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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17일, 2호선 당산역과 열차 내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KBS아나운서협회가 공사와 함께 참여해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이상호 KBS아나운서협회장을 포함한 약 30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임산부 체험 ▲임산부 및 유아차 관련 스티커에 대한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2호선 당산역에서 이대역 구간의 열차 내에서는 KBS 아나운서가 안내방송을 통해 임산부 배려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 존중’ 피켓을 활용한 캠페인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임산부 체험 참가자에게는 공사의 공식 캐릭터인 ‘또타’ 피규어가,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 고객에게는 영양제가 증정된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을 자발적으로 비워두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매년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작년 7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공동 캠페인이다. 한편, 공사는 평소에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역사와 열차 내에서는 다국어 자막이 포함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챌린지’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효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공사가 올해 임산부 118명을 포함한 총 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임산부 배려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임산부의 실제 이용 경험은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고, 배려석 비워두기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7.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임산부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K-관광로드쇼’를 열고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으나, 엔데믹 이후 한국-말레이시아 직항노선 회복률이 60%에 불과하고 부산, 제주 등 직항노선은 없다는 점 등이 방한객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대대적인 방한객 유치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는 현지 여행사, OTA, 항공사 등이 참여해 방한 여행상품 판촉전을 열었다. 가을과 겨울이 없는 말레이시아 현지 특성을 반영해 해당 계절을 즐길 수 있는 특화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를 경유해 부산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집중 판촉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할랄 인증 한우를 맛볼 수 있는 ‘K-푸드 존’, 한국화장품 체험을 할 수 있는 ‘K-뷰티 존’ 등을 마련해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즐겼다. 지난 11일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양국의 관광 관련 기업, 지자체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트래블마트를 열어 약 1,000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말레이시아는 매년 4~5% 수준의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 콘텐츠 소비성향이 강한 나라”며 “항공노선의 저조한 회복률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한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인천관광기업 제품 반짝상점 ‘인천상회’를 열었다.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에 있는 관광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총 20개의 지역 관광기업이 참여해 인천에 특화된 여행상품, 지역의 매력을 담은 식음료, 기념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1905년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다를 120년 만에 부활시켜 선보인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 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인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이 열리는 시기와 맞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콘셉트로 근대 분위기를 살린 홍보부스 및 SNS 인증 이벤트, 보부상과의 딱지치기 대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 개항장의 관광 매력과 연계해 인천관광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기업이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 오곡도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준 기관 담당자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서구·동구·해운대구·강서구, 고양시·화성시·평택시·광명시·여주시, 속초시, 아산시·논산시·부여군, 진안군, 광양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경주시·칠곡군, 창녕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6월 13일 오후 1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한줄기’를 방문해 장마 피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6월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 관련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장마 피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한줄기’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산림과 인접해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이번 장마를 비롯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관은 “시설 관계자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만일의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13. 오전 방한 중인 Sean O’Ne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첫 미국 고위급 외교당국자로서 O’Neill 고위관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