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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중동 상황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기 시행 등 전방위적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광주광역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시 자치구 비상경제대응전담팀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유통질서 확립 소상공인 및 수출입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광주시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상반기에 추가로 시행한다.또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공공배달앱의 4월 할인 쿠폰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중동상황 여파로 자금난이 우려되는 1000여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진흥자금 3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총 1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광주시는 '비상경제대응TF'에 '취약계층지원팀'을 신설, 기존 1단 3팀에서 1단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민생물가안정팀, 석유가격안정화팀, 수출입기업지원팀 취약계층지원팀 신설 이를 통해 분야별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유가 및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특히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시민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고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석유판매업소 가격 점검과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긴급돌봄과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위기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먹거리 '그냥드림'사업을 본격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민생 안정을 실현할 방침이다.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지-패스 이용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5부제 확대, 조명 격등제 운영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추진한다.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사재기 방지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 민생경제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경제대응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일 관내 종량제봉투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라인 가동 상황과 공급 흐름을 확인하고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 수급 우려로 종량제봉투 구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현장의 실제 공급 능력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원료 비축 현황과 제작 공정을 꼼꼼히 살피며 시민 불안 해소에 나섰다.시의 파악에 따르면 최근 하루 판매량이 평시 대비 약 2.5배 급증하는 등 일시적인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물량은 총 600만 장에 달한다.이는 약 166일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단기적인 수요 증가에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수요 급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공급망을 재차 확인했다.유정복 시장은 현장에서"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공급망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구매 대신 평소 사용량에 맞춰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철저한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생활 속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위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800여만원이 모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중모금 캠페인이다. 사회단체장들을 선두로 안국자 세종서부농업협동조합 정수만 ㈜예지장군클럽 장상현송복현 용암1리 마을회 농업회사법인 진영농산 박교순 등이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시청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431면으로 주말, 공휴일은 전일 무료 개방하며 ,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단, 주차장 이용시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한다. 무료운영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나,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금강보행교가 7월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