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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반도체 검사 전문기업 티에스이 방문해 산업현장 의견 청취 - 프로브카드 특허출원 현황 및 기술동향 발표 -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 티에스이를 방문해 반도체 검사 분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티에스이는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국내 전문기업으로 메모리 반도체용 프로브카드 등 다양한 검사 해결책을 개발·공급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티에스이를 방문해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문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식재산처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도체 프로브카드 관련 특허출원 현황과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했다.프로브카드 : 반도체 웨이퍼에 형성된 칩의 전극에 미세한 탐침을 접촉시켜 전기적 특성과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핵심 검사 부품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프로브카드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 유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2026년 국가지식정보 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를 위한 국가 전략’을 주제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2차 국가지식정보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등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이 학습·연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로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함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국가지식정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을 중심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분산된 연구보고서 학술자료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디지털집현전은 현재 약 2억 6천만 건의 지식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1~10월 누적 방문자 수는 80만 7,7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4%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학술연구, 교육·학습, 정책·행정업무, 산업·기술정보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지식정보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이제는 이러한 지식정보 연계 기반을 바탕으로 AI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과 연계·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세미나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네이버 강인호 AI센터장은 ‘AI 시대,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를 위한 국가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어 하이랩컨설팅 김우영 대표와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센터장이 각각 ‘민간·해외 지식정보 확보·연계 확대 및 MCP 기반 AI 서비스 활용방안’, ‘AI 학습·활용 확대를 위한 저작권·공공누리 제도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Model Context Protocol :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서비스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규약패널토론에서는 학계·산업계·공공 분야 전문가들이 민간·해외 지식정보의 확보와 연계, AI 서비스에서의 활용 확대, 저작권·공공누리 제도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강화 등 제2차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주요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시대로 나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국가지식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AI 시대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아시아 9개국 농업부처 종자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개최되는 본 연수과정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9개국에서 농업부처 종자 관련 업무 담당 관리자들이 연수에 참가한다.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필리핀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의 신품종보호제도, 식량작물 종자 생산·공급 체계 및 종자 검정 기술 등 아시아 국가 종자 담당자들의 종자관리 역량 강화에 직접 도움이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또한, 국제종자박람회와 국내 종자기업, 연구기관 등 국제 종자산업의 현황과 민간기업의 종자 개발 및 산업현장, 종자 관련 연구기관의 업무 등을 직접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현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2008년부터 국립종자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본 연수는 올해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그동안 KOICA가 축적해 온 국제개발협력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효과적인 연수를 추진할예정이다.국립종자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종자관리 기술과 발전 경험을 참가국에 전수하는 한편 참가국의 종자산업 및 종자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 간 종자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계획이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종자관리 기술과 발전 경험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고 국내 종자산업 현장을 직접 소개하는 의미 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품종보호, 종자 생산·공급 및 종자 검정 등 우리나라의 종자관리 기술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26 네이처 컨퍼런스’를 계기로 네이처 편집위원 및 KAIST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로보틱스 연구동향과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KAIST와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 KAIST에서 열린다.세계적인 로봇 연구자들이 참여해 자율 로보틱스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구혁채 제1차관은 영상축사에서 AI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피지컬 AI의 중요성과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휴머노이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가 로보틱스 기술 발전과 국제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 KAIST 배충식 총장, 네이처 센서스 올가 부브노바 수석편집장 등 편집위원들과 KAIST 명현·심현철 교수 등 로보틱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핵심기술과 난제, 국내 제조·연구 역량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피지컬 AI 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이라며“과기정통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K-문샷을 통해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의견을 향후 휴머노이드 R&D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바꾸고 있는 미래 교통에 대응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 정부대표 등이 서울에 모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방향을 논의한다.