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을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 시행 20일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국립소방병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부지 39,343㎡를 확보해 건축 연면적 39,755㎡로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2025년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해 소방관의 건강지표를 개선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022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음성군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건립공사로 인한 분진과 먼지, 소음, 도로오염 및 훼손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진천군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정과제이자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소방병원이 준공할 때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원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통해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등 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참가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31개소와 함께 ‘강원2024’를 적극 알리고 있다. 한국문화원 31개소는 로비와 리셉션홀 등에 ‘강원2024’ 홍보관을 설치하는 한편 대회와 연계한 한국문화행사 진행, 현지 주요매체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대회 개최 전부터 주재국 내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강원2024’ 홍보관에서는 마스코트 ‘뭉초’와 대회 엠블럼을 활용한 각종 올림픽 홍보 상품을 전시하고 ‘강원2024’ 공식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콘텐츠로 스키를 타거나 직접 컬링을 즐길 수 있는 동계스포츠 체험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문화원들은 한국문화행사와 ‘강원2024’를 연계해 올림픽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주상해 한국문화원은 한지공예 체험행사를 열어 과자와 라면 등 한국 간식을 상품으로 주는 ‘강원2024’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현지 콘텐츠 창작자 50명을 초청해 ‘강원2024’ 홍보영상을 함께 제작했다. 또한 헝가리 국가대표팀 올림픽선서식에 참가해 한국문화공연을 펼치고 선전을 기원하는 등 각종 현지 올림픽 행사에 적극 참여해 양국 간 우호를 다지고 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은 ‘한국영화 상영회’ 시작 전에 ‘강원2024’ 공식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원들은 한국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강원2024’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한국문화원들은 현지 주요매체와 온라인을 통한 ‘강원2024’ 홍보도 이어간다. 누리집에 현지어로 자체 제작한 ‘강원2024’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성화 봉송 영상,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인터뷰 등 ‘강원2024’ 홍보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해문홍이 주재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영문뉴스레터 ‘코리아 히어 앤 나우’도 ‘강원2024’ 기획특집호로 제작했다. 현지 주요매체의 ‘강원2024’ 특집 보도와 국내 취재도 지원하는 등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문홍 김재현 원장 직무대리는 “한국문화원은 ‘강원2024’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 개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축제, ‘강원2024’ 홍보를 계기로 한국문화원의 주요 고객이자 주재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1월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인의 힘, 함께 이루는 관광대국’이라는 주제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관광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관광 분야 기관과 단체, 업계, 학계 대표들과 미래 대한민국 관광의 주역이 될 관광고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관광대국 도약을 다짐한다. 특히 지난해 항공과 교통, 쇼핑, 안내, 국방 등 다양한 접점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관광정책 발전 유공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업종별 대표와 종사자들이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다짐 선언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관광업계의 의지를 알린다. 유인촌 장관은 “관광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난해 방한 외래관광객이 4년 만에 천만명을 넘었고 올해는 2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연과 웰니스 관광, 미용, 음식 등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판을 크게 벌여 ‘2024 한국방문의 해’ 2천만명 유치와 관광대국 도약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8)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➋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➌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➍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원을 투입해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원을 투입해 산란·서식장 25개소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산란·서식장 6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조성해역에 대해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역 상태별로 등급화해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해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해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 외에 연근해어업인까지도 인정해,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