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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한 단계 격상해,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핀란드는 핵심광물 인프라와 첨단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핀란드와의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경제·안보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➊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➋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해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➌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5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이에’ 25년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총리-통신 3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 통해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에 적극 협력키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한 번 더 강조하며 보안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생 의제와 관련해,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 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기로 했고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온라인 체제 기반을 활용해 독자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용 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서비스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미래 선도 의제에 대해서는, 통신 3사의 투자 계획을 공유받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통신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기반 시설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통신망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망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잘 대응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가 끝난 직후, 통신 3사는 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민생 기여·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다지며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 시대 국제적 지도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학회 대상 구축형 연구 개발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용 방안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 개발의 유형을 구분해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의 구축형 연구 개발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Snow mass’ 와 에너지부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 ‘Critical Decision’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Snow mass’는 약 10년에한 번씩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스스로 ‘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과제’를 선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 과정이며 ‘Critical Decision’은 사업기획-설계-구축의 전 과정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위험을 줄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점검 체계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생명 공학’ 분야의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학회 등 연구자 공동체 중심으로 ‘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연구 개발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 현장에서의 ‘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연구 개발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며 “국가 연구 개발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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