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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광고 영상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편’ 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17회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본상 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상영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전문 광고인, 일반 시청자 심사 및 투표를 통해 총 3개 부문 32개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헌신하는 제복근무자를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새로운 인식기준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 확산에 나섰다. 특히 영상은 현직 제복근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 국민의 공감을 유도했고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영상 ‘또 하나의 국가대표’는 지난해 12월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동상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영상광고제’ 금상, 그리고 이번 ‘방송광고 페스티벌’까지 세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제복근무자 기념일이 집중된 9~11월, 주요 방송매체와 유튜브, 옥외 디지털캔버스, KTX 역사,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추진 3년 차로 다양한 국민참여형 행사와 민간 연계 캠페인 도입 등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 생활 속 감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민간플랫폼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부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피해극복과 함께 답례품 생산·판매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불법제조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우선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누리집 등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현장 밀착형 과제로 주목받았다. 청년농업인 유수연님은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을 임차해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박옥춘님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 사례를 내용으로 한 웹툰과 정희주님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가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의 검역규제완화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쇼츠 등 8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생물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로 식물보다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생물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성장하는 미세조류에 직접 공급해 흡수시키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대기보다 수백 배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미세조류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이 억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농도 이산화탄소 내성 미세조류 개량화 연구’를 추진해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미세조류를 발굴하고 이를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결과, 30%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조류는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KGH2-7’의 개량종으로 적응진화 기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내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 현장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고 개량 전보다 탄소고정량이 약 1.8배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세조류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해 생물 기반의 탄소저감 기술로 이어질 수 있어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향후 이 미세조류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개량종 개발은 생물소재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양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는 ’04년 국토교통부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후 항공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자 3년마다 개최되는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이번 CIAT 2025는 이집트·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가나 등 ICAO 이사국 대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CI(국제공항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해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약 680여명이 등록해 참석할 예정이다.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안전, 디지털·AI, 항공운송,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항공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항공안전 세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국내외 제도와의 정합성과 국제표준 및 권고 조치의 법적효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인 디지털·AI는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 자동화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항공운송 세션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항공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항공물류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환경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항공사회의 주요 과제인 탄소배출 저감,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운항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정책 사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콘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공식 세션 외에도, 고위급 정책포럼, 청년 참여 오픈 디베이트, 산업시찰 및 문화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되어 참가자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24일(목)에는 주요국 항공 장·차관, 항공청장, ICAO 이사국 대표, 지역민항위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미래항공:글로벌 전략과 각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및 드론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미래항공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항공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미래항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25일(금)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디베이트’ 가 개최된다. ‘AI 기반 항공안전시스템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주제로 현장에서 영어발표와 토론이 팀별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우승팀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CIAT 2025는 항공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비전과 산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며 “이를 통해 제42차 ICAO 총회 기간(’ 25.9.23~10.3, 캐나다 몬트리올) 중 실시되는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9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의 당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배광열 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다른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적은 만큼,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3대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한다. 개최국인 짐바브웨는 7월 24일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습지 보전을 통한 지역 생계 강화 등을 주제로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고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해 ‘빅토리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이행현황을 담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등이 공유되며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계획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을 비롯해 당사국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 발의한 결의문 초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당사국들은 전략계획에 기반해 람사르협약의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동원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해당 결의문은 기후변화와 같이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감시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당사국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로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문경시와 김해시가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신규 지정된 습지도시를 소개하고 기존 습지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지도시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정책을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박람회는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페스티벌’ 이 진행된다. 올해 신규 안전히어로즈 대원의 선서와 안전다짐을 적은 ‘안전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안전신고 등 활동 소감을 나누는 소통 시간과 활동사진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와 단체 안전빙고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둘째 날,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어린이 안전 컨퍼런스’ 가 진행된다. 정책 수요자인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본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상식을 폭넓게 익힐 수 있는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도 진행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00명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내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를 놓고 최후의 1인을 가린다. 셋째 날,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안전동화를 제작하는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와의 대화를 통해 주변 위험 요소와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삽화가 포함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 지난 한 달간 참가를 신청한 초등학생 131명 중,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명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본선에서 경쟁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재미있고 친숙하게 안전을 배우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뮤지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만큼, 행사 현장에 안전관리요원과 소방 및 의료 인력을 다수 배치해 인파밀집·긴급의료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어린이 안전박람회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2025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공식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분야 국제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은 아세안 10개국이 격년제로 공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 다국적 재난훈련이다. ‘아세안’은 지역 내 경제 성장, 사회 문화 발전과 평화·안정 추구를 위해 1967년 8월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최고 대화 상대국이며 이번 훈련에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협력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3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참여를 공식 협의했으며 이번 참가를 통해 아세안과의 재난 공조를 본격화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된 훈련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홍수 △태풍 △건물 붕괴 등 복합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피해국의 국제사회 도움 요청에 따른 다국적 공동 대응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도상훈련, 지휘훈련, 현장훈련을 통합해 진행됐으며 각국 탐색구조팀과 의료진 등 200여명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 실전과 같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4개 기관에서 총 17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구조활동 △현장응급처치 △지휘소 운영 등을 수행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국가 재난구호대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파견되어 다수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대응 역량과 현장 지휘 시스템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향후에는 국제적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세안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 국제 재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국제 활동은 단순한 재난대응을 넘어 국가의 국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재난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K-재난대응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