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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가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3월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소비재 기업 50여개사와 중국 유통망 및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성과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식품‧화장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 2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기업 제품 공급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 1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행사의 후속 성과로 9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를 반영했다.현장에서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슈를 활용해 K-소비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중국 현지 유통망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 기업을 만나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을 요청했다. 쓰촨성 지역 1위 편의점 브랜드인 ‘홍치’ 체인은 코트라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상품 전용 판매대를 구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도 디자이너 브랜드 협력사와 코트라와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중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에 나섰다.산업부는 행사에 앞서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중 상무관과 재중 21개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와 신중산층‧Z세대‧실버세대 등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방안, 물류‧지식재산권 등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나 국장은 “소비재는 올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 ‘대중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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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515천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5천대로, 전년 말 대비 0.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5년도 신규등록건수는 총 1,695천건이다. 전기자동차는 221천건이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13%를 차지했다.차종별로는 승용 1,502천건, 승합 25천건, 화물 163천건, 특수 5천건규모별로는 경형 75천건, 소형 146천건, 중형 1,052천건, 대형 422천건연료별로는 휘발유 648천건, 경유 86천건, LPG 136천건, 하이브리드 592천건, 전기 221천건, 수소 7천건, 기타 5천건이다.’25년 말에 26,515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17천대 증가하였다.차종별로는 승용 22,039천대, 승합 634천대, 화물 3,695천대, 특수 147천대규모별로는 경형 2,203천대, 소형 3,190천대, 중형 13,903천대, 대형 7,219천대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7천대, 경유 8,604천대, LPG 1,840천대, 하이브리드 2,550천대, 전기 899천대, 수소 45천대, 기타 180천대이다.’25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494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747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526천대, 전기 215천대, 수소 6천대 증가하였다.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2,841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529천대 감소하였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496천대 감소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나 친환경 자동차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신규 등록한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1.29
볼보·GS글로벌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②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➃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1.28
도심에서 기다리던 집을 더 빨리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1.28
'25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국회의정저널] 지난 5년간 유통산업은 ①온라인 부문의 급성장*과 ②대형마트의 위축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주요 26개 유통업체는 ’21~’25년간 연평균 6.7% 성장하였으며, 오프라인은 2.6%, 온라인은 10.1%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간 반편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성장, 대형마트는 크게 감소했다.’25년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온라인의 성장, 오프라인의 소폭 성장으로 전체 6.8% 성장했다.오프라인 유통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예산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진작 정책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가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다.백화점과 편의점은 상반기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7월부터 6개월 연속 성장하며 연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편의점은 점포수 감소*로 전년보다 성장폭이 다소 줄었다.대형마트는 설, 추석을 제외하고 매월 부진했으며 ’24년에 이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준대규모점포는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매출 부문인 식품 매출 부진으로 점포당 매출이 ’24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온라인 유통 식품, 서비스/기타, 가정용품, 가전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업태별 매출증감 ’25년 12월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7%, 온라인 매출은 6.3% 증가하여 전체는 전년보다 4.4% 증가했다.상품군별 매출증감 오프라인은 패션/잡화, 해외유명브랜드가 성장했고, 식품, 생활/가정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온라인은 식품, 생활/가정 부문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기타 부문*이 기저효과로 최초로 감소했다.
by 편집국 -
2026.01.28
산업부, 국민주권정부「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하였다.‘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❶지역을 위한 R&D, ❷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➍R&D를 위한 규제 완화, ➎혁신역량 강화, ➏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全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1.28
「인공지능 기본법」 및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설명회는 200여 명의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으며,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창업 초기기업 일괄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하였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1.28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선정계획 공고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와 산기협 누리집에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선정계획을 1월 26일에 공고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 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올해 선정계획 공고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최근 산업‧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및 창업 초기기업 엔지니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을 신설하였다.정부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정책*에 기반하여, 산업현장에 기여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을 선정하여 차세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 성과 기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동에 기여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 가속화를 도모한다.그리고 정부의 ‘창업 초기기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초기 창업 초기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분야 신설 및 선정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과 구성원의 성장 및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청 대상에 서비스 개발 성과를 포함하고, 14년에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별도의 지원 구분으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3월 18일까지 해당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 대상 홍보를 다변화하여 많은 우수 엔지니어가 동 시상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상금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환경 및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작년 11월 정부는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노력 중인 바, 산업현장 기술인에 대한 우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1.28
프리미엄 케이-푸드(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가속화 현장 행보
[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한 제주산 한우·한돈에 이어 타 지역의 한우·한돈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K-푸드 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된 싱가포르대사관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역할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K-푸드 홍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작년 검역타결로 첫 수출이 이루어진 한우·한돈과 페어링하기 좋은 전통주, 딸기·포도 등의 신선과일을 현지 고위 정부 관계자, 현지 주요 언론계, 유통업계 및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UAE, 싱가포르와의 식량안보 및 농식품 협력을 공고히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육성, K-푸드 거점공관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중동,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의 K-푸드 진출 가속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1.28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후 첫 지원기구 점검 … 1기 신도시 등 정비, 주민 기다림 줄인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③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by 편집국 -
2026.01.27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025년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도 1,887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26.3% 증가하였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24년도 상반기 899건에서 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약 15% 증가, 24년 하반기 988건에서 25년 하반기 1,349건으로 약 36.5% 증가하여, 작년 하반기 침해사고가 심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올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감염은 온라인 도서 판매점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장애로 국민에게 크게 인식되었으나 전체 침해사고 중 비중은 11.5%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 12개 사도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3가지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제시하였다.o 통신, 유통,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연달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o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신뢰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이음터가 주요 공격 경로로 악용되었고, 특히,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물인터넷 기기가 대규모로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o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연구·제조·에너지 분야를 넘어 교육·의료 등으로 확대되고, 해킹 수법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나 연계형 공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 12개 사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 주제 를 선정하였다.특히, 국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 등이 사이버 위협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o 사이버 공격자들의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2026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조작 영상 음성·영상 기반 전자 금융 사기가 실시간 음성 통화 및 화상회의에까지 확대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체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공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챗봇, 자동 분석 시스템, 보안 인공지능 등에 악의적인 내용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이나 정보 노출을 유도할 수 있다.o‘관리의 빈틈’을 노린 정교한 공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에는 방치된 ‘서비스 종료 기존 체계를 겨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Windows 10 지원 종료는 보안 갱신 공백을 노린 공격을 확산시키는 사이버 위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o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자산의 위치와 상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시성은 높아졌으나, 이에 따른 관리·통제의 복잡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026년에는 단순한 설정 오류나 권한 남용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보안 취약점 탐지와 권한 탈취가 자동화되고, 개별 취약점을 단순히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취약점을 종합·연계하는 공격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최적화 환경에서 현실화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다.o 2025년에는 4월 SKT, 9월 KT, 11월에는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이미 털릴 만큼 털렸다’,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됐다’등의 무력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위협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결합될 경우, 사기전화이나 문자 결제 사기 등 보다 지능화된 공격에 활용되어 피해자를 추가로 위협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이 현실화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예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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