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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한국 공직사회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인사행정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 연속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카자흐스탄 인사행정 국제 공개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유엔 공공행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행정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처 출장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이 주최하는 국제 공개토론회에서 통합 인사행정 관리 체계와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의 한국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국가 참가자들과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유엔경제사회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인사행정을 포함한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인사행정 부문 혁신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며 “공직사회 혁신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6월 20일 오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 2번함인 경북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경북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경북함은 지난 2021년 12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착공식과 2024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 1이날 진수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주빈으로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해군과 방사청, 함정건조업체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최혜경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해군참모총장 내외와 주요 내빈들이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진행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새롭게 진수된 경북함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조선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이며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전투체계와 정밀한 탐지장비, 강력한 무장을 탑재해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바다에서 지키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진수한 경북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군의 3600톤급 두 번째 호위함인 경북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주요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경북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갖춰진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이 집약된 함정이다. 특히 경북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했다. 4면 고정형인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Batch-I과 Batch-II 호위함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한다. 또한, 경북함의 마스트는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마스트 방식을 적용했다. 복합센서마스트에는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 경북함의 추진체계는 Batch-II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함으로써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함명 제정위원회를 개최해 울산급 Batch-Ⅲ 2번함의 함명을 경북함으로 제정했다. 경북함의 함명을 처음 사용한 함정은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해 1967년 취역한 PG-85함이며 두 번째로 경북함의 함명을 이어받은 함정은 국산기술로 건조한 FF-956함이다. 1986년 취역한 두 번째 경북함은 34년간 대한민국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 후 2019년 명예롭게 전역했다. 특히 경북함은 1988년 순항훈련에서 마산함과 함께 국산 호위함 최초로 태평양 횡단 기록을 세우는 등 대한민국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경북함은 국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최신예 호위함으로 새로운 조선소에서 군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북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6년 6월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북함 진수식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국방홍보원 및 해군·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관광공사, 라인페이 대만, 부산 소재 17개 관광기업과 19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을 찾는 대만 관광객의 간편결제 편의를 증대하고 부산의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라인페이 가맹점 확대를 통한 대만관광객 편의 제고 △라인페이 플랫폼 활용, 부산 관광콘텐츠 홍보 △부산 소재 관광기업 홍보 및 상품 판촉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라인페이 가맹기업들은 21일부터 5주간 김해국제공항에서 각종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만 관광객의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라인페이 포인트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2024년 대만 관광객의 입국 경로는 인천공항 49%, 김해공항 24.6% 등으로 여타 방한 외래객의 지역 공항 이용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부산 방문 외래객 1위 또한 대만이 차지했다”며 “대만 성인 인구 80% 이상이 라인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방한 대만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열고 6월 20일부터 7월 31일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 53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 이다.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전 과정 전문가심사와 일반 국민 참여 심사를 병행한다.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90점 등 총 100점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4일에 발표하며 공사가 운영하는 포토코리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을 조명하는 작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수상작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한국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5 서울교통공사 사진·캘리그라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수상작 30편을 발표했다. 사진 부문에서는 「전통이 흐르는 역사」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 부문은 ‘서울의 지하철역과 사람들’을 주제로, 캘리그라피 부문은 ‘서울교통공사’를 표현한 3가지 문안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이었다. 사진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는 전통문화의 정취가 깃든 ‘서울 미래유산’ 경복궁역의 일상을 흑백사진으로 담아내었다. 작품은 원근과 구도 면에서 뛰어난 표현력을 보였으며, 느린 셔터로 담긴 인물의 잔상과 정적인 공간이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 긴장감을 자아냈다. 최우수상에는 두 작품이 선정됐다. 하나는 폭설 속 선로 위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직원의 모습을 담은 「폭설 속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철의 청결을 위해 헌신하는 근무자들을 조명한 「오늘도 깔끔하게」다. 캘리그라피 부문에서는 지하철과 일상 속 인사말을 연결한 작품이 높은 완성도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 수상작 두 편 역시 지하철 이용 중 느낀 고마움과 기쁨을 따뜻한 문구와 감성적인 글씨체로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6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사진 부문이 545점, 캘리그라피 부문이 224점이었다. 공사는 내부 심사에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2차 심사를 진행했고, 사진 부문에서 25점,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총 30명의 수상자에게는 사진 부문 대상 상금 300만 원을 포함해 총 1,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시상내역은 사진 부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9점,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이다. 시상식은 지난 6월 18일, 공사 다목적홀에서 열렸으며, 수상자 및 시민 30여 명과 공사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 현장에는 수상작을 전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선정된 수상작들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향후 역사 내 액자 전시 및 특정조명광고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시민들과 폭넓게 공유할 계획이다. 나인호 공사 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의 장을 넓히고, 교통수단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CJ올리브영과 함께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과 ‘하리무는 외출 중’)’ 제작 등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먼저,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2에서 인기를 끈 ‘하리무’ 가 메인 MC가 되어 아이돌 키스오브라이프의 ‘나띠’, 유튜버 ‘빠니보틀’ 등 매회 특별 게스트와 함께 쇼핑여행을 하는 예능 콘텐츠 ‘하리무는 외출 중’를 선보인다. 해당 콘텐츠는 총 5편으로 19일 ‘성수’편 공개를 시작으로 △경주 △명동 △부산 △홍대 순으로 올리브영 유튜브 예능 채널 ‘스튜디오 오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성지로 알려진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의 내외부 디스플레이, 올리브영 웹페이지, 모바일앱뿐만 아니라 공사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등을 통해서도 공동 홍보할 예정이다. 영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쇼핑관광코스, 즉시환급 사후면세, QR 및 NFC 등 간편결제 프로모션, 지역별 머스트해브아이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올리브영 121개 매장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명소로 떠오른 올리브영과의 협업으로 한국 쇼핑관광의 홍보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사는 쇼핑 편의성 제고 민간기업 협업 등을 통해 외래객의 소비 활성화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현장 문제해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할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7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관광 현장에 접목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의 주제는 인공지능 및 ESG 기반 기술로 공사는 △AI 스마트지도 △AI 스마트분석 △AI 스마트미팅 △AI 스마트안내 △AI 디지털휴먼 △스마트콘텐츠 △스마트ESG 등 7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XR 공간정보 및 AI 기반 통합 스마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AI 영상분석 기반, 박람회·관광지 공간분석 및 이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트리플렛’ △실시간 비즈니스 대화형 통번역 및 이동형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플리토’ △대화형 AI 아바타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플루언트’ △XR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 △MICE 탄소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후두시랩’ 등으로 총 11개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과 함께 연간 4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과 전 세계 75개국, 약 13만명이 방문하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카페쇼’의 관광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에는 총 3개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 추진 거점이자 AI 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간과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AI 중심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어 전북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목적맞춤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를 제공하고 고령층·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유형을 자율 선택하며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안산시, 김천시, 김해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해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모빌리티 기술 산업을 발판으로 어모면, 개령면, 율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김천형 MaaS, 자율주행 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기반 AI도시안전관리, 생활물류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으로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기후재난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유생활권 등 일원에 첨단기술 기반 기후대응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주도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유휴부지 활용 햇빛발전소를 구축하고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공동주택 기반 에너지 안심 절감 서비스 등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AI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모빌리티, 지능형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온디바이스 AI 탑재 드론, 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AI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만들어 상생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6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