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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이며 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해 중점적으로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거 및 노후 전기설비, 재생e·신산업 안전, 재난대응, 취약계층 등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심사, 2차 국민참여투표, 3차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포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장관상 2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6점, 1,300만원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전기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밀접형 재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됐으며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접수됐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는 공공 WiFi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21.3.5. 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3월 4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前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지원자격 검증, 1차, 2차 평가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앞으로 식약처, 美FDA, 유럽 EMA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및 국내외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제휴 등 대외협력업무,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묵 신임단장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신약개발 및 사업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또한, 묵 신임단장은 2016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전신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제3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해 2020년 9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품목허가 2건, 기술이전 57건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공헌한 바 있다. 사업단장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묵현상 신임 사업단장은 “선행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단계 물질 발굴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한다.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도록 한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에서 보관한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 기념재단과 함께 3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2021 코리아컵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신남방 썰매종목 챔피언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선수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을 위한 실적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의 국제공인을 받아 마련한 대회다. 문체부, 강원도, 평창군이 주최하고 기념재단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 주관한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신남방 국가의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신남방 썰매종목 챔피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창에서 신남방 4개국의 선수 14명이 훈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신남방 4개국 선수를 포함해 국내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는 이스라엘, 호주, 대한민국 등 7개국 선수 4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윤성빈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아울러 대회 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국외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이번 대회를 명실공히 국제대회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남방 선수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국제대회 1회 참가와 1개 경기장에서의 완주 실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체부는 신남방 선수들이 다른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열리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시아 썰매종목 진흥에 기여하게 될 이번 대회가 봅슬레이·스켈레톤 북미컵, 유로파컵과 같은 국제대회로 정착해 평창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관협회와 함께 올해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학 분야 작가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관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67개 문학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보다 3개관 많은 33개 문학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 작가 인건비 월 220만원, 지역주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문학관 소장자료 영상제작 비용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문학관에 배치된 상주 작가들은 소속 문학관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별 전시, 교육,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문학관과 지역민을 연결해 한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상주 작가로 활동한 함윤미 작가는 황순원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학작품 이야기와 문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했다. 함 작가는 “나의 노력으로 정적이던 문학관이 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문학관 활성화에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문학 작가로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주 작가의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문학관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 도전이 지역 문학관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문학 작가들이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국민들이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영상자료와 현장 관측자료를 심층 학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심지보다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6.4㎍/㎥ 낮다고 밝혔다. 도시숲의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22.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의 야외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인 25㎍/㎥보다 낮은 수치이다. 2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도시숲은 17.9㎍/㎥, 도심지는 34.3㎍/㎥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 연구팀과 천리안 위성 해양 관측체를 활용해 광학먼지두께, 1km 공간에서 중해상도 영상 분석계를 통한 16일간격의 식생분포도, 국지수치예측모델에 의한 기상 자료를 상호 심층 학습으로 분석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예측했다. 도심 속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도심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제한된 관측 실험으로 단편적인 효과만 증명됐다. 이번의 결과는 서울시 지상에서 측정하지 못한 지역 간 차이를 위성 영상 자료로 확인했고 중부 외곽 도시숲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측정이 어려웠던 도시 전체에서의 도심지와 도시숲 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층 학습으로 확장해, 실증적인 수치를 통해 도시숲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서울처럼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메가씨티에서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밝혀진 것은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향후 천리안 2B호 환경위성을 활용해 도시숲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화학과정 분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도시숲의 탄소 저감량을 산정해 도시 대기에 미치는 도시숲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가치는 현장 측정 자료뿐 아니라 위성 자료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20개소 데이터셋을 위성 자료와 상호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도시 기후 정책에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3월 4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해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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