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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기구도서관에서 제57회 도서관주간을 기념해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경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의 강연자인 양재우 작가는‘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등 다수의 경제 인문학 서적을 출간했으며 각종 칼럼 집필, 다수 미디어 활동경력과 수많은 대기업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 및 재무 전문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경제 마인드와 방법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부 강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경제의 변화상과 뉴노멀, 온택트 비즈니스의 진화내용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코로나 시대에 인문학이 절실한 이유와 경제학 속에서 인문학 발견하기, 경제·경영·인문의 균형 찾기를 통한 시민의 풍요로운 삶 찾기 해법을 살펴보게 된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경제 체제와 사회적 변화를 알아보고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지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강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성인 50명 이내의 수강자를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3월 16일부터 마감시까지 도서관 방문,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선착순 모집한다. 추한석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인문학 배우기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경제·경영·인문의 균형을 찾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동인천역 중앙시장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21년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략 30여 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각 호당 최대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로 동인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사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 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급배관 설치 준공년도 신청건만 지원하던 것을 준공년도 포함 3년간으로 신청을 연장해 지원하고 지원금도 전년도 100만원에서 세대 당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로 그 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가스관 매설을 못했거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편리한 도시가스를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대공원 호수에 전국 최초로 산불진화헬기가 사계절 내내 담수할 수 있는 저수조가 설치돼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인천대공원 호수에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대공원 호수는 인천과 경기 시흥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동부권역 산불진화 담수지로 지정돼 있어 산불발생 시 공원 호수의 물을 산불진화에 이용해 왔다. 하지만, 호수 바닥층의 슬러지가 산불진화헬기 흡입펌프를 막아 헬기 운영과 안전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해 담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산림청는 지난 1월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호수 바닥 슬러지 차단과 겨울철 결빙에도 담수가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제작·설치하기로 했다. 3천1백여 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저수조는 직경 6m, 높이 1.9m의 원형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으며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졌다. 이 저수조는 산불진화 담수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계절 내내 담수가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5년 조성된 인천대공원 호수는 44,370㎡의 면적에 5만톤의 담수용량을 갖고 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이번 사계절 담수용 저수조 설치로 앞으로 인천지역을 비롯한 동부권역 산불 발생 시 지금보다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져 산림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작년보다 286억 증액된 2,852억원 편성하고 장애유형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의 인천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각지대 없는 튼튼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수립된 ‘인천 복지기준선’의 구체적인 시행 원년으로 전국 최초·전국 유일하게 인천시에만 추진되는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한다. 우선 인천복지기준선 5대 영역 중 하나인‘소득 분야’지원을 위해 전국 유일‘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저축한 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년 뒤에는 약 1천여만원의 목돈이 모아져 청년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2억4,000만원을 투입해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의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장애인들의 감염예방을 책임지기 위해 마스크 제작을 위한‘스마트 재활일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식약청 허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는‘가칭)장애인예술단’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레슨 프로그램 제공 뿐만 아니라 우리시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 마음껏 공연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가칭)장애인예술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현재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21년도 예산은 127억6,100만원 편성됐으며‘가칭)장애인예술단’이 하반기 설치되면 35개소가 운영된다. 인천복지기준선의‘돌봄 분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 시설 전담기구의 필요성 공감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 장애인의 자립 제반사항 지원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할 예정이며 탈 시설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5억원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초기정착금 등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에 시비 32억이 지원된다. 3월 본격적으로 운영된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 홈페이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된 온라인 소통창구로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사업이다. 클릭 한번으로 인천에 있는 227개 모든 시설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확인, 희망시설 대기 등록까지 손쉽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수요자의 궁금증에 대해 시설종사자와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이 즉시 응답하는‘온라인소통’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시민과 바로바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된‘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보급’사업은 장애 관련 자세유지기구 제작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벤치마킹도 어려운 인천만의 유일한 장애인복지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선천적·후천적 장애로 신체구조의 변형 및 2차 장애 발생을 막기 위해 각자의 체형에 맞는 자세·체형 보조기구인 자세유지기구와 유모차·휠체어에도 이를 접목한 이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2억2,800만원 국비확보가 결정되어 시비 2억2,800만원을 추가 투입해 3D프린터기, 3D스캐너, CNC 등 최첨단 장비를 보강하게 되어 한층 정밀해진 장애인 개별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에 약 1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년대비 5억2700만원을 증액 지원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지역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대기자 해소를 위해 시설 10개소에 16명의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피해장애인 쉼터를 신규 설치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재활의원에 약 28억원을 지원해 고품질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 추진 등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여성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방문재활서비스 등의 공공재활 프로그램도 지속한다. 