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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3일 문학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미추홀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등 700여명이 참여해 단풍나무와 이팝나무 등 총 1427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도시 숲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올바른 식재 방법과 나무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또한 시민들의 나무 심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레몬나무와 아젤리아나무 1000주를 분양했으며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유정복 시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은 작은 실천이지만, 인천의 내일을 바꾸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며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3일 북구 첨단체육공원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했다.행사에는 박정환 복지건강국장,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안효철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 체육행사 순으로 진행했다.유공자 표창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22명에게 수여됐다.기념식에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 종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시민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광주복지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건강검진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시기, 대상 등 모든 절차에서 한 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백신이 언제 공급되고 자신은 언제 맞을 수 있는지가 시민 최대 관심사가 됐다”며 “그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더불어 백신접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각 실국과 자치구가 함께 할 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즉시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발생한 방역관리시스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관리주체를 떠나 시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IEM국제학교 사태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 진정되도록 힘쓴 방역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리실에서 종교시설과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로 정립할 만큼 까다로웠는데, 추후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업무조율과 더불어 관리주체를 떠나 감염병의 최종 책임은 시에 있다는 주도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 본격적인 대선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현안사업을 발굴해 공약사업으로 포함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지나면 본격적인 대선 후보활동이 시작되고 지역이슈가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기본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각 당 후보가 국가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극복 대전형일자리 계획이 각 자치구와 시 공사·공단까지 포함된 우리시 전체사업으로 내실을 탄탄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우리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가장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디지털대전, 촘촘한 돌봄, 건강공동체, 이 세 개의 틀에서 단기성 공공근로가 아닌 효과적 일자리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에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또 이번 연휴는 각자 가정에서 보내는 가구가 늘면서 이전 명절보다 가정쓰레기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인근 소상공인 매장에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방문해 소비하는 착한 소비 릴레이 운동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목받은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동네 음식점, 잡화점, 미용실 등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해 선결제를 하거나, 하반기 집행예정 예산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구매를 적극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소비 활동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설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5,0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등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인 만큼 연중 단속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농·수산물을 구매 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등 48개의 수행기관의 선제적 업무 추진을 통해 470여개, 총 46,907명 노인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서 어르신의 보충적 소득 지원을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에 임금 선지급을 건의해 23,622명의 어르신들에게 총 63억원의 임금을 선지급 했으며 비대면 건강파트너 사업 및 코로나19 예방 홍보 캠페인 활동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적극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기회로 삼아 ‘공공기관 방역 모니터링’ 및 ‘대중교통 안심방역단 사업’등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은 물론 시민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시니어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 대상 독서지도 수업 정규 편성, ‘아로마테라피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인건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및 후원도 이어졌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 및 ‘마음방역 캠페인’, 감사 챌린지-소방관 덕분에 ‘손편지 쓰기 캠페인’, ‘노인일자리 생산품 의료진에게 선물하기’, ‘후원금 전달’ 등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및 후원도 이어졌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 및 ‘마음방역 캠페인’, 감사 챌린지-소방관 덕분에 ‘손편지 쓰기 캠페인’, ‘후원금 전달’ 등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속에서도 비대면 사업 전환 등 선제적 대응으로 4만 7천여명의 어른신 일자리를 확충했으며 2021년은 자원재순환, 그린뉴딜 등 정책 변화와 코로나시대에 맞춘 비대면 등의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 어르신의 기본생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천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당부드리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명절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문학·원적·만월 등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방문 자제 연장선에서 연휴 기간 민자터널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오던 명절기간 민자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설 특별방역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와 연계한 결정이다. 박남춘 시장은‘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가족 간 전염의 비중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추세로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행료 유료화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통행 억제와 요금소 등 터널 주변의 방역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되도록 모든 분이 합심해달라며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기간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市 전반적인 예산상황을 검토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등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희망지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원도심을 살아 숨 쉬게 하는‘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대상지로 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지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형성을 통해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의 준비단계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7개 사업을 선정 추진됐으며 지난해 11월에‘희망지 사업’공모를 거쳐 1월 중순에 주민제안서를 자치군·구에서 접수 받았다.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원도심의 노후 저층주거지에 희망을 불어 넣는 것이 사업의 핵심으로 주민 스스로 계획해 6개 군·구가 사업제안 했고 제안된 내용은 자치군·구의 검토를 거쳐 희망지 사업 12개소가 최종 접수됐다. 올해 희망지 사업 후보구역이 12개소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한 희망지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현장실사와 정량평가를 했다. 평가위원은 사업신청 대상지 전부를 직접 현장 확인하고 사업을 제안한 주민대표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청취했으며 자치군·구의 사업 지원계획도 평가했다. 앞으로 주민공모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 · 계획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구역별로 최대 8,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소통을 위한 현장 거점공간과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문 · 사회 · 경제적 기반을 보유한 지원단체를 주민모임과 연계해 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속적인‘희망지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과 함께 원도심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원도심 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인천형 시민 중심의 마을 재생에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인 희망지 사업은 주민 주도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민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원도심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리와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 연휴 중 등 2단계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설 연휴 전인 오는 2월 10일까지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704여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폐수처리업체, 폐수위탁업체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시와 구·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직후에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장기간 가동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울산시는 특별감시활동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괘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지역의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음환경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역 30지점은 낮시간대 및 밤시간대 모두 90%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기록했다. 또한 도로변지역 20지점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낮시간대 100%, 밤시간대 90%로 소음환경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내 10개 지역 50지점에 대한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매분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을 구분해 주간 4회 및 야간 2회 등 시간대별 소음 변화를 측정하고 다양한 소음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해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생활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한다. 울산시는 관내 축산단체인 사)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2월 2일 오후 3시 울산시청을 찾아 한우고기 240kg을 소외계층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를 통해 현물 지정기탁 후 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된다. 정인철 지회장은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자 후원 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늘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꾸준히 후원물품을 기탁해 주시는 축산농가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후원물품은 관내 소외계층 가정의 안부를 살피며 훈훈한 정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수시 운영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현장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장 방문 시에는 분기별 중점분야와 방문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추진된다. ▵1분기에는 시정핵심사업 분야로 국가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영자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2분기에는 국민불편·복지·경제활성화 분야로 울산시설공단, 울산시립노인요양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옥외광고협회,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 ▵3분기에는 환경·기후·탄소 분야로 대한건축사협회, 재활용 관련 협회, 제로웨이스트샵,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4분기에는 신산업·사회혁신 분야로 사회적 기업 관련 협회, 울산벤처기업협의회, 농공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규제발굴에 나선다.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의 요청 시에는 수시로 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앞장선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9일에 관내 기업 395개소 및 기업협의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신청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는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시 조례 및 규칙으로 개선되는 과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청해 처리하고 중앙정부 처리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해 협의·개선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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