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
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해 공적이전소득이나 일시금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인을 위해 국민이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바우처 사업별로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15년부터 통합카드 사업을 추진했다.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를 기존 5개 카드사에서 6개 카드사로 확대 시행해 국민의 카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이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등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생산품이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의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