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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과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으로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며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해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염증을 통합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포스터는 감염증별로 각 1부씩 제작됐으며 소책자는 4종의 감염증에 대한 임상 경로가 한 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본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본 지침은 개발과정에 요양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요양병원 임상 진료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감염증에 대해 임상 경로 형태의 지침을 지속 개발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2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고양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2025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행협의체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전체회의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협의체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행협의체 발전 방안 및 시민사회 역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임기 2년의 운영위원회 선출도 병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과 시민사회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민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화되고 있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던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와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며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해 지원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31개 기관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엠에스앤에이디 보험그룹과 노린추킨 은행에서 자국의 자연자본 공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이다.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하는 편백나무의 특성으로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아우르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동안 자원봉사와 공직생활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이 행사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준비하고 4월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소와 개표소도 철저히 마련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로 해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5년 3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24. 3.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그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사용 장벽없는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광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동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데이터분석 환경 구축 △마케팅 자동화 △그로스해킹 등 3개 부문에서 총 27개 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4개월간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마케팅 자동화와 그로스해킹 부문에 선정된 기업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각 4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마케팅지원금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성장 전략이 필요한 관광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 이미숙 팀장은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평균 7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라며 ”데이터 활용은 관광기업의 성장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공사는 관광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을 만나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 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