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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한 포커방,담배 판매점, 비디오물감상실,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조영태 시 시민생활국장은 “긴 수험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희망상자 만들기’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생필품을 담은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한다.봉사활동은 오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18일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9일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희망상자는 즉석밥, 라면, 세제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된다.물품 마련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공동성금 4650만원이 쓰이며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13개 이전공공기관은 올해 총 5650만원 규모의 공동성금을 조성해 상·하반기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다.상반기에는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0여명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동행 체험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한편 시와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공동성금을 조성하고 합동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윤정노 시 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13개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3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조정회의는 지난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올해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심의 등 부울경 초광역 협력 증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8월 제1~2차 조정회의에 이은 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4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심의 ▲부울경정책협의회 안건 협의 및 실무협의회 추진계획 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 부울경정책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달 15일까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특히 이날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부울경정책협의회,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핵심 협력과제 선정 등 경제동맹 출범 2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선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울경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울경을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에 발맞춰 부울경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3월 추진단을 출범해 3개 시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실무 부서장 등 관계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9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 건축그룹 대표인 위니마스를 시 명예자문건축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되는 위니마스는 향후 1년간 부산의 건축·도시현안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부산 건축디자인 혁신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니마스 대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재래시장과 아파트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현대 건축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마켓홀’과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자연을 담은 아파트 ‘밸리’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다. 국내에서는 ▲서울역 고가도로 재생 프로젝트인 ‘서울로 7017’을 설계하고 ▲광주폴리 ‘아이 러브 스트리트’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0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과 관련한 기조발표와 부산국제건축제에서 ‘What’s Next?’라는 주제로 특별전 및 강연을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위니마스 대표의 다양한 경력들이 부산의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에 있어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니마스 명예자문건축가는 “부산은 2003년 처음 방문한 이래 계속 흥미롭게 지켜보는 도시로 내가 살고 있는 항구도시 로태르담과 여러모로 닮아있다”며 “부산이 최근 도시 공간 혁신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도시공간 조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는 뜻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실속 있는 조언을 드리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다”며 “이번 명예자문건축가 위촉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축과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부산만의 품격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가득한 '글로벌 허브도시'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제 오후 4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위니마스와 부산 젊은건축가들과의 대담'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위니마스 대표를 비롯해 부산건축가, 관심 있는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부산 건축도시 혁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시청 직거래장터에서 농협 부산본부, 농가주부모임회원 부산시연합회와 함께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청 직거래장터는 매주 목요일 시청과 부산경찰청 사이 통로에서 열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명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 장을 보러 온 귀성객, 시민 등 방문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해 이들이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제도 소개 홍보물과 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하나인 ‘가락쌀’을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설 명절 그리운 가족, 친지와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고향의 온정을 느끼시길 바라며 그 마음을 부산에 고향사랑기부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오늘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 4천만원 이하에서 본인 4천5백만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천5백만원,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심각하다”며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식음료·숙박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탁구종목 최고 권위의 대회로 남·녀 각 40개국 2,000여명 선수단 참가 먼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회장과 지정숙소 인근 음식점 등 189곳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위생·청결·가격표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홍보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선수 등 급식제공업체와 지정숙소, 대회장 내·외 식품취급업소 등 60곳을 대상으로 식음료·숙박 관련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기준 준수,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수칙 준수를 위한 조리종사자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식음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군에서도 대회 종료일인 2월 25일까지 ▲대회장, 지정숙소 주변 식품취급업소 ▲공항, 철도역, 터미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시내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및 온도관리 ▲식재료 검수 및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개인위생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 위생·친절교육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등이다. 아울러 시는 대회기간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직위원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구·군 등과 협업해 이 기간 현장 제공되는 식음료 등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현장 식음료 검식관과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1대를 배치해 식재료와 급식 등에 대한 식중독 신속 검사를 실시해 안전이 의심되는 제품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대회 기간 많은 국내·외 관계자와 관광객 등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의 맛과 멋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시기에 숙박업과 음식업 단체가 주도적으로 요금 안정화, 친절· 위생 등을 위한 자정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숙박 및 음식업 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친절·위생서비스 등 손님 맞이를 위한 자율지도를 요청했고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시 손님맞이 대비 친절·청결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에 대비해 우리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를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급식업체 관계자와 조리종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회 종료 시까지 식재료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건설본부는 교량 최초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사업’을 내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기술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 없어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 방법으로는 전자고지 등을 활용한 후불 고지, 사전 영상 약정 서비스를 통한 자동 징수 등이 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약 69억원이 투입되며 건설본부는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 대연동 일원 광안대교 진·출입로 4곳에 스마트톨링 기술이 적용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거쳐 올해 11월 말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장소는 ▲엘지메트로시티 앞 진·출입 램프 ▲49호광장 도시가스오거리 방향 ▲49호광장 광안대교 방향 ▲메가마트 앞 총 4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광안대교 벡스코 · 수영강변 요금소는 ‘내부순환도시화고속도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심성태 시 건설본부장은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금 납부를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 광안대교 교통 지·정체 개선뿐 아니라 배기가스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내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이들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문화누리카드에는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연 13만원의 문화활동비가 충전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만원이 인상된 13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는 전년 대비 40억원 증액된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수혜 인원은 23만명으로 지난해 23만7천 명보다 감소했다. 발급 신청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 고객센터,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려면, 오는 11월 29일까지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개별로 진행되나,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대표자가 단체로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이력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사용처는 전국의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등록된 가맹점이다. 해당연도 미사용분은 국고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85.36퍼센트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이용률 90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하며 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축제에서 푸드트럭과 지역특산물 판매매장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한시적으로 등록·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지역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 식음료 부스 등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신규가맹점을 확대해 거동불편자와 고령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동백전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동백전 이용시민 2천24명을 추첨해 2만원 또는 4만원 상당의 정책지원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다. 응모방법은 종류에 따라 2만원권과 4만원권 2종류로 나뉘며 각각 응모조건을 달성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먼저, 2만원권의 응모조건은 2월 한 달간 동백전 결제액이 10만원 이상이다. 이 중 2천24명의 절반인 1천12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동백전을 지급한다. 4만원권의 응모조건은 2월 한 달간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 큐알 결제액이 1만원 이상다. 이 중 나머지 1천12명을 추첨해 동백전 플러스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의 두 가지 응모조건을 모두 달성하면 중복 당첨도 가능하며 경품은 3월 중 추첨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백전 앱의 공지사항 및 알림창 등에서 확인하거나, 동백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설명절 지역 소비 진작뿐 아니라 동백전의 특별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 이용 활성화도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2년 8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월 30만원 한도, 5퍼센트 캐시백 정책을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국비가 교부되면, 교부 조건에 맞춰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추가로 돌려줄 계획이다. 그리고 동백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추가 캐시백 요율을 기존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1퍼센트포인트 상향했으며 동백플러스 가맹점 제도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너도나도 이벤트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범 도입했던 동백천사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큐알결제 활성화를 위해 원격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결제이력 재결제, 큐알코드 업로드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동백전 경품 이벤트가 설 명절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동백전의 장기적인 지속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며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중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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