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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기후 위기 등 해양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협업기관의 실현을 위해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을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해양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바다 △ 푸른탄소 보호 등을 주제로 웹툰 또는 포스터를 제작해 해양환경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등 27점을 선정하고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최종 수상작은 오는 10월 초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여정이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APEC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7.15.-18.간 베트남 하이퐁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ABAC 본회의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 결과와 함께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정상회의 주간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관련 정상 합의문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ABAC3 회의에서 ABAC은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투자에 관한 자발적 성명’을 채택 예정으로 이는 상기 “AI 협력” 관련 정상 합의문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장은 ‘지속 가능한 AI 전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이라며 이번 성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AI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아태지역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올해 APEC 핵심성과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도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SOM3 기간에는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등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역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역내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장으로서 APEC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올해 모든 ABAC 회의 참석, 다양한 민간 참여 부대행사 개최 등 업계 및 기업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베트남에서 개최된 1·2·3차 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향한 하반기 일정 속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업인의 제안이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윤 의장은 이번 ABAC 회의 참석 계기에 2027년 APEC 의장국 수임 예정인 베트남 응우옌 밍 항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2027년 베트남의 의장국 수임 관련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본격적인 여름여행 시즌을 맞이해 오는 8월 5일까지 여름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 이번 특집전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한국관광통합 플랫폼 ‘VISITKOREA‘의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여행자 맞춤형 추천을 통해 방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집전에서는 △활동형 모험가 △역사형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자연 애호가 △야경 콜렉터 △실내 탐방가 등 6가지 여행 성향에 따른 맞춤형 추천 여행지와 체험 활동을 소개한다. 여행자는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에 참여해 자신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열린다. 여름 특집전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을 완료하면 아이스큐브가 적립되며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된다. 자주 방문할수록 아이스큐브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공사 해외디지털마케팅팀 박소영 팀장은 “지난해 약 4천만명이 VK를 방문했으며 공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즌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 관심사와 행동을 분석하고 취향 맞춤형 정보와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V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공항 도착 시 환영 및 환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인근 관광지, 축제, 주요 행사,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지난 15일 롯데카드 본사에서 국내여행 수요 촉진 및 국내여행 콘텐츠 유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 보유한 국내여행 콘텐츠를 롯데카드의 ‘디지로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롯데카드의 플랫폼 ‘셀리’를 통해 공사의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등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여행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국내여행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내 10개 광역·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7월 14일부터 이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에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로템에스알에스㈜(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5호선 방화 사건과 신도림역 탈선 사고 등 지하철 내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각 운영기관은 기존 개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으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주도로 환승역 중심의 협력체계가 구체화되었다.기존에는 철도 운영기관 간 협력방안이 명문화되지 않아,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환승역 간 즉각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협력안에 따르면 10개 기관은 ▲역사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환승통로를 통한 승객 유입 제어 ▲상대 환승역의 인력·안전장비 요청 시 적극 지원 등 세부 행동지침을 공유하기로 했다. 각 운영기관은 환승역 간 안전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고, 정기적인 합동 비상훈련과 안전지식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실천 방안이다. 또한, 환승역뿐만 아니라 인접 역 간에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협력안을 기반으로 비상대응 방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최근 지하철 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10개 기관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안심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6점과, 대상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에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템이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협력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