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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인구 1만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오후 5시간을 머무르고 16만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4분기 중 10월 약 3천 92만명, 11월 약 2천 796만명, 12월 약 2천 244만명으로 3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강원양양, 경기가평, 인천옹진, 전북무주, 충북단양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10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603만명,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3배이며 전달인 9월 때의 5.3배 수준을 유지했다. 11월은 적은 휴일과 기록적인 대설로 야외활동이 감소해 생활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12월 체류인구 배수는 3.6배로 지난해 1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겨울철 생활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분기 생활인구는 ‘단기 숙박형’, ‘통근·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3가지의 대표적인 체류 유형을 선정해 분석했다. 첫 번째 ‘단기숙박형’은 여성, 30세 미만 그리고 비인접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고 주로 강원지역이 많았으며 4분기 중에는 10월에 단기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통근·통학형’은 남성, 30대~50대 그리고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고 주로 광역 지역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30세 미만,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는데 통근·통학형과 마찬가지로 광역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10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1천 원이고 11월과 12월은 각각 11만 4천 원, 12만 4천 원이었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4분기 약 37%~43%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했다. 이는 평균 체류일수 3.6일 평균 체류시간 12.1시간에 불과한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 침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구군위, 강원고성, 강원평창, 강원양양의 경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두 배 이상 소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통계청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계청과 2024년 전체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연간 변화 추이 및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4년 1년간 생활인구를 산출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분석을 고도화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실시간 오염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산처리 결과를 관련 누리집에 6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곳 증가한 965곳이며 굴뚝 수도 206개가 늘어나 총 3,589개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굴뚝 원격감시체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 받는다. 2023년 말까지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관리되던 대형사업장 943곳의 202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배출량에 비해 7.3% 감소한 20만 4,370톤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새로 부착한 시설을 포함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 7,724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대상 굴뚝 수가 증가했음에도 전년 배출량 대비 5.8% 감소한 결과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22년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감축 정책 시행 효과와 연료 사용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관리되는 대기오염물질 7종의 2024년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이 6만 5,846톤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업 6만 439톤, △시멘트제조업 4만 3,851톤, △석유화학제품업 2만 3,534톤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관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대해 사업장의 이의신청 등 검증을 거친 후 6월 27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통계자료와 함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확정된 자료는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산정 등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방식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한다.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비 오는 날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특히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도로 상황에 따라 지나간다.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한다. 지만석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돌발 상황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빗길에서는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키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며 양보 운전을 실천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5일 고속터미널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해마다 평균 119건, 월 기준으로 약 10건에 이르는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전체 597건의 사고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275건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환승을 서두르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급하게 이용하거나, 열차 도착 정보를 보고 무리하게 뛰는 행동, 음주 상태, 혹은 다른 승객과의 부딪힘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빠르게 이동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이번 캠페인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터미널역은 3·7·9호선이 교차하는 복합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많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중 하나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사와 공단 직원 총 40명이 참여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라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는 이처럼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력을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송출되는 안전 안내 방송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법을 담은 영상 콘텐츠 반복 재생 △승강기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및 ‘지하철 안전도우미’의 현장 안내 등이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은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지하철 안전의 출발점인 만큼, 꼭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2025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사는 야간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부산·인천·공주·강릉·통영·여수·전주·진주·대전·성주 등 총 10개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선정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편의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밤밤 페스타’는 전국 단위 릴레이형 축제로 여름철 야간 시간대로 관광객을 분산해 지역체류형 야간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10곳 특화도시에서 야간 피크닉, 요가, 야시장, 캔들라이트 공연 등 지역시민 주도로 생활 속 야간 콘텐츠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십시일반, 천만 프로젝트’는 10개 도시 천 개의 촛불이 만 개의 불빛으로 확산되는 전국 연대의 상징적 퍼포먼스이다. 또한 지자체 간 공동물품 활용해 ESG가치를 실천하고 숙박 할인, 전통시장 할인쿠폰 등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야간관광으로 지역체류형 관광테마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사의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전북 장수군 트레일레이스센터에서 관광벤처기업 연계, 지역 맞춤형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로컬샌드박스 장수군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이 보유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영역을 장수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13개의 관광벤처기업은 장수군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맞춤형으로 제안했다. 장수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장수 트레일레이스 △XR·디지털 미디어아트 활용, 야간관광 콘텐츠 ‘장수의 밤’ △MZ세대 타깃 미식·힐링 콘텐츠 ‘장수 주말여행’ 등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다양한 관광산업 주체의 열린 협업과 혁신의 물결을 의미하는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신규 브랜드 ‘투어리즘 오픈 웨이브’를 론칭하고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지자체, 관광벤처의 공동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지난 25일에 개최한 △로컬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놀유니버스, 코엑스 등 유관 분야 기업과 관광벤처기업과의 협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컴퍼니빌더’ △NH농협카드 등 금융사와 새로운 협업을 꾀하는 ‘커넥트’ 사업 등을 통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벤처기업, 대·중견기업, 지자체 간 협업모델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장수군과의 협업은 지자체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첫 사례로 지역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며 “공사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지난해 여름, 국민이 많이 찾았던 해수욕장 27곳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볼만할지도 여름 해변 편’을 선보였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권역에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내비 주행 수가 가장 많았던 해수욕장 각 3곳을 꼽았다. △대천해수욕장 △방아머리해변 △선유도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총 27개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해수욕장별 주요 특징과 더불어 2025년 개장 일정과 2024년 7~8월 주별 방문 추이, 주변 인기 방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여름 해변 지도’는 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여행정보 서비스의 하나로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공사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해변 지도는 실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해 신뢰도가 높아 여름휴가 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환기 및 비상통화 장치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승강기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여름철 승강기 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