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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오후, 계란 유통구조 개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계란 수급 상황 점검, 유통구조 개선 및 관행 거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범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 거래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투명한 거래 가격 형성을 위해서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과 연계해 계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NH농협카드와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3일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개최한 오픈이노베이션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의 후속 조치로 관광 수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협력 △내수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관광벤처기업 20여 개사의 서비스를 모아 NH농협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의 관광 분야 전문성과 정책 네트워크가 NH농협카드와 만나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벤처기업이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투어리즘 오픈 웨이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해남126호텔’의 4성 등급 획득을 기념해 12일 현판식을 열었다. 해남126호텔은 남도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지난해 10월에 건립한 호텔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호텔등급평가를 통해 4성 등급을 최종적으로 획득했다. 바다 전망의 조경시설과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의견을 받았다. 해남군 최초의 4성 호텔이 된 해남126호텔은 120객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다.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객실은 총 9개 유형이며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세미나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온수 인피니티풀과 자쿠지,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또한, 해남126호텔은 녹색건축물인증 등 친환경 인증 외에도 국내 호텔로는 최초로 2024년 1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만명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5월 기준 수도권에서 호텔을 찾은 투숙객이 51%에 달하는 등 원거리 숙박지로도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남도의 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해남126호텔과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서남권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의 성공적인 도약을 알리는 착공 기념행사를 6월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서 개최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질병청 산하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연구 지원,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 구축·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는 국내에 확보된 유망한 백신 후보물질들을 체계적으로 비축, 관리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에 분양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환 첨단백신개발센터장은 “이번 센터의 착공은 경북·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질병청-지자체 간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중국, 태국 등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미국 등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 등 글로벌 감염병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백신개발센터는 국내 팬데믹 대비·대응 역량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백신 주권 확립 및 글로벌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국가별 검역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르고 질병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 외,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요건 충족뿐 아니라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이달 안에 반려견을 동물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주의 사항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만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만큼 외출 시에는 반드시 휴대용 물병을 지참하고 집에서도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갈아주고 물그릇을 추가로 놓아두어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이 숨을 헐떡이거나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등 열사병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낮춰준다. 또한, 신속하게 동물병원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은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등에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산책 전 아스팔트 온도를 손으로 직접 확인해 발바닥 화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잔디, 흙 등 표면 온도가 낮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반려동물이 짙은 색 털을 가진 경우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야외 활동 시 건강 상태를 더욱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두종 개·고양이의 경우 기도가 좁고 호흡에 취약하며 노령·비만인 동물도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유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공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안내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사소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 반려문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여행지에서도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은 시·도 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말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원의 날’을 기념해 선원주간을 정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행사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6월 20일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선원주간에는 선원과 그 가족,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6월 13일 선원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 ‘제2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 △6월 17일 청년해기사 토크콘서트, △6월 18일 선원 세미나, △6월 19일 제2회 선원 페스티벌, △6월 20일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1일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선원의 날 관련 주요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날이 국민에게 국가경제안보를 지키는 필수 인력인 우리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 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일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어업인 등 민·관이 합동으로 2025년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파리 대량발생이 법령상 자연재난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훈련으로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가 대량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지휘선 1척, 예찰선 1척, 정화선 1척, 어선 7척이 투입되어 △예찰선을 통한 해파리 수, 개체 크기 등 확인, △정화선에 설치된 분쇄기를 이용한 포획된 해파리 분쇄, △해파리 절단망이 설치된 어선을 활용한 바닷속 해파리 제거 등이 이뤄졌다. 이후,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수립해 향후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 첫 훈련인 만큼, 해파리 대량발생 시 예찰과 신속한 제거 작업 등 실제로 현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며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시 원활한 해파리 예찰과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제거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 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 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서기관은 “인사처는 지난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사후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일터 건강안전 확보 △국가보호체계 확립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 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인사처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 및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속진임용제 도입 사례’ 와 ‘외국의 속진임용제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 속진승진 제도를 도입·발전해 오고 있고 이는 한국 공직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례로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삼성전자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미국·영국·싱가포르·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정책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처 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승진제도, 유사 제도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속진 승진제도에 대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이번 학술대회가 인사·행정 분야 학문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설계·집행에 연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연이어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