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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에 개최한 ‘제1회 지자체 CCTV 통합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주요 안전 인프라인 CCTV를 활용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발굴한 44건의 사례에 대해 지자체 합동심사와 현장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혼잡도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강남역 인근의 인파 밀집도를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표출해 보행자가 혼잡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단위 재난 대응 시 CCTV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 영상관제’도 도입했다.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개 경찰서와 함께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AI 실종자 추적플랫폼’을 구축했다. AI를 통해 CCTV 영상을 보다 신속히 식별·분석하고 이동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실종자 탐지 시간을 기존보다 크게 단축시켰다. 우수상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시군 내 17만여 대 CCTV 영상과 재난 관리시설 정보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했다. 군산시는 시각에 의존하는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명·외침과 같은 특정 음원이 발생하면 CCTV가 자동으로 추적·탐지해 관제요원에게 알리는 관제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진대회에 앞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내용과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이세영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2010년부터 시작한 지자체의 CCTV 관제업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가 국민 안전 지킴이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업무 과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업무지원 구축 전략 등을 수립했다. 또한 음성회의록 요약 업무, 프로그램 작성 기능을 활용한 자료 검증 등은 물론 각종 법령, 지침과 질의응답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복잡한 인사 관련 규정 확인 등에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업무지원 구축 전략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부처 협업 인공지능확산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는 공공기반 업무 지원체계를 전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 효율 높이는 방법, 안내서 등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현장 간담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 현장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을 포함해 국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교육, 연구 등 실제 경험에 비추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혁신을 이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제언을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 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여성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창작장비를 직접 다루면서 생활소품을 제작해 보는 ‘창작공방 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에서 과학전시물과 연계한 생활소품을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학부모 대상으로 총 10회차 100여명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창작공방 ON’은 생활 속 과학원리를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키우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드, 유리,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창작공방이 보유한 전문장비와 과학관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자신만의 창작물을 디자인, 설계, 제작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해당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해설도 진행된다. 한형주 관장은 “여성들이 생활 속 과학원리도 배우고 어려웠던 장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가정에 필요한 생활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뉴욕대학교에 국제 인공지능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를 개설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신생기업 지원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뉴욕대학교 간 합의각서를 체결해, 국내 AI·디지털 신생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내 공간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의 인공지능 혁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동부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웹 발표회, 잠재적 제휴 상대 발굴·연결 프로그램, 뉴욕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 1:1 지도 등 뉴욕대학교 관계망을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내 사무실 공간 및 해외 진출 관련 사업비용 일부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한-미 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기술발표회 등을 개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관계형헝의 구심점으로서 활발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5년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총 10개사를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필수로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도 뉴욕을 위시한 미국 동부지역이 새로운 인공지능 신생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며 “뉴욕에 신설되는 새로운 거점을 활용해서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현지 관계망 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확대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통해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위촉,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일 관광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관광 전략을 담은 보고서 ‘인구감소지역 관광 프로파일링 분석’을 발간했다. 공사는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 데이터, 설문조사, 기타 공공데이터 등 총 231개의 데이터 변수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의 관광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광 특성에 따른 패턴을 도출하고 총 8개의 관광유형을 제시했다. 8개의 관광유형은 △해양 중심 원거리 숙박·체류형 관광지역 △자연·이벤트 중심 원거리 비체류형 지역 △자연·레저·테마파크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자연·이벤트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시내관광·문화체험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복합자원 중심 중거리 숙박·체류형 관광 집중 지역 △이벤트·역사유적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해양·레저 중심 중·원거리 숙박·체류형 지역 등이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생활인구 2,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관광생활인구로 인한 방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형은 ‘복합자원 중심 중거리 숙박·체류형 관광 집중 지역’ 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 기간 2.39일 숙박 경험률 90.5%, 1인당 1일 지출 비용 223,144원 등 모든 항목에서 방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앞서 수행한 인구감소지역의 프로파일링 분석으로 도출된 관광유형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솔루션을 제시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올해 구현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실 김성은 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가평군 등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소비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키움히어로즈와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국 야구 응원문화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프로야구의 매력과 한국만의 독특한 응원문화를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미국 메이저리그는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며 일본 프로야구는 서포터즈 중심으로 응원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 프로야구는 젊은 관중이 늘어나면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팬들의 떼창과 응원 안무로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응원문화를 자랑한다. 또한 대만 야구 리그에 한국 치어리더가 진출하는 등 한국 야구와 응원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와 키움히어로즈는 K-응원문화를 활용해 외국인 대상 야구관람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4월 10일부터 8월까지 예정된 키움 히어로즈 홈경기를 일정에 포함해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공사는 선수 사진과 영상 등 키움히어로즈가 보유한 IP로 해외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등 공사의 온라인채널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한 한국 프로야구의 특별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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