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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7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화학안전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와이엠시에이, △전남 및 전북 아이쿱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지역의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지자체가 150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수립 지원, △시민 참여 확대 및 교육·홍보 활성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 첫해인 올해는 2개 권역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옥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화학물질 안전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자체의 화학안전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화학안전 협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7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전국 권역·분야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2024년도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지원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관리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전국 6곳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규명과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교육·홍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전국 지자체 대기정책 담당자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대기개선정책의 지역별 민관 협업체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권역별 대기오염 특성 조사분석,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특성 분석 및 원인,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개선, △중앙·지자체 대기개선정책 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실적 등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6곳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 와 권역 내 관련 지자체와의 더욱 긴밀한 협업을 확대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통한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전국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발굴·실행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센터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245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신청한 자원봉사센터 중 △정착지원, △빈집정비, △생활인구 확대, △돌봄지원, △다문화지원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종 10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센터는 선정된 10곳에 센터별 최대 2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자원봉사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도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선도모델을 지자체에도 전파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아울러 지방소멸·고령화 등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현재 우리 사회는 지방소멸·고령화, 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눔과 상생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됐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0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 발굴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1만 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해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1만 3,527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고졸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 대한 채용도 진행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293명을 선발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474명을 선발한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2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1일에, 7급은 11월 1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만큼 지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애자일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과 ‘민간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호수 활용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 25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민첩성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부문 체계·서비스 구축·개발 방식인 폭포수 방식을 탈피해 상시 변화하는 정책·국민 요구·기술 발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민첩성 방법론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규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규제정보 검색체계 등 총 3개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가늠대의 디지털 자원과 첨단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활용해 국가·사회현안 및 쟁점 해결,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호수 활용지원 사업은 활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데이터 호수에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 후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년에는 난임·시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신 성공 예측과 건강관리를 통한 가임력 자가진단 서비스 등 총 5개 서비스가 개발됐다. 올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된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가늠대를 통해 분산된 공공·민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기관 간 데이터 고립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특히 '24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수요 및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추가해 인공지능·데이터 호수를 확장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응모 절차 등 세부 사항은 ’ 25년 3월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중요 인프라인 통합가늠대와 인공지능·데이터 호수를 공공·민간이 유기적으로 활용해 혁신서비스가 지속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지난해 통합가늠대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화·고도화된 혁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자 도시건축인이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공개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작년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0,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평양성도’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관련 도서 시대별 건축 도구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및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통해 게재하는 공고문의 자료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 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