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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역사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가 2026년 전 세계 23개 재외공관에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예선전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중동 등 총 23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됐다. K-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 등을 독학해 참가한 일반인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각 재외공관은 재외 교육원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의 유관기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퀴즈 대회와 함께 한식 시식 코너,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각 공관의 예선전은 퀴즈 대회라는 지식공공외교 행사에 더해, 행사 관람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예선전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갓’을 착용하고 퀴즈에 참여해 현지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한편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25년 1월 주쿠바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쿠바대사관 주관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이 개최됐다. 이번 예선 대회에는 100여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선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들은 9월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S 공개 방송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올해 퀴즈 온 코리아 본선은 기존의 장학 퀴즈 형식에서 예능 형태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는 10월 글로벌 위성방송 KBS World TV를 통해 전 세계 155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기본항목’, ‘병역판정검사결과’ 2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혈압, 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무청 데이터는 청년 집단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참여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병무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청년층 장기 건강 모니터링, 질병 발생 요인 연구 등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2025년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한다. 연구자는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 데이터셋 중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상세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분석, 보건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인공지능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 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펀드 조성 첫해인 ’ 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원과 민간 자본 100억원을 결합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인공지능이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했다.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케이-치안산업이 제2의 케이-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며 “경찰청에서는 지난 ’15년 22억원에서 ’ 25년 640억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는데,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실증, 국제적 진출까지 케이-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케이-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가 갑작스레 발화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인명과 열차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가방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차에 탑승해 있던 한 남성 승객이 곧바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1차 진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승무 직원은 종합관제센터에 즉시 알렸으며, 관제센터는 인근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 근무 중이던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출동, 열차 안으로 들어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먼저 바깥으로 옮긴 뒤 2차 진화를 진행했다. 또 100여 명의 승객을 신속히 하차시키며 안전 확보에 나섰다. 김 부역장은 이후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한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가방과 보조배터리에 국한됐으며, 다행히 인명과 열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번 상황을 두고 “승객의 초기 대응과 직원들의 훈련된 협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사는 휴대전화 및 이동형 보조장치(PM) 배터리 발화에 대비해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쉽게 꺼지지 않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동반하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알리고, 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병행하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신속히 나서준 시민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을 지하철 의인으로 추천해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29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하티스트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패션을 지향하며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론칭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옷을 입고 벗기 쉽게 디자인하는 등 숨겨진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 먼저, 하티스트 앰배서더를 활용해 무장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해당 콘텐츠는 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플랫폼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하티스트의 소셜미디어 채널, 삼성물산 패션몰 ‘SSF SHOP’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사 열린관광지 정보를 공유하고 하티스트 브랜드를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천 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288조 4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60조 6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81조 7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2조 9천억원 감소하고 가계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2024년 말 대비 1.56%p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2024년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은 1조 3천 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비용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어 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연초 다른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해 관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통과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임직원 직접 제재 등의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째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 25년 3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67명으로 26주차 이후 8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 25년 누적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2%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 19~49세가 10.3%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 25년 34주차에 32.6%로 6월말 이후 확연한 증가세에서 최근 3주간은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이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였던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간 유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개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실내환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의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9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8월 말까지 서류 검토와 예비 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했으며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10개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는 웹툰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는 세계적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 진흥, 영상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좋은 사례다”며 “영등위와 함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 사후관리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케이-콘텐츠·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