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는 APEC 회원경제 정부대표와 국내외 전문가·산업계 등이참여해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운영사례와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한다.지난해 우리나라 주도로 열린 첫 포럼에서 마련한 ‘APEC 스마트 모빌리티 권고문’을 토대로 올해는 정책·운영·기술을 아우르는 논의를 통해 APEC 내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을 지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통합·연결성·혁신·번영·인간중심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10개 협력방향 제시올해 포럼에는 10개 APEC 회원경제의 정부대표와 국내외 연사 등이 참석해 각 경제의 정책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첫날인 14일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및 APEC 사무국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연설과 모빌리티 정책대화Ⅰ 등이 진행된다.황기연 KAIST 초빙교수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제기되는 안전·책임 등의 과제와 새로운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마이크 브라운 ISO TC 204 의장은 AI와 지능형 인프라·차량·국제표준이 결합된 ‘인지형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제시한다.ISO TC 204 : 지능형교통체계 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모빌리티 정책대화Ⅰ에서는 회원경제 정부대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난해 마련한 권고문의 이행과 향후 APEC 차원의 협력방향을 논의한다.또한 ‘청년과 함께하는 미래 모빌리티대화’에서는 모빌리티 기업 관계자와 국내외 청년 패널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청년이 기대하는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둘째 날인 15일에는 정책 운영 기술로 이어지는 3개 전문세션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실제 운영·실증사례와 미래기술까지 단계적으로 논의한다.정책 세션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제도와 국제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운영 세션에서는 회원경제의 실제 운영·실증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기술 세션에서는 AI·자율주행·디지털 인프라, 지속가능하고 사람 중심의모빌리티 및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등 미래 교통의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이어지는 모빌리티 정책대화Ⅱ에서는 3개 전문세션의 논의를 종합해 정책·운영·기술을 연계한 향후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방향을 모색한다.아울러 14일 오후에는 우리 모빌리티 기업과 APEC 회원경제 교통 관계자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해 우리의 교통운영 및 첨단기술 현장을 살펴보는 기술시찰을 진행한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시작된 APEC 스마트 모빌리티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는 회원경제가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AI와 자율주행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정책·운영·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PEC 회원경제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경험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피지컬 AI Tech Week’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피지컬 AI 종합행사로 정부 사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글로벌 기술강연, 기술 전시·시연,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특히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피지컬 AI의 기술·산업·정책을 연계하고 산·학·연과 관계부처가 함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 전시와 시연을 통해 국민이 피지컬 AI를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행사에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 400여 개사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할예정이다.행사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데이, △피지컬 AI 테크 데이, △피지컬 AI 기술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정부 사업부터 민간 협력까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데이’’행사 첫날인 13일에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데이’ 가 열린다. 2027년도 정부의 피지컬 AI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 간 교류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자리다.오전에는 크래프톤 이강욱 CAIO, 엔비디아 코리아 정소영 대표, 인텔 John Healy 부사장이 특별강연자로 나서 소셜 인텔리전스 로봇, 산업 디지털화와 피지컬 AI 등을 주제로 글로벌 피지컬 AI 기술·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방향을 조망한다.이어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7년 범부처 피지컬 AI 사업설명회’ 가 열린다.제조·물류·농업·항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피지컬 AI 사업을 소개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월드IT쇼도 함께 안내해 정부 사업과 민간의 기술·투자·사업화 기회를 연결한다.오후에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3개 분과별 네트워킹이 이어진다.각 분과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의 애로사항과 K-피지컬AI 풀스택 전략을 비롯해 산업별 실증과제, 데이터 활용, 표준·제도·안전 등 현장의 주요 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행동하는 두뇌’… 피지컬 AI 최신 기술과 미래를 한눈에’둘째 날인 14일에는 ‘행동하는 두뇌, Intelligence into Action’을 슬로건으로 본 행사인 ‘피지컬 AI 테크 데이’ 가 개최된다.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지컬 AI의 최신 기술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오전에는 프렌들리AI 전병곤 대표, MIT 김상배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이규빈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AI 추론 인프라, 피지컬 인텔리전스 아키텍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 피지컬 AI를 이끄는 주요 기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오후에는 두 개의 기술 세션을 통해 AI 팩토리, 디지털트윈, 피지컬 AI 표준화, 데이터·제어, 로봇 협업지능을 비롯해 차세대 피지컬 AI 모델, 에이전틱 AI, 데이터 상호운용성 등 핵심기술과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이를 통해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인프라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풀스택의 최신 기술부터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피지컬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14일 오후에는 전문적인 피지컬 AI 기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피지컬 AI 토크 콘서트’도 마련된다.