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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08명을 모집한다.광주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올해 상반기에 총 505명이 26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총 266개 사업, 50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참여자로 선정되면 중고가전 재활용 사업, 환경정비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주 15~40시간 근무하게 된다.임금은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6년 4월 24일 오후 2시, 송도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이번 차수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현행 배분 구조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직면한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였다.주제발표는 지방소비세의 제도 변화, 배분 구조에 따른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소비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수 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 기준 개선 도출,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토론은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에서 인천시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으로 묶여 가중치 적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대안을 도출했다.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가중치 상향 방안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책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실리를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육성하는 ‘지-유니콘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 고용 창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대표 성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지-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이 1년만에 총 120억원의 신규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또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기업별 평균 증가율은 231%에 달했다.기업들의 성장세는 신규 고용으로 이어져 지역에서 36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지-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세계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규모 확대 프로그램이다.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증과 투자까지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지난해 선정 기업은 △아이메디텍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바이오컴 △에스티에이치 △파인트코리아 등 5개사다.아이메디텍은 중재시술용 나노섬유 지지체와 제조장치를 개발해 기술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2025년 매출 약 52억원을 달성했다.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베슬에이아이코리아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금융 분야 실사용 사례를 확보하고 국내외 특허 11건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반시설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바이오컴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개인 맞춤형 대사이상·비만관리 솔루션을 고도화해 2025년 매출 약 123억원을 기록했다.‘시리즈 A 투자유치’를 완료해 성장 재원을 확보했다.에스티에이치는 수소연료전지용 고내구성 탄소 담지체 및 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카이스트 보유 특허 2건을 이전받아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해외 기업과 기술협약 3건을 체결하며 글로벌 기술 협력 가능성을 확대했다.파인트코리아는 수요맞춤형 의료용 생분해성 복합소재를 개발하고 신규 생분해성 소재 2종 개발 및 인허가용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7건을 통과해 상용화 기반을 확보했다.중국 위고그룹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이와 함께 2023~2024년 선정기업들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유니콘 기업’개방형 혁신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HD현대삼호, 나이스정보통신 등 대·중견 기업과 실증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선정기업은 코스닥 상장, 미국 지사 설립, CES 3년 연속 수상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개 기업을 ‘지-유니콘’으로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초기 창업기업 발굴부터 실증, 투자, 세계 진출까지 단계별로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지역 유망 기업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향후 유망 기술기업을 지속 발굴해 ‘광주형 유니콘’육성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지-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들이 기술 고도화, 매출 증대,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이 세계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에 대해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광주시민 누구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역사 반경 500m 이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정거장 역명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온라인 설문은 2호선 1단계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오프라인 설문은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된다.설문은 광주시가 제시한 역별로 3개의 역명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의견 수렴 대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20개 역 중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 214정거장을 제외한 18개 역이다.두 환승역은 기존 1호선 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광주시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자치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시 전광판 및 빛고을TV, 광주교통공사 역사 내 게시판,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 지명위원회와 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립국어원에 로마자·한자 표기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6월 중 최종 역명을 확정·고시한다.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는 중요한 이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정비’를 실시한다.이번 정비는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검검’의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학생 통학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현장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샤힌 프로젝트 준공 임박에 따른 기업 현장지원에 속도를 낸다.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에쓰오일 박봉수 사장을 비롯해 울산시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 위원, 유관기관 협의회 위원과 에쓰오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은 투자사업의 인·허가 관련 시 관계부서 국장급과 구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다.유관기관 협의회는 중앙부처 산하 공사, 공단 관계자를 포함하며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등의 기관이 참여해 투자사업의 인허가 지원을 협의한다.회의는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2026년 기업현장지원 추진계획 보고 △샤힌 프로젝트 홍보영상 상영 및 준공 추진계획 보고 △기관별 협업 필요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된다.참석자들은 2026년 기업현장지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준공을 앞둔 추진 현황과 협력 필요사항을 논의한다.이어 샤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준공을 앞둔 최종 점검 단계인 만큼, 원활한 준공과 초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기반시설·현장 애로사항 등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샤힌 프로젝트 관련 총 인·허가는 637건으로 준공까지 남은 소방·건축·위험물 등 312건의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사업으로 온산국가산단 내 약 88만㎡ 부지에 총 9조 2580억원이 투입된다.