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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의 공공적 가치를 알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법정 기념일로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54주년을 맞았다.이날 행사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인천시의회 이선옥 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유공자 표창, 합창단 축하공연, 보건의 날 슬로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유공자 표창은 시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수여됐으며 수상자들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권역호스피스센터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어진 축하공연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이양헌 단장이 이끄는 중앙환희합창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행사 마지막에는 제54회 보건의 날 슬로건과 인천시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필수의료, 응급의료, 마약 중독, 감염병 예방사업을 담은 메시지를 참석자들이 함께 외치며 건강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해당 기업은 3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김대정 세정과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모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4일 오후 2시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구·군 관계자와 함께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비확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23개 국비사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에 대한 확대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인 동구 방어진 바다소리길 사업 당사·어물항·우가항·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사업인 수산종자 방류사업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어업재해예방 임차료지원 및 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해양관광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해양정책기조를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령화화 인구감소,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과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이 4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두왕동에 위치한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혁신파크에서 ‘울산 디지털 뉴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울산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주요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과 대한민국 제조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송철호 시장,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총장, 김동섭 정보바이오융합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울산시-울산과학기술원 디지털뉴딜 업무협약 체결, 2부 울산과학기술원의 국가 제조혁신 클러스터 허브 조성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1부 행사에서 체결되는 디지털뉴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혁신파크 운영’,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대학원 및 혁신단 운영’, ‘산재특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 운영’ 등 세 가지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는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산업체 지원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쓸 방침이다. 이중 ‘울산-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혁신파크’는 지역 내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공동 연구개발, 혁신 인공지능 스타트업 보육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혁신파크는 지난 1월 사업단을 꾸려 본격 출범했다. 사업단은 지난 1월 1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모집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 산학협력 과제 공모에도 2배수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올해 9월 개원을 앞둔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대학원’은 울산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중소 정밀화학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원는 신소재 분야의 원천기술과 반도체 연구 전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를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반도체 소재부품 혁신단을 구성해 지역 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협력과제를 추진해왔다. 혁신단은 향후 대학원 운영을 통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재특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는 재활, 진단 분야의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로봇, 게놈, 3디바이오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산재질환을 치료하는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각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개원할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교류와 공동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향후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부 행사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 김동섭 정보바이오융합대학장의 발표로 국가 제조혁신 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울산시에 제안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동섭 학장은 영남권 중심에 위치한 울산 서부권역에 인공지능·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제조혁신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해, 인력양성·연구개발·창업육성에 이르는 전 주기 실현이 가능한 영남권 제조혁신 메카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울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디지털 뉴딜사업과 제조업 혁신은 산업수도 울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도시로 재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과학기술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울산이 디지털 혁신과 제조혁신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울산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 큰 도시이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진들이 힘을 모은다면 울산의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올해 2,000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년간 1조원 규모의 대전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형 뉴딜펀드는 지역 내 유망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 新산업 창업의 육성·성장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시는 국비와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 6,294억원 규모의 16개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 중에 있고 그동안 대전지역 136개사에 1,402억원을 투자해 창업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지역 내 신생법인과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역 내·외 투자기관의 대전지역 기업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뉴딜펀드 조성으로 창업열기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형 뉴딜펀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분야,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BIC3 분야, 비대면 산업 분야 등 급성장중인 신성장 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전이 과학기술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뉴딜펀드 조성으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으로 성공해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상생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련조례 등을 개정해 대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회수되는 원금과 수익금을 뉴딜펀드로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밑거름이 되어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이루어, 대전이 기술기반 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 내 기업들이 기술혁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밭도서관은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2020년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수상작’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상을 받은 오춘희씨의 ‘장태산의 하늘다리’등 대전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수상작 5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지친 이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과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한 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공유재산에 공유경제 혁신경영을 도입해 민선7기 하반기 성과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운용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운용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해 심의의결 후 의회 동의안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기간이 약 60~90일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일정에 맞추어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업부서에서 수시변경으로 인한 심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언제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의 혁신적 대응을 위한 올해 역점과제로는 행정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용도 폐지되지 않는 관리부재 토지와 일반재산 중 방치된 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혼재되거나 연계된 토지를 교환하거나 무상양여를 추진해, 재생산 가능한 토지확보로 필요부서에 제공하거나 복합개발 토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 재정지원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세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신속처리 제도 운용 및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성과목표,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으로 대전시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 제도와 같은 새로운 혁신행정사례를 발굴 다양한 업무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3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원이며 지난해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원 인하됐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이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은 2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을 통해 부산시에 제출한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를 시작으로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 추가 보급해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말 기준 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했으며 2020년 하반기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함에 따라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힘든 시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오늘부터 8일까지 부산지역 항운노조 23개 지부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최근 감천항 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시가 항만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선제검사 시행으로 방역망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이동 선별검사소는 사하구와 서구·중구·동구·남구·강서구 등 거점보건소 6곳에 설치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부산지역 항운노조 23개 지부의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 총 9천928명이다. 이동 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 인원에 따라 북항 연안여객터미널 이동 선별검사소는 5일 하루 동안 운영되며 감천항과 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신선대부두 이동 선별검사소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운영된다. 공동어시장 및 부산신항 이동 선별검사소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한다. 부산시는 33개 팀 총 191명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16개 구·군의 지원을 받아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차질없이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어지는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선제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들께서는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지난달 4일부터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이에 연제구 시청 녹음광장 부산진구 놀이마루 북구 지하철역 구포역 앞 육교 광장 동구 부산역 기장군 등 5곳의 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으며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명절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설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을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최근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제조일보다 며칠씩 늦춰 허위표시하는 사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 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양념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구매로 변화하고 있고 유명 쇼핑몰의 광고를 비교적 쉽게 믿는 소비심리가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7개 업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참작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식품의 증가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방 수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겨울철 수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일 고복저수지, 세종호수공원에서 동계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조치원·세종소방서 구조대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겨울철 수난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조기법을 익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동계잠수 이론 및 안전교육 구조보트·수난구조장비 활용 인명구조 겨울철 수중 환경 신체적응·수중탐색 훈련 등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겨울철 수난사고 현장은 온도나 얼음상태 등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수가 많다”며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