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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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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게는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올해 평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년 대비 전체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어촌 지역 , ▴실내시설의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옥외 지역 측정 대상도 ’24년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하여 측정하였다.또한, 5G NSA와 같이 LTE망을 LTE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에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실제 이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특히, 올해 가장 큰 개편사항으로 주요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도입하였다. 기존 품질평가는 최신사양의 단말, 배터리 풀 충전 등 최상의 조건에서 측정된 전송속도를 평균으로 발표하여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 불편은 낮은 속도에서 비롯되지만 평균 중심의 품질평가 발표로는 하위 구간의 품질 분포를 확인하기 힘들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별 요구속도를 산출하고, 전체 측정값 중 요구속도 이상 측정된 비율, 즉 요구속도 충족률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요구속도 충족률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균속도가 같더라도 요구속도 충족률이 높으면 품질의 편차가 작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A사 5G서비스의 영상회의 요구속도 충족률 98%: A사의 5G망에서 45Mbps 속도를 넘지 못한 비율이 2%로서,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 2%는 끊김·속도저하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아울러, 전년도 평가 결과 5G 접속이나 5G·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하였고, 올해 평가결과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하여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올해 5G 망의 품질평가 결과 서비스별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5Mbps가 요구되는 웹검색 99.81%, 20Mbps가 요구되는 SNS 숏폼은 99.46%로 모두 99% 이상 요구속도 충족률로 안정적인 품질이 제공되지만,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로 갈수록 격차가 발생하여 고화질 스트리밍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98.18%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SKT 98.39%, LGU+ 98.28%, KT 97.88% 순이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98.1%, 실내시설 98.73%, 지하철 98.56%, 고속도로 97.12%, 고속철도 81.44%로 나타났으며, 도시 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99.08%, 농어촌 96.05%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3.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농어촌 공동망* 지역 요구속도 충족률은 SKT 공동망 96.94%, LGU+ 공동망 96.37%, KT 공동망 95.5%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약 52Mbps 감소하였다. 이는 5G와 LTE 단말을 동시 측정한 영향이 크며, 5G NSA 방식에서 5G와 LTE 기지국의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LTE 평가에 활용된 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1,057.90Mbps, 옥외지역 906.94Mbps, 지하철 928.67Mbps, 고속도로 585.42Mbps, 고속철도 393.01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1,089.72Mbps, 중소도시 995.96Mbps 농어촌 617.47Mbps로 나타났다.전체 600개 평가 대상 중 5G 품질 미흡*은 32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지하철 13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19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고속철도 19개 구간의 재점검 결과, 14개 구간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KTX 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 등 5개 구간은 미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속철도의 품질미흡은 통신사업자 간 5G 망을 공동 활용하는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품질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고속철도에 대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해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독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통해 ‘26년까지 품질 미흡이 빈번한 경부선, 호남선을 우선 개선하고, ‘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LTE 망품질평가 결과 영상회의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74.2%로, 사업자별로는 SKT 82.16%, KT 72.04%, LGU+ 68.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LTE 망은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에 10회 중 2~3회는 끊김, 멈춤 등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영상회의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72.22%, 지하철 85.06%, 고속도로 79%, 고속철도 77.82%, 실내시설 74.8%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75.83%, 농어촌 지역 69.33%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6.18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영향을 배제하고 LTE 망 품질을 별도로 측정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5G 망에서 활용되는 이용환경을 반영해 5G와 LTE를 동시 측정한 만큼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97.56 Mbps, 옥외지역 90.81 Mbps, 지하철 123.16 Mbps, 고속도로 113.80 Mbps, 고속철도 116.16 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93.41 Mbps, 중소도시 91.04 Mbps 농어촌 109.42 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공동망 지역에서는 5G NSA 방식이더라도 LTE 기지국이 5G 단말에 데이터 전송 없이 신호 제어만을 담당하여 5G 서비스를 위한 LTE 자원의 소모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600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은 58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실내시설 6개, 지하철 44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8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고속철도 7개 구간은 이번 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G 커버리지 점검은 5G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 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G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35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G 접속가능비율은 97.69%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27개소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고속철도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으로 확인된 26개 개소는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8.37Mbps, 개방 WiFi는 426.88Mbps, 공공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0.48Mbps로 나타났다.지하철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67.0Mbps로 나타났으며, 현재 대부분 노선이 LTE 무선 백홀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중이나 5G 무선 백홀 기반 서비스 노선의 경우 150~200Mbps 수준으로 LTE 무선 백홀 대비 약 3배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1,269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41개로,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9개, LG유플러스 17개, KT 5개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 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내, 지하, 교통시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측정과 평가 방식을 지속 고도화하고, ’26년 5G SA에 대비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향상을 꾸준히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정부 품질평가 대상 지역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만큼,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질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품질평가 결과는 ’26년 초 스마트 초이스에 게시될 예정이며,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측정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월 50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5.12.30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12.30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하였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였다.‘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하였고,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하였다.‘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하였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 바이오헬스, 식음료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 정보통신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하였다.‘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하였다.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 첨단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견업계 신사업 추진 분야 : 25.7, 23.9, 13.9, 9.6, 7.7, 6.3, 4.5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였다.
by 편집국 -
2025.12.30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였다.한편, ‘26년부터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으며,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 고령자복지주택 2건, 청년특화주택 2건 등 총 2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을 선정하였다.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을 공급하며,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②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여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③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 경북 청송, 경북 칠곡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④ 전북권에서는 익산, 고창이 선정되었으며,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맞춤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⑤ 강원권에서는 태백, 삼척이 선정되었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 성남시, 하남 교산에 총 191호를 공급한다.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여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경기도 광명시, 울산 울주군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절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12.29
‘청년 AI 한글화’ 통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하였다.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를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웰메이드 인턴십’ 모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29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29
’25.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다.토목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하였다.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 51~100위는 4.9조 원, 101~300위 4.8조 원, 301~1,000위 5.3조 원, 그 외 기업이 17.2조 원을 기록하였다.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하였다.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하였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5.12.29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교재 발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하였다.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교재가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29
인공지능 모델 안전성 첫 평가, AI 안전 생태계 확산의 첫걸음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가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셋 AssurAI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향후 AI안전연구소가 기 구축한 고위험 분야 데이터셋과 함께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및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AI 안전성 평가 결과는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외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타 AI 모델 대상으로 평가 확대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 ’24년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는 AI의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와 함께 산·학·연 간 AI 안전 인력·인프라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AI 안전성 기준 수립과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TTA는 지난 ’21년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개최, 안전성 평가 데이터셋 구축 등 AI 안전성 실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5.12.29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하고,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85조 원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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