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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모범사업 6건 선정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지난해 수행된 291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60개, 보통 185개, 미흡 46개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아울러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가 뛰어난 4개 사업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뛰어난 2개 사업을 ‘모범사업’ 으로 선정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비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률 99.84%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항로표지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기간 단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장은 물론 호텔, 주변 음식점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을 통해 유류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신종·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악성문자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사기 문자가 전년 대비 71.7% 감소했다. ‘기상레이더운영 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대체품 5종을 발굴한 결과, 예산 절감과 함께 부품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모범사업 담당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모범사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소관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는 전 부처에 널리 확산시키고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만 원 지원받고 섬으로 놀러오세요,‘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섬 여행비를 지원해 섬 지역 활력을 높인다고 밝혔다.‘섬 방문의 해’는 그동안 저평가된 우리 섬의 관광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섬 여행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5월 18일 개설 예정인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자체 운영하며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도 9월 섬 지역 숙박 할인 행사를 병행해 상승효과를 낸다.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라남도 부지사, 정현구 여수 부시장,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특히 섬 주민들이 직접 위촉한 홍보대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개그맨 윤택, 셰프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 러닝 유튜버 안정은, 가수 안성훈 등은 선포식에 앞서 개도, 하화도, 낭도, 사도 등 여수 지역 섬들을 방문해 주민과 교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섬의 매력을 직접 알렸다.윤택은 개도를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과 지역 주민의 기대를 확인했다. 정지선과 리랑은 하화도에서 섬 주민과 함께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요리 체험을 진행했다. 안성훈은 낭도에서 섬 주민을 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고 안정은은 사도에서 ‘쓰담 달리기’ 행사를 열어 섬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민들이 섬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참여자에게 ‘전자 도민증’을 발급하는 ‘1인 1섬 홍보’를 전개해 여행 성향에 따라 반려 섬을 연결해 주거나 명예 섬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또한 매년 선정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방문 인증 행사를 통해 섬 여행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3,390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진 다도해 관광 국가로 각 섬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아 가족·친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정부도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 앱에서 바로 신분 확인,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통과한 삼성카드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결정했다.삼성카드는 자사의 앱인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해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향후 평가기관의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부 앱과 현재 서비스 중인 6개 민간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4개 은행 앱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카드가 추가된다.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앱 중 본인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결합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도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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