시는 또 공백 없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위해 돌봄서비스 부분의 예산을 지난해 1,239억원에서 올해 1,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형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도 작년대비 80명 확대된 920명에 대해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진을 통해 공공 상시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제공되며 졸업 후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돕는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 장애인복지 플랫폼 등 선도적인 지원책과 함께 인천형 복지기준선에 따라 환경 변화와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시 14만6천여명의 장애인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선학체육관을 찾아 백신 보관, 해동, 희석 등 백신 접종 준비과정부터 접종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 등 접종 전반에 대한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박 시장은 보관온도 이탈로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백신접종과 관련해 이상반응이 발현 할 경우에 신속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지역의 예방접종센터는 각 군·구별 1개소씩 총 9개의 센터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옹진군은 보건지소, 병원선 및 방문 접종팀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성공적인 백신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의 성공 열쇠는 안정적인 방역관리”며 “찰나의 방심이 집단·연쇄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긴급 수술과 치료를 도왔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4대손 최일리야씨가 인천시 나눔 의료사업의 혜택으로 신장계통 수술을 무사히 받고 3월 12일 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1860년 함경북도 출생인 최재형은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주한 후 국민회 조직, 의병 모집, 한인학교 설립과 함께 독립단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는 등 러시아와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최일리야씨는 신장계통 이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 수급대상이 아닌데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전해졌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최일리야씨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과 연계해 돕기로 하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협업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최일리야씨는 지난 2월 19일과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방문해 수술 전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고 3월 4일 로봇을 이용한 신우성형설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수술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 따라 3월 12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은 인천시가 의료기관과 협업해 해외 중증질환 환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초청해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8년 이후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환자 10명이 나눔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는 의료혜택이 필요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천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치료에 도움을 주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해외 중증환자를 돕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됐으며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종별로 톤당 27~ 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대상 지역으로 인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관련기술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XR 생태계 공동구축과 XR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인천지역에 2년 동안 80억을 투자하고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1년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다.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 현실세계와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에 축척된 정보를 XR기술을 활용해 현실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쇼핑·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 현실 플랫폼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실감나게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의사결정과 생산성 혁신을 견인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신사업으로 XR 메타버스를 주목, 핵심인프라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이를 활용한 XR 서비스 플랫폼 선점을 경쟁중이다. 구글이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가운데, 페이스북, 애플 등도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결합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국내 포털·통신 사업자도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 기 구축된 검색정보·SNS 데이터를 결합한 XR기반 도시정보·관광·쇼핑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과기부가 대-중소 기업이 참여하는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 XR 생태계 공동구축과 XR 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XR 메타버스 인천프로젝트’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추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인천공항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송도, 개항장 등 인천시의 관광·쇼핑·비지니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데이터와 XR 메타버스 기술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협업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인천구축과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의 활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디지털트윈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축되는 XR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을 관광분야에서 쇼핑·재난·교통·환경 등 스마트도시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인천시는 디지털트윈과 관련해 2019년 3차원 디지털가상도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트윈 확장과 인천형 GIS데이터댐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XR 메타버스 인천프로젝트’는 ‘3차원 XR 공간정보’데이터인프라 구축 위치기반 X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XR 메타버스 통합·오픈 플랫폼 구축 고품질 XR서비스를 위한 5G MEC기반 네트워크 환경 구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전용 디바이스 개발까지‘공간정보 +‘CPND’가치사슬 통합 패키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디지털도시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대상지 선정에 노력해온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인천공항공사와 잘 협업해 대한민국 기술력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인천이 XR 메타버스의 성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인천시 차원의 XR 메타버스 TFT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년간의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의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의 농가는 연 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배출시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농가는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안에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퇴비화 기준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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