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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한 포커방,담배 판매점, 비디오물감상실,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조영태 시 시민생활국장은 “긴 수험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희망상자 만들기’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생필품을 담은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한다.봉사활동은 오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18일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9일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희망상자는 즉석밥, 라면, 세제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된다.물품 마련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공동성금 4650만원이 쓰이며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13개 이전공공기관은 올해 총 5650만원 규모의 공동성금을 조성해 상·하반기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다.상반기에는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0여명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동행 체험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한편 시와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공동성금을 조성하고 합동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윤정노 시 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13개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7층 의전실에서 광복회 부산지부를 비롯한 12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권병관 광복회 부산지부장 ▲김선일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장 ▲최두길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지부장 ▲ 박은주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지부장 ▲곽근수 4·19민주혁명회 부산지부장 ▲ 이재동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부산지부장 ▲김태수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장 ▲강성의 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장 ▲김석종 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지부장 ▲허경 6·25참전유공자회 부산지부장 ▲박성운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장 ▲박동길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 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장들과 소통을 통해 보훈 정책 발전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올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5만 9천여명 보훈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희생·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한 보훈 문화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요 보훈 정책으로는 ▲독립 정신의 상징 공간인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 본격 추진 ▲공헌·희생에 대한 보답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위로금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보훈단체 활동 지원 ▲4·19, 현충일 6·25,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행사 등 품격 있는 보훈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호국 정신의 상징인 '충혼탑'의 지속적 보수로 품격 제고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민간 시설 설치 확대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보훈 지원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성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 무료 진료병원 확대▲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확대 ▲전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대폭 확대 ▲'6·25전쟁 정전 70주년' 정부 기념식의 성공적 부산 개최▲보훈명예수당 증액 등이다. 또한, 이날 단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보훈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단체별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인 보훈단체장님들께서 지금은 보훈단체 발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0,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지원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카카오톡을 읽지 않으면 문자로 발송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 생각이나 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 부산 창업기업 20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업진단부터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투입되는 자금, 상담, 투자유치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고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진출 기회 등도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선발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과 영업방법점검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세계적 경쟁력을 높인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6일까지 부산창업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시는 요건검토, 서류·대면평가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기업도약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밀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성은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지난해 9월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을 주제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들이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해, 우리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창업 기반시설·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전 정신과 혁신성이 높은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부산시 사례 2건이 신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이번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611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2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20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우수사례로 뽑힌 7건 중 부산시 사례 1건도 포함됐다.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시의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는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도 커진다. 또한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총괄 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하수도 유형자산을 전수조사한 뒤, 불필요한 하수도 유형자산을 정비해 하수도 총괄 원가를 약 35억원 줄였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 부산진구의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했다. 스마트 신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고가의 제작비용 및 재고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부산진구는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제품 자금조달을 먼저 한 후,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시·도 감찰업무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예방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공직 감찰 분야 평가를 신설했다. 17개 시도 감찰 추진 실적을 ▲자체 감찰 활동 ▲업무 달성 난이도 ▲합동 감찰 활동 ▲기관협조도, 4개 분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상위 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시책 추진 등이 이번 평가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며 4개 분야 중 '자체 감찰 활동', ' 업무 달성 난이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 감찰 활동' 분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외근무 부정수급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출·퇴근 입력 방법 변경 제도개선 사항을 끌어낸 것이 평가 결과에 크게 반영됐다. 해당 분야는 시도 본청, 구군에 대한 공직 감찰 징계율을 평가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은 전국 모두 동일하나, 우리시는 ▲매크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조사 노하우 축적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외근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아울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취약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출·퇴근 입력 방법의 시스템 변경을 건의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된 제도개선 사항이 평가에 높게 반영됐다. 또한, '업무 달성 난이도' 분야에서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중심의 감찰에서 벗어나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방 중심 맞춤형 홍보 감찰 활동도 높이 평가됐다. 해당 분야는 각종 비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참신성 등을 평가한다. 우리시는 ▲기초복무 준수를 위한 청렴 HAPPY 로고젝터 설치·홍보 ▲ 청렴소리함 QR코드와 APP 도입 ▲ 검·경 통보 사건 사례집 제작·배포 ▲ 부패 취약 분야인 공공 건설에 대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 개설 등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검·경 통보 사건 발생 건수는 34건으로 2021년 69건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금품수수는 66퍼센트, 폭행상해 60퍼센트, 교통사고 33퍼센트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구조적·관행적 비위에 대한 자체 감찰 활동 강화와 예방 중심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시 공무원 범죄행위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며 “우리시는 2024년 올 한해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예방적 공직 감찰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상공회의소, 한국기계연구원과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는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이 가능한 동력으로 세계 선진국에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작지원센터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소형모듈원자로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업지원, 장비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이다. 