화학자이자 SF 작가인 곽재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중이 묻고 연구진이 답하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학생·기업인·연구자 등 70여명이 참여해 피지컬 AI의 개념과 가치, 국가 연구개발의 목표와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눈다.특히 “로봇과 피지컬 AI는 무엇이 다른가?”, “피지컬 AI가 공장·병원·가정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연구진이 직접 답하며 피지컬 AI가 가져올 산업과 일상의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AI반도체부터 로봇까지… 피지컬 AI 핵심기술 직접 체험’행사 기간에는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 AI 기술 전시’도 상시 운영된다.전시에는 뉴로메카·노타AI·리얼월드·마음AI·원프레딕트·KT·LG CNS 등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AI반도체, 데이터, 제조 AI, 로봇 등 피지컬 AI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인다.데이터센터·엣지용 AI 추론 NPU부터 제조 AI 기반 가상공장 제어와 최적화 시뮬레이션, 지능형 로봇·휴머노이드, 마이크로 엣지 서버까지 피지컬 AI의 다양한 기술과 실증 사례를 실물·영상·시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특히 AI반도체와 데이터에서 AI 모델, 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 로봇으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기술 생태계를 한눈에 살펴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이번 ‘피지컬 AI Tech Week’ 가 피지컬 AI의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연구기관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술 전시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국민들도 피지컬 AI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0.12 오후 2시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중국 국가표준 설명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국 외상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패션의류·화장품 등 대중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가표준: 중국 내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요건 등을 정한 기술표준으로 제품 시험·인증 등의 기준으로 활용이번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이 4년 6개월 만에 반등하고 특히 그 중 패션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 소비재 전반의 수출 확대 흐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높은 의류·화장품 분야의 인증 기준과 시험·검사 제도, 현지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단속 사례 등을 직접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화장품 표시·성분검사, 의류 섬유 혼용률·안전성 시험, 시장 단속 시 적용기준 등 수출·유통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애로와 궁금증이 제기됐으며 중국 당국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상하이 패션위크 기간에 맞추어 개최해 상하이를 찾은 많은 패션·뷰티 등 우리 소비재 기업과 바이어가 설명회장을 찾았으며 중국 인증기관과의 교류 외에도 기업들 상호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지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산업부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우리 소비재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국 지방정부 및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밝혔다.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형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이다.기존에 공공 주도·정부 재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추진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단축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성공적으로 매칭된 사례이며 아울러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 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인만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만큼,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실물인공지능·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신규상품 명칭도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신규상품 명칭 72건을 우선 발굴해 고시에 반영한다고밝혔다.출원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 그대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고 더 쉽고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도장용 협동로봇,상표를 출원할 때는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칭을 반드시 정해야한다.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면서 업계에서 실제 쓰이는 명칭이 고시명칭에 반영되지 않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지식재산처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표 출원은’ 2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로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016건이 출원돼 지난해 연간 출원 건수를 넘어섰다. 전체상표 출원현황 :이 가운데 상표분야 고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규상품 명칭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에 발굴된 신규 명칭은 10월 5일부터 누리집에 공개되고 2027년 1월 1일 고시 시행과 함께 공식 반영된다.아울러 대표 명칭을 선정해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계획이다.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이 있다면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제안된 명칭은 적합성 검토를 거쳐 고시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예정이다.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규상품 명칭의 선제적 도입은 출원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출원인들이 원활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일 오후 5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러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앞으로 양 기관들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했다.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0.2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농림수산업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인바,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는 물론, 기술규정의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대일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기도했다.참석 단체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밝혔다.산업부는 향후에도 제조업 여타 업종은 물론, 서비스, 디지털, 금융 업계 등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지원 사업장 35곳 신규 선정 사업장 사업비 이주비 이주비 지원기준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금 대출 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에 한도 적용 3억원 2% 연 600만원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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