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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 오후 오후 1시 50분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강원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하에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요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부터 △전임교원 증원 △인프라 첨단화 투자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등의 투자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개혁 실행방안’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 국민들과 현장 의료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5’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활성화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한국과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성공 경험 공유, △제약·의료기기 투자 유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분야 협력,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및 학술협력 등을 희망하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용인세브란스 병원, 삼성메디슨 등도 찾을 계획이다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루마니아와 백신과 의료기기 제공 협력사례 및 한국의 우수한 IC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의 우수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의료인 연수 협력,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리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이 루마니아의 의료 디지털화,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자면담 이후, 루마니아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인 교육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MOU 서명식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레오나르드 아잠피레이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 총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과 루마니아 간 의료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과수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과수농협연합회, 배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4년 4월 수립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과수 생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과수 생산 안정 방안과 개화기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3월 둘째주 평균기온은 5.8℃로 현재까지 주요 과수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며 농식품부는 2025년 초기 생육관리를 위해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 꽃가루 지원 및 농가 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배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 대상으로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며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총 12.3억원을 지원하고 적시 살포를 위한 농가 지도도 병행한다. 다른 과수에 비해 인공수분 비율이 높은 배는 자조금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착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2024년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수확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병충해에 대해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약제 사전 공급,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했고 올해도 선제적으로 원예농산물 생육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내재해·조중생 품종 중심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40억원 증액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는 예산도 신규 확보했다. 과수 수급안정을 위한 지정출하 신규 도입, 무병묘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관련 예산을 2,340억원 편성·집행 중이다. 농식품부 신지영 원예경영과장은 “이상기상이 과일을 비롯한 원예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과수 생산·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도 생산 안정과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1일 오전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단절구간을 찾아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9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 20년 4월 착공했으며 ’ 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서해선 단절구간은 ’ 26년 3월 우선 개통해, 단절되어 있는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이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공사 현황을 점검하면서 “신안산선은 지난해 8월 공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개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추가 지연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의 신호개량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현재 소사~원시선은 연계 노선과 달리 외산 신호를 사용하고 신호용량 상 시간당 9.25회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어 서해선·신안산선 운행을 위해 신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 차관은 “소사~원시선의 신호가 개량되면 시간당 14회의 열차가 다닐 수 있어 서해선 준고속열차와 전동차, 신안산선 등 계획된 모든 열차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연계 노선과 같이 국산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신호 불일치로 인한 오류나 수동 조작 필요성도 줄어 열차 이용도 더욱 안전해지므로 신호개량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고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화재·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 차관은 지난 2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현장도 점검했다. 현재 안산선 교량 하부에 조성되어 안산시 도심을 단절 중인 녹지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초지역부터 중앙역 구간에 대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안산시 도심을 단절하고 있던 국유지와 시유지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 도심 공간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21.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해,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김포문화재단, 김포사진협회와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을 주제로 관광사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포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애기봉생태공원’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아름다움과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애기봉생태공원은 2021년 10월 정식 개관 이후,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260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사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오픈갤러리와 전망대 등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북녘땅을 감상할 수 있는 배경에서 장엄한 울산바위 파노라마사진부터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을 담은 풍경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전시회 종료 후 애기봉전망대 정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품 1점을 김포문화재단에 기증한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어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같은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외래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은 포토코리아에서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사는 국내 아름다움을 담은 10만여 장의 사진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화재단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