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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민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간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고자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해 4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근거해 2022년부터 3기째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정보자원 통합기준 수립, 통합관리기관 지정,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활성화 등의 안건을 주로 심의해왔다.최근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역할과 구성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에서 AI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전면 배치했다. 위원장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TF’의 장을 역임한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위촉해 정책의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했다.또한, 위원장을 포함해 TF 내 타 위원들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심의 영역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심의 영역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했다.여기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이 2년간 활동하게 된다.새롭게 구성한 제3기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주요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점검 및 안정성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편 및 시스템 재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지난’ 2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6.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4.24.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해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아울러‘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기간인 20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내수경제 부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22년 이후 최다인원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세정지원에는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또한’ 24.7.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소득세 신고시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행정을 넘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한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창업하기 좋은 대학 만들기”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 발간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대학의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배포한다.‘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는 대학에서 창업을 담당하는 교원·직원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대학이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신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했다.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분야에는 창업연계전공을 도입하고 연계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를 할 수 있게한 중앙대학교와,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해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한 학사제도를 제공하는 인하대학교의 사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구성하고 창업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창업교육 분야에서는 창업학과, 창업연계 전공, 창업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등의 운영 사례를 포함했다.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창업 교육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 자료를 수록했다. 또한, 각 대학이 창업 지원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지원 역량 진단’ 방법을 안내했다.‘2026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학생 창업유망팀 300+ 육성사업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예혜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학생·교수 창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 처방, 허리 목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가장 큰 목적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에 대해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첩약 처방 용도로는 한방병원은 질환 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였으며 한의원은 질환 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이 중 첩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한방병원은 75.5%, 한의원은 61.1%였다.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선호됐으며 그 이유는 빠른 효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한의원에서 한약을 달이는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한방 의료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한방병원․요양병원․병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약국․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왕형진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확대 요구와 한약 소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해 한의약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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