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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암호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 해킹으로부터 절대 안전해야 할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 - 또한 산재해 있다.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 능력에도 안전한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 25년부터 ’ 28년까지 4개년 동안 의료, 국방, 금융 등 산업 분야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 3개 분야의 주요 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후 약 1개월 동안 참여 연합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3개 연합체 모집에 총 9개 연합체가 지원했으며 3월 중 평가를 통해 분야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기관의 암호체계 전환 시 필요한 기술 확보,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사례를 발굴,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자내성암호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보안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보안체계를 제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며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이번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언제든 양자컴퓨터 보안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최근 2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을 부여했다.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을 획득하고 51개소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와 대비해 A등급, F등급이 각각 감소했으며대신 B등급, C등급, D등급이 증가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16.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메디컬 투어리즘 서밋’에 참가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의료관광의 강점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방한 의료관광상품 판매에 나섰다. 미국의료관광협회는 2007년에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협회로 의료관광과 국제 환자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의료서비스 인증, 관련 전문가 대상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MTA가 주관한 이번 글로벌 메디컬 투어리즘 서밋에는 전 세계 250여 개의 의료관광 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가했다. 공사는 국내 우수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등 총 4개 기관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을 성사했다. 또한, 오는 3월에는 MTA가 마스터카드와 런칭한 의료관광 신규 플랫폼 ‘Better by MTA’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관광상품을 선보이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관광 상품 판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공사 뉴욕지사는 한국 의료관광상품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지 의료관광 콘퍼런스 참가해 왔다. 또한, 본사와 국내 의료기관의 협업을 통해 주요 관계자 초청 방한 의료관광 팸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이번 글로벌 메디컬 투어리즘 서밋의 공식 패널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프로그램과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소개했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지원실장은 “MTA에 따르면 매년 1,400만명 이상이 치료 목적으로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 북미 지역에서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해외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사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MTA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관광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6일 9시 안성시 서운면사무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안성시장, 안성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등 관계기관이 모여 사고경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계획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상우 장관은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본 회의에서 안성소방서와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현황, 부상자 및 유가족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현장주변 교통 대책과 사고조사계획 등도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금번 사고사례와 유사한 공법을 적용 중인 도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 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는 등 교량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박상우 장관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기관에서 세심하게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 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총길이 16.47km인 ‘새만금 동서도로’는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지난 2021년 8월 김제시, 군산시가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4년에는 15,76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전체 사회서비스 만족도 평균점수는 92.0점으로 ’ 23년 대비 1.9점 상승했으며 ’ 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 추이를 보였고 특히 올해의 만족도 점수는 ’07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종 사회서비스 중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가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만족도 조사 내용별로 살펴보면 친절성, 적시성, 정보제공성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친절한 응대와 서비스 시간 준수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이 확인됐다. 주요 개선의견으로 10개 사회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확대’, 6개 사회서비스에서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5개 사회서비스에서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등을 확인했다. 또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본 조사 결과는 사회서비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운영 부서에 공유하고 다음 연도 만족도 조사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공인력의 직무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고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이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 되어 현재 총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작년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며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오송 첨복단지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했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해보기도 하면서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