산업부가 공모를 통해 올해 유치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는 강서구 미음연구개발산업단지 내에 제작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 원전기자재 기업의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의 공모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기관을 대표해 박 시장,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류석현 기계연 원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3개 기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역할 발굴·지원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 정보교류 및 홍보 추진 ▲그 밖에 각 기관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지역 경제계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작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계연구원의 협력을 이끌어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부산에는 110여 곳의 원전기자재 관련 기업이 있으며 시는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등 부산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강화와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부산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지역 원전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부산지역 원전 중소기업과의 현장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받고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도 부산에 건립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상호 협력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가 부산에 유치·건립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되면,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한 원전 환경복원 산업, 소형모듈원자로 보조기기 산업과 높은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 에너지, 기계, 조선, 방산 등의 산업에 적용하기에도 쉬워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박형준 시장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이 부산에서 발전하게 된다면, 전후방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부산의 경제 체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그 시작이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유치라고 생각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우리시와 부산상공회의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원팀이 돼 좋은 결과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탁구 종목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1926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5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주최하고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총 47개국에서 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탁구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0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2024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재유치에 도전했고 유치에 성공했다. 2021년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정기총회에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원 테이블 원 월드'라는 슬로건 아래,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16장 주어져 올림픽 전초 대회로도 불린다. 남녀 각 40개국이 5개국씩 남녀 8개 조로 분산돼 그룹 예선 리그를 벌인 이후, 각 조 3위까지가 24강 토너먼트로 순위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꿈을 담아 부산으로'라는 주제로 벡스코 제1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형준 시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해 페트라 쇠링 ITTF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개회식에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색과 탁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와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며 개회식 종료 후 대한민국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최·유관기관과 함께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메가 스포츠대회 부산 유치와 더불어, 부산을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도시', 더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임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연계 행사로 ITTF SUMMIT, 국제탁구연맹 회장배 유소년·생활체육 대회도 동시 개최되어 일평균 1만명 이상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는 홍역 등 각종 감염병 관리를 비롯한 대회 안전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2억원 규모의 '2024년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일반공모 5개와 기획공모 4개 등 총 9개다. 지역대학,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의 의제발굴 회의를 거쳐 분야를 선정했다. 일반공모는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확산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세대공감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및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증진 ▲다양한 가족 가치 확산 및 가족 문제 지원 ▲다문화가족 자립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획공모는 저출산 극복과 양성평등 돌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문화 조성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문화 인식개선 및 확산 ▲1인가구 안심 돌봄 지원 등 4개 분야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이나 학교법인 등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단체의 책임 강화와 역량 확보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사업비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시 누리집 또는 지방보조금 포털의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방보조금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지방보조금포털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말경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양성평등 사업을 발굴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 역량 있는 단체와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는 현재 연간 5백만원에서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기부상한액이 상향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한다.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전략 구상, 지정 기부 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4년을 지역상생 도시재생을 위한 재도약의 해로 삼고 전방위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2024년 도시재생사업을 위탁하고 관련 사업은 공사 내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한다.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난해 부산도시공사와 통합돼 도시 분야 전반에 대한 전천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의 도약을 도모할 예정이다. 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설립됐다.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관련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정책 지원 ▲도시재생 주체 간 갈등 완화 ▲공동체 형성 및 주민 이해관계 조율 ▲주민의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7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센터는 올해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 주거재생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청년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기반 마련 및 지역 상생 도시재생 추진이라는 세부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분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참고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사업 전방위적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도시재생 주민시설 활성화 지원 ▲시민 체감형 홍보 활성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현장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등으로 사업성과 극대화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후속 조치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주민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과 마을생활권 주민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주민공모사업'을 운영한다. 더 나아가 마을이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매니저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협력해, 활용도가 낮은 주민시설의 개선 방안을 청년도시재생사 청년캠프톤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연계해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 성과를 종합한 홍보콘텐츠와 지역청년 연계를 통한 다양한 도시재생 홍보콘텐츠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산 도시재생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를 통한 언론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15분도시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링키지 휴먼케어 사업'을 통해 원도심 시니어와 청년세대를 연계한 15분도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근대 부산의 모습을 기억하는 지역 어르신과 청년을 연결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영상 자서전 및 웹툰 등의 메모리얼 스토리 콘텐츠를 발굴한다. 또한 문화교류 행사를 운영해 청년과 시니어 간의 소통과 이음도 강화한다. 다양한 킬러콘텐츠 기획·발굴을 통해 15분 도시 사업효과 및 시민들의 체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협력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반 구축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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