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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08명을 모집한다.광주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올해 상반기에 총 505명이 26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총 266개 사업, 50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참여자로 선정되면 중고가전 재활용 사업, 환경정비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주 15~40시간 근무하게 된다.임금은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6년 4월 24일 오후 2시, 송도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이번 차수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현행 배분 구조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직면한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였다.주제발표는 지방소비세의 제도 변화, 배분 구조에 따른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소비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수 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 기준 개선 도출,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토론은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에서 인천시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으로 묶여 가중치 적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대안을 도출했다.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가중치 상향 방안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책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실리를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방문자센터가 체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이번 개편은 지역 생태환경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이뤄졌다.방문자센터는 2023년 8월 개소 이후 공원 홍보·안내 중심으로만 운영됐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다양한 생태체험 콘텐츠를 갖추게 됐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생태교육 전문가가 상주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세종시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또한 고복자연공원 자연생태관찰장의 상징인 ‘호랑나비’ 포토존이 센터 1∼2층에 각각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은 자연과 교감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공원에 실제로 서식하는 동‧식물을 주제로 한 생물카드도 비치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생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폐실, 나무조각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만들기, 보드게임, 활동지 등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이번 개편은 별도 신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해 그동안 추진된 시민참여 생태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체험 콘텐츠로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고복자연공원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면 고복자연공원의 생태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이 시민과 자연을 잇는 생태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2026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빈집 정비사업 40동, 석면 시멘트 골판 처리 지원 135동 등 175동의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창고 또는 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에게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예산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신청 희망자는 내달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는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며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반시설 확보, 공공보행통로의 상시 개방 기능 주문 울산시는 지난 2월 13일 열린 2026년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번지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12명, 교통 분야 5명, 도시 분야 5명, 경관 분야 6명 등 20여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동선 및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조건부 통과된 2곳의 공급 세대수는 총 1600여 세대이다.먼저 남구 선암동 534-1번지 공동주택은 선암동 대나리 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 동, 519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다.해당 지역은 기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500여 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보행통로가 24시간 상시 개방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두 번째 안건인 북구 중산동 105-1번지 일원 공동주택은 지하 3층, 지상 26층, 10개 동 1091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다.지난해 1월에 998세대로 심의를 득했으나 분양률 향상을 위해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 배치 계획이 변경돼 심의를 신청했다.심의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지능형 체계를 적용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폭 최소 4m를 확보하고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지난 2024년‘울산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이상인‘인공지능 수도 울산’에 걸맞게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재난으로 무너진 집,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재건 울산시가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전문가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이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5개 구군 및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태풍 및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 및 복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울산시, 5개 구군 및 울산건축사회 등 40여명이 참여한다.협약에 따라 울산건축사회는 지역별 건축사 인력자원을 운영해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고 재난 피해주택 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한다.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한다.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함으로써 피해주민의 보다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돕는다.울산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구군과의 협업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부터 주택 신축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복구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재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주택 복구는 단순한 건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건축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주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원활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장 내 발생 질병에 대한 원인체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가축은 사육 과정에서 백신 접종 후 스트레스, 사양 관리 미흡, 송아지 설사병 등 예기치 못한 질병이 수시로 발생한다.이에 연구원은 질병 발생 초기 신속하게 원인체를 분리·진단함으로써 다른 가축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성장률 저하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연구원은 지난해 소 설사병, 기종저, 가스괴저, 폐렴, 꿀벌 질병 등 다양한 축종에서 모두 44건의 질병을 진단했다.이를 통해 원인체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 조치를 병행해 질병 확산을 예방했다.축종별로 보면 소는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콕시듐 감염증 등 설사병이 가장 많았고 사양 관리 부실로 인한 패혈증과 클로스트리디움 감염증, 기종저, 폐렴 등도 다수 확인됐다.염소는 사양 관리 미흡에 따른 패혈증과 폐렴이 주를 이뤘으며 꿀벌은 이스라엘급성마비증 등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축종과 관계없이 농장 내 질병 원인체 진단을 희망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질병 관리 방안을 지도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울산시에 따르면 암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암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아지는 만큼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국가 암검진은 국내 발병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연령별·위험군별로 실시된다.검진 대상과 주기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다.검진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울산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검진이 암 예방의 최선”이라며 “연말에는 검진 예약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해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먼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현장 점검·수리와 안전교육을 병행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농업기계 운전 현장연수교육은 오는 11월까지 본소 30회, 서부분소 10회 등 총 40회 운영된다.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회차당 20명을 모집하며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주요 기종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을 통해 농가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자가정비 능력 향상으로 이용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개학 전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등 철저히 해야”울산시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 등 단체생활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울산시 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에 발생한 감염병 총 556건 중 57.4%가 호흡기 감염병이었다.질환별로는 수두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이하선염 85건, 백일해 47건, 성홍열 37건 순이었다.특히 연령대별로는 0-9세 184건, 10-19세가 106건을 기록해 소아·청소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표준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가 매우 중요하다.수두: 총 1회 접종 / 유행성이하선염: 총 2회 접종, 백일해 : 총 6회 접종 별도의 백신이 없는 성홍열의 경우 빠른 진단이 관건이다.발열·두통·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 동안은 집단시설 등원을 중단해야 한다.최근 유행 사례가 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감염증에 대한 주의도 덧붙였다.노로바이러스 또한 예방백신이 없어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울산시는 신학기 유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집단 발생을 조기에 인지할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신학기 단체생활은 감염병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누락된 접종을 완료해주시고 의료기관에서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 연합지구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국가 연구개발 사업’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이번 용역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울산형 미래 항공이동수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올해 시정 핵심과제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미래 이동수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실증 성과를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이날 보고회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도심항공이동수단 연합지구 종합계획 최종보고와 질의응답, 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국내외 미래 항공이동수단 산업 동향과 제도 환경을 분석하고 울산 산업 여건을 반영한 발전 전략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주요 내용은 △미래 항공이동수단 기반 및 제도·운영 체계 구축 △미래 항공이동수단 산업 연구개발 고도화 △미래 항공이동수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이와 함께 울산시는 통합실증지의 실증 환경을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사업’참여도 준비 중이다.이를 통해 실증을 넘어 산업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울산형 미래 항공이동수단 연합지구를 조성해 미래 이동수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도심항공교통 통합실증지로서 기반을 갖춘 도시로 자동차·수소 산업과 연계한 제조 특화형 미래 항공이동수단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증기술개발사업 참여와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해 미래 항공이동수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날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남구청, 남구보건소, 7765부대, 한국전력 등 13개 재난책임·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이 참여한다.회의는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방안 △최근 재난대응 사례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을 간담회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를 통해 신속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며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를 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 현장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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