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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은 14일 오후 오후 4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장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대표 소감 발표, 장학증서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상반기 선발 장학생은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분야의 대회에서 입상한 재능 장학생 35명 △대전 소재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과계열 신입생으로 과학 장학생 27명 △리더십을 갖추고 자기주도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한 꿈돌이 장학생 5명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대학생 최대 500만원 등 총 67명, 1억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이번 선발은 올해 3월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신청받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7명이 선정됐다.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앞으로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 국내·외 진로탐방, 진로멘토링 캠프, 장학생 교류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6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은 오는 9월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와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안내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시설과 대피로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기존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다.여기에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8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전소방본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안전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동절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3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물질을 발생하는 용적이 1㎥ 이상의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A·B사업장의 경우 약1,300㎥, 약3,600㎥ 규모의 사업장에서 FRP를 제작하는 성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중 적발됐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C·D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없이 건설현장에 토사를 반입했으며 그 중 C업체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세륜하지 못한 토사 운반차량이 도로를 운행해 토사를 도로에 유출했다. 또한 D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덮어야 하나 한 달여 동안 2,500㎥ 가량의 토사를 야적해 놓으면서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E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비산되는 분사방식으로 야외도장 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인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야외도장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는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인권 도시 모두 함께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 등 3대 정책 목표와 6대 중점과제, 10대 핵심과제 등 총 79개의 실행과제가 담겨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완료된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계획안이 마련됐으며 특히 시민들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인권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 과제를 발굴·선정했다. 대전시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인권부서와 대전인권센터 그리고 실행과제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평가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인권보호관 활성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인권행정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의 이행을 꼼꼼히 점검하고 환류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대전시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여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적극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시장은“지속 가능한 인권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인권센터 역할 강화 등 인권 행정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에너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추진해 대전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대전시, 각 자치구 및 도시가스사가 함께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총 12,263세대에 대한 2021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이달 중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연말 공급확대가 완료되면, 대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95.3%보다 0.1% 증가한 95.4%로 높아질 전망이며 내년에도 19,000여 세대를 공급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공급계획은 동구 645세대, 중구 1,291세대, 서구 3,366세대, 유성구 4,799세대, 대덕구 2,162세대로 총 10,446백만원을 투자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 국장은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에너지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이 활짝 웃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관내 지역업체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 및 유예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대전시 52개, 자치구 400개, 총 452개 법인에 대해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규모 재확산 여부 등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관내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30%로 축소해 총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올해 조사대상에서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사유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시기는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로 조세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일정,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기업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 중심의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오는 8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의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3·8민주의거 50주년을 기념해 지은 최원규 시인의 동명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 주제와 부합되게 선정했다. 이는 부패와 폭압에 맞서 꿋꿋하게 일어난 학생들의 정의로운 의거를 기억하고 3·8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하에서 3·8민주의거 참가자,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으며 이번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거행된다. 한편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 영상,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선창 된다. 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행진로를 다시 한번 찾아보며 3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교에서 구 충남도청까지 이르는 당시 지역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박제구님이 60여 년 전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 이 밖에도 주제영상인 ‘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상영, 헌시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되고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3·8찬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 교체 4,478점과 신규 장비 도입 4,711점을 포함해 소방장비 9,189점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총 보강 예산은 66억원으로 소방차량 32억원, 화재진압장비 등 현장 소방활동장비에 34억원이 소요된다. 세부 보강 수량은 소방펌프차 3대, 산불전문진화차 1대를 포함해 차량 20대, 화재진압장비 566점, 구조장비 3,091점, 개인보호장비 5,237점, 기타장비 275점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이번 소방장비 보강은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신규 장비 보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소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해빙기를 맞아 시 전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시설별 1차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일제히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금고동 매립장, 신일동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인 바이오에너지센터 등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5개소이다. 또한, 안전 점검은 시와 시설운영 수탁기관인 대전도시공사 등과 합동으로 4인 1조 4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시설물 배관, 옹벽, 제방,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로 폐수처리설비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대전시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점검 등을 통해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해빙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이 달 31일까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절·성토면 및 시설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하굴착 공사장 내 지반상태, 흙막이·옹벽 등 건축공사장 내 위험시설물 관리상태,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실태 등이다. 대전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응급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건축관계자에 통보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타 지역에서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가 근무 중인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주요내용은 내·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 현장방역 대응실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며 관계법령 위반 시에는 해당부서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해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매년 계절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주요 배출행위에 대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추진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더욱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계기관 및 자치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특별점검과 저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공사장이나 대형사업장 등 산업부문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먼지배출행위를 점검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개선 등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부문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2~3회까지 확대해 운행한다. 또한 수송부문의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2021년 지원사업을 개시해 대전시청 누리집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3월 12일까지 약 7,600대의 규모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코로나19 방역 유지을 위해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3월 10일까지 약 2,000여대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올해는 취약시기의 선제적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4일까지 창업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지원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키워드 광고지원 배너 광고지원 소셜 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업 인터뷰 등이며 선정된 기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인 온통대전몰에 입점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넓혔다. 선정 규모는 25개사 내외로 기업 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지난해 기업당 지원액 400만원보다 75% 상향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5개사 모집에 129개사가 신청해 3.6:1의 높은 기업 신청률을 보였으며 참여기업의 매출액이 46.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기업 매출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20년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 아로마스타일러를 개발한 딥센트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를 통해 광고전과 비교 30%이상의 수익증대를 거두었으며 6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대전시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판로지원은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내수확대와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