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외침

쇼핑에서 ‘체험’ 으로. 일본 MZ세대 한국에서 ‘뷰티’찾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뷰티·의료관광 예약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와 7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대상 ‘한국으로 떠나는 K-뷰티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117만명 중 일본인은 44만여명으로 2023년 대비 135% 증가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공사는 K-뷰티, 한국 의료 등에 대한 일본인의 폭발적인 관심을 실질적 방한으로 이어가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글로벌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일본인 가입자는 150만명에 육박한다. 양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본인 MZ세대를 타깃으로 맞춤형 K-뷰티 콘텐츠를 소개해 꾸준한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일본인 관광객이 ‘강남언니’에서 한국 의료 또는 뷰티상품을 예약하고 소셜미디어에 체험 후기를 올리면 올리브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한국 방문 시, K-뷰티 방한여행 키트를 제공한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작년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117만여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며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글로벌 K-뷰티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쿄,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현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K-뷰티의료 B2B 상담회를 진행해 총 124회의 상담이 성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K-뷰티를 주제로 진행한 소비자 행사에는 정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다. 오는 10월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대규모 K-뷰티 홍보 행사를 열고 일본 유명 연예인이 참여하는 K-뷰티 특집방송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엔‘한국관광 100선’ 으로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관광 100선’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개를 엄선해 국내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선정된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정보를 확인해 해당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15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위해 하나은행, 티맵모빌리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을 통해 ‘한국관광 100선’ 으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상품권, 외식권 등을 증정하는 ‘우리가족 여행이벤트’ 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최대 2%까지 적금 금리 우대쿠폰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는 ‘한국관광 100선’ 최다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티맵을 활용해 ‘한국관광 100선’을 방문하고 장소 리뷰로 가장 많은 인증 사진을 올린 참가자에게 여행 캐리어, 주유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양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관광100선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관광100선과 함께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병행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평균 5만 6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26억 원 이상의 부가운임이 징수되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되었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는 ▲승차권 미소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의 부당 이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의 부정 이용이 적발됐으며,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되었다. 주요 부정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의 부정 사용 등이 있었다. 공사는 모든 이용객이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유효한 승차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에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정이 반복된 경우, 과거 사용 이력까지 소급 적용된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고발이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도 병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지금까지 약 120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에게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해당 승객을 상대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마무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사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6월 20일까지 10건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공사는 빅데이터와 스마트스테이션 CCTV를 활용한 첨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중심의 과학적 단속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교통카드 이용기록과 영상 분석 등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실시간 작동 중이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와 음성안내를 송출해 타인이 사용할 경우 경각심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카드 재사용 시 비프음, 성별에 따른 색상 표출 차별화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현행 부가운임 30배를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정승차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서식지를 비롯해 경포호, 경포해변 등 수려한 경관 자원과 오죽헌, 선교장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2014년 12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릉 가시연습지는 1970년대에 식량 증산을 위한 농경지 개간으로 가시연꽃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었다. 환경부는 이곳에 2006년부터 약 7년간 경포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 유수지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강한 습지로 복원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과 각시수련, 조름나물,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7월에 강릉 가시연습지를 방문하면 수온, 일조량 등 개화조건이 까다로워 평소 보기 어려운 보랏빛 가시연꽃을 만날 수 있다. 가시연습지·경포호 일원에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시연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연습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 요청하면 사전 예약 없이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습지를 가르는 나룻배 타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수면이 거울같이 맑아 이름 붙여진 경포호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경포대는 조선 중기 문인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감탄했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달맞이 명소로도 널리 알려진 경포대에서는 일명 ‘다섯 개의 달’을 찾아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로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히 둘러싸고 있어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서는 조선 중기 사대부 가옥의 별당 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율곡기념관, 강릉화폐전시관 등을 방문하면 추가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교장은 300여 년간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전통가옥이며 99칸으로 구성된 사대부의 주택이다. 솔향 가득한 둘레길에서 선교장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의 정취가 담긴 한옥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 안내 및 신청 정보는 강릉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 가장 많아,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퇴원손상통계’ 와 함께 관련 원시자료를 6월 30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관리청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퇴원손상통계’로 발간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878,50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30,202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해 입원환자 중 1위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1.9%p 감소했으나, 암, 소화기계통 질환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손상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낙상이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자가 1,350명으로 남자보다 약 1.5배 높았다. 다음으로 많은 손상은 운수사고 부딪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과 비교해 추락·낙상은 증가했고 운수사고는 감소했다.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손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54세까지는 남자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55세 이후로는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 입원율은 0-14세 대비 약 15.9배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성별·연령별 비교시 75세 이상 여자에서 0-14세 여자보다 27.5배 높게 나타났다. 중독 손상 환자 입원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특히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에서 의도성 자해 목적의 중독이 많았으며 특히 15-24세는 의도성 자해 목적이 89.2%를 차지했다. 반면, 55-64세에서는 비의도성 중독과 의도성 자해 중독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독 손상 관리를 위해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성 자해 목적으로 사용된 주요 중독 물질을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신경정신작용약물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중독 물질은 0-24세에서는 진통해열 및 항류마티스제, 25-54세에서는 가스 및 휘발성 물질, 55세 이상에서는 살충제·제초제였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은 노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56명, 청장년 34명, 어린이 1명 순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3년 약간 감소했고 노인은 2021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의 4.0배였으며 노인층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2.2배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손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도로·보도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주거지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자는 산업·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비손상 환자의 재원일수 평균보다 6일 더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추락·낙상, 불·화염·열, 운수사고 순이며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순이었다. 2023년 퇴원손상통계 결과에 의하면 손상 유형과 분포는 성별·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예방 정책도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퇴원손상심층조사를 비롯한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손상 예방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국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손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손상 예방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학계에서도 해당 원시자료가 폭 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2023년 퇴원손상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이용자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에 인공지능 자동 구분 기술 활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 원격탐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금강 유역의 생태 교란 외래식물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를 7월 1일 관련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군락지 지도는 금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의 분포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군락지 지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초분광 원격탐사 기술과 심층학습을 융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분광 기술을 통해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특징을 7가지 색으로 정확히 포착한다. 기존의 영상이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3색으로 구성되어 식물 간의 세밀한 구분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이번 지도에서는 생태 교란 식물과 주변 식생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도는 생태계 교란 식물의 퇴치뿐만 아니라 산림 병해충의 확산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의 이상 변화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방제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각 지자체의 생태계 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군락지 지도를 제공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는 6월 30일 오후부터 환경정보 포털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속적인 원격탐사 기술 개발을 통해 금강 유역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민관협력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2023년 11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한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현지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 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엔지니어링, 건설, 여과기·정수 설비·슬러지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해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현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양국 정부에서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양국의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물 관련 현황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이후 우리나라 물기업들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7월 2일에는 카라쿰 운하 및 인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물관리 기반시설 현장을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이 겪고 있는 물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7월 3일에는 물산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유형 발굴 등을 현지 기관, 기업과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물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협력망 구축과 녹색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물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국가”며 “이번 사절단 활동이 양국 간 공동 사업, 기술 이전, 맞춤형 사업유형 발굴로까지 이어져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주요 협력국이자 오랜 기간 중앙아 협력 토론회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물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수기에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댐 방류정보와 홍수경보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올해도 신속히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를 통해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잘 결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재난안전예산,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 재난구호·복구 3.7조 원,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 수질오염 1.3조 원 순이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 복구 5.2조 원, 대비·대응 2.9조 원 순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개, 투자유지 215개, 투자축소 52개 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