시 실질적인 수습 복구에 필요한 자원이 적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의 건립도 신속히 추진해 비축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우수한 여성인재가 시정의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복지, 직업훈련 등 대부분 분야에서 높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분야 성평등 지수가 낮아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대전시는 의사결정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등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여성참여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2019년 67.8%에서 지난해 72.2%로 상승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참여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2021년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기업인, 교육인, 법조인, 의료인,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 여성인재 682명을 등록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저조한 과학기술, 건설, 교통분야 등을 중점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 있는 여성은 대전여성인재DB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영역, 활동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면 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며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해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여성인재DB에 등록된 여성인재를 중심으로 여성인재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사업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700억원 규모의‘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7,888개 업체에 197억 6,200만원을 지급했다.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은 간편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신청하게 된다. 간편지급 대상은,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가 해당된다. 단,‘위기극복 지원금’지급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편지급 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자는 확인지급대상으로 업종별 영업신고 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를 통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간편지급의 경우,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검증 후 지급되고 있으며 약 5일에서 10여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반면, 확인지급의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간편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일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업무를 이달 종료한다. 이에 따라 대전역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를 전세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격리장소까지 수송해왔던 특별 수송업무와 안내소 운영 업무를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게 됐다. 시는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지난 2020년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KTX 이용 해외입국자를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다. 그동안 총 3,300여명의 시청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수송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함께 도움을 준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년간의 노력으로 총 1만 8211명의 해외입국자를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안실연과 함께 노력을 다해왔다”며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종료되지만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제약없이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자 중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396번째로 사망한 김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397번째로 사망한 홍는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섬김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398번째로 사망한 강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399번째로 사망한 채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믿음의집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5일 사망했다. 400번째로 사망한 윤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01번째로 사망한 한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02번째로 사망한 김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5일 사망했다. 403번째로 사망한 임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04번째로 사망한 문는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05번째로 사망한 김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06번째로 사망한 고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07번째로 사망한 최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08번째로 사망한 김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09번째로 사망한 임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봄철 야영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컨설팅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야영장에서는 총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3건, 부주의 32건, 불씨 관리소홀 26건 순 이었고 2020년 대전에서도 불씨가 남은 화롯대를 데크에 올려놓고 방치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은 빠르게 확산하고 불씨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 인접한 야영장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소방본부 신경근 예방대책팀장은 “야영장에서는 음식조리와 난방을 위해 숯불 등 화기사용이 많기 때문에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글램핑 시설이나 카라반 내에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를 꼭 설치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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