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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바삭함은 살리고, 위험은 줄이고!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수칙 꼭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한다.최근 조리의 편의성으로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종이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발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빈 바스켓에 종이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 작동 중·직후에는 제품 표면과 바스켓이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할 것, △ 열풍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 제품 설명서가 권장하는 온도와 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3개 기관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수칙’을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기업 급식 첫 진출, 생산·소비·ESG 선순환 구축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학교 급식,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중심에서 민간 기업 급식 분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처음 공급하는 사례로 축산 현장의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가치소비 실천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0% 이상 감축한 축산물로 기업이 별도의 설비 투자없이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현대 그린푸드는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에 동참 했다.전국 600여 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약 65만 식을 제공하는 현대 그린푸드는 7월부터 저탄소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급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현대그린푸드의 참여는 기업 급식 분야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축산 현장의 탄소감축 노력이 소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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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한편 통상·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4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제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공정·제품·지역 전반에 걸쳐 AX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25.4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조선협력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특별법’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했다.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26.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아울러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5년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아울러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4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5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5억 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다.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올해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했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지난 1년간 17건을 발의했으며 이 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둘째,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마지막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조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5.28
농식품 연구개발, 첨단기술과 손잡다.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급격한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강화 등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미래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4년 3월 발표한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따라 농업 외 타분야 전문가 중심의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신설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도전적인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참여 전문가를 100명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R&D 기획 기능을 강화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피지컬인공지능·로봇, △첨단기계·설비, △첨단바이오·소재, △에너지·탄소중립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추진 전략과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5월 27일에는 첨단바이오·소재 및 에너지·탄소중립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선도형 농식품 신산업 혁신 전략 및 로드맵, △첨단바이오 분야 농식품 연구개발 추진 전략이 발표됐고 이어 분과별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토론이 진행됐다.5월 28일에는 피지컬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데이터, 첨단기계·설비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인공지능전환 현황 진단 및 발전 방안, △스마트농업 분야 연구개발 추진 현황이 발표됐으며 분과별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토론과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농식품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김고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융합기술 적용은 필수적인 과제”며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농식품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8
과기정통부, 비수도권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폭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역 대학을 8개교 추가 선정하고 ‘인공지능 스타펠로우십’ 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지역특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인공지능 전환 시대 진입으로 산업 및 노동 시장 전반이 인공지능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인재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 공급처인 대학 교육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왔다.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연구·교육 기반 시설 등 보유자원이 부족해 공모 시 선정대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대학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중심대학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중심대학을 지역 대학으로 8개교를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인공지능 교육체계 혁신을 돕는다.한편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뿐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주관연구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해 비수도권 대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공동연구기관은 타 대학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올해 신규과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산학협력 부문’과 대학 간 연구 협력과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학제연계형 원천기술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각 10개 과제, 총 20개 과제를 5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 시 과제당 최장 6년, 연간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대학이 주도적인 인공지능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균형있게 성장하는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28
“블루투스 하나로 화물 온도 실시간 관제” … 국토부, 제10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국회의정저널] 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의 핵심인 ‘콜드체인’ 기술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가격은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장비 설치 없이, 이미 널리 보급된 차량 온도기록계에 간단한 블루투스 연결 기기 하나만 더해 차량 적재함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10호로 지정한다.이번에 지정된 제10호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현재 널리 보급된 온도기록계에 블루투스 기반으로 기기를 연결해 배송차량 적재함 온도를 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기존 물류배송 현장에서 사용 중인 온도기록계는 배송차량의 적재함 온도 기록이 디지털로 연동되지 않아 온도 기록을 운행종료 후에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고 적정온도 이탈 시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없어 운전자가 이상 상황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다면,제10호 물류신기술은 차량적재함의 온도를 디지털로 실시간 관제해 적정 온도 이탈 시 즉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이상 상황을 운전자 등이 즉각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행일지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물품의 배송 중 품질관리에 신뢰성을 더해준다.아울러 현장에 이미 설치된 온도기록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실시간 디지털 관제망을 연결하므로 초기 장비 도입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10건이 지정됐다.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신선식품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유지관리비도 절감되어 물류 운송기업의 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춰 중소 물류기업들도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앞으로도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7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보안대응을 위한 전방위 협력 결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AI사와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 등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5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등이 참석해, 제이슨 권 CSO 등 오픈 AI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오픈 AI 측이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성과를 얻었다.오픈 AI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참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첫 번째 사례로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오픈 AI의 최신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실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양측은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분야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측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오픈 AI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과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성 평가, 공동연구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오픈 AI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요청했으며 오픈 AI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오픈 AI와의 협동성으로 한국이 인공지능 보안 위협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과 실무 논의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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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CEPA 개선 협상 재개 발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4월한-인도 정상회담에서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공식 협상을 5.25~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양국은 CEPA 원협정 발효 후 변화된 통상 환경을 반영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16년 개선 협상을 개시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22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금년 초부터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4월 CEPA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양국은 이번 제12차 개선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서 양측 입장차를 좁히고 금년 말 또는’ 27년 상반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새롭게 부상한 통상 의제도 포괄하는 현대화된 협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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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제11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이번 공모전은 기술규제 현안을 중심으로한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운영된다. 권고 주제는 △국가별 인공지능 규제 대응전략,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연구 등 수출현장의 실제 애로와 연관된 과제로 구성했다.국내외 대학생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5.26.부터 10.23.까지 신청서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우수 논문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표원장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총상금 1,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논문은 ‘무역기술장벽 특별호’에 게재하고 향후 선제적 기술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대자 국표원장은“글로벌 기술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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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산·학·관이 함께 AI 활용 첨단육종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AI 접목 첨단육종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관, 7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에는 AI 접목 첨단육종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 공동 설계,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인재 양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이번 업무협약은 종자기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종사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AI 접목 첨단기술·현장적용 관련 내용을 실습중심으로 학습하고 산업계의 동향을 학계에 빠르게 전달해 취업과 연계하는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AI 활용 첨단육종기술은 AI기반 신품종 설계, 표현체 분석, 육종을 위한 교배 효율 예측, 개발된 품종의 형질 예측 모델링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종자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R&D를 수행하는 기업인 (주)디엔에이케어, ㈜인실리코젠, ㈜씨더스)와 충북대·서울대와 협업해 금년말부터 교육 과정을 설계·운영 할 예정이다.업무협약은 5월 26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7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협약식 계기에 첨단육종기술 관련 글로벌산업 동향, 디지털육종분야 인력양성의 필요성 등 기조강연이 있었다.국립종자원 김기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육종 등 종자 분야 AI 기술 접목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과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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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 우선 지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틀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21만 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접수된 21만 개 농업경영체의 3, 4월분 지급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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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국회의정저널]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해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과거 2년 3.6만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4만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4만호로 확대한다.6.6만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 지급에서 공정률3개월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全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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