지난 2023년 3월 착공했으며 올해 6월 말 기계적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후 연말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상업 가동 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이 가운데 에틸렌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 소재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앞서 울산시는 사업 완공 전 단계부터 필요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며 기업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조직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다.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 기계적 준공 단계까지 적기 지원은 물론, 이후 초기 가동 단계에서도 현장지원 체계를 유지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향후 투자 확장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에쓰오일 박봉수 사장은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으로 샤힌 프로젝트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준공이 임박한 만큼 남아 있는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속도에 맞춰 행정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유관기관 협의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가 운영 중인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은 투자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 기업지원 체계로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장지원과 투자유치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울산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려아연 켐코니켈제련소, 엘에스 엠엔엠 니켈제련소,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총력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전시 경제과학사절단'을 22일 스페인 말라가로 파견했다.이번 순방은 유럽의 대표적인 기술이전 박람회 '트랜스피어'와 연계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제2회 총회 참석,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의 관련 일정 참석을 위해 추진됐다.사절단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연과 KAIST, 충남대, 한밭대 등 지역 대학, 그리고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 등 총 40여명이 동행했다.대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창립한 GINI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 간 과학기술 교류를 '선언'단계에서 '비즈니스'단계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주요 일정으로는 △제3회 세계혁신도시포럼 개최 △한밭대-말라가대 공동 포럼 및 충남대 AI 세미나 △과학기술인 R&D 세션 △지역별 투자유치전략 공유회 △GINI 고위급 대표자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GINI의 제2대 의장도시 선출과 사무국 소재지 확정 등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최 부시장은 말라가 일정을 마친 후 바르셀로나로 이동,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장단 회의 관련 일정까지 소화하며 과학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 외교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이번 출장은 대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유럽 무대에 직접 선보이는 기회"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우리 기업과 연구소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아울러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의 중·고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전액 시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지원 금액은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단,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관할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접수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2026년 공연예술 분야 주요 국비 지원사업 2건에 선정돼 총 2억 9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이다.문화예술회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인천의 대표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신작 "개항장 속으로 들어간 광대들"을 10월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회관은 이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 운영과 지역 예술가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 우수 공연을 유치한다.양방언 "Evolution", △연극 "내일은 내일에게",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각각 공연된다.장르와 규모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들의 공연 선택 폭을 넓히고 연중 공연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공연 콘텐츠 유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 공연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균형 있고 완성도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참여자를 1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천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또는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264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운영된다.단기 참여자에게는 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중기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과 혜택을 포함해 최대 220만원, 장기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과 혜택을 포함해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인천청년포털 h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인천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26년 지원사업은 노후 4~5등급 차량 및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주요 사업 내용은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에 67억원이 지원된다.다만,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올해 개편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우선,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또한,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기관차량을 구매하거나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단,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전액 무상 지원한다.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완료했다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은 2월 23일부터, 조기폐차 신청은 2월 26일부터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주가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축 매입약정형 청년주택인 ‘성안동 유홈’의 첫 입주자를 오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직접 민간과 매입약정을 체결해 설계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한 ‘울산형 신축 매입임대’제1호 사례다.신축 주택을 준공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안동 유홈은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전용면적 19㎡형과 20㎡형 등 총 48호 규모로 공급돼 지역 무주택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전망이다.임대조건은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수급자 등 1순위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25%, 그 외 2·3순위 입주자는 4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14만원대 수준이다.특히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 전환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최저 6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포함된다.순위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1순위는 수급자 여부만 확인하고 2·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오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류 신청을 받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5~6월 중 최종 입주자를 확정하고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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