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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추진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수원청개구리 선정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cm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로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되어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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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방위사업청장, 방산업체와 획기적·입체적 소통 강화 천명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방위사업청 완전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장 부임 이후 2월까지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8회 실시해 37개의 업체를 만났으며 다파고로 3개 업체, 다파로를 통해 6개 업체, 지역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16개 업체 등 50여 개 이상의 기업 대표와 입체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소규모로 4~5개의 방산업체 대표자를 만나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순까지 총 8회 동안 대·중·소 기업을 망라해 37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CEO 간담회는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간담회가 완료되면 87개 방산업체 중 약 60여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8회의 간담회 동안 참석자들은 수출 및 부품 국산화 지원, 코로나 19 현안 해소 총 59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4개는 즉시 수용 또는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들도 업계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방산업체 제안사항 검토결과 설명회’를 개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직접 업체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결과 중 자주 질의가 나온 내용들은 FAQ 형식으로 정리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업체가 청에 방문해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다파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다파로를 통해 제시된 업체 의견을 반영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외 제작사와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새로운 수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부터는 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 현안과 관련되는 청의 주요 간부들과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8년부터 청장이 개별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다파고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정지역의 다수 유관업체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거제·창원·울산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역 방문 간담회에서는 체계기업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생산에 참여하는 3차, 4차 협력업체들과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위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향후 구미, 대전 등 방산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업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위에 소개된 모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CEO 간담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며 “코로나 19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05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보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호에 속한 화성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생태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무리의 이례적인 월동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총 35마리의 황새가 화성습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26마리가 한 자리에 모여 집단으로 월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들 황새 무리에는 지난해 9월 8일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되어 북한 서해안 지역에 머물다 내려온 황새 1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어 월동지에서 단독 또는 5~6마리가 함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20여 마리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조광진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올해 계속된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황새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깨고 물과 땅이 얼지 않은 특정 지역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성습지는 2002년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완공된 이후 황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화성습지는 서해안 바닷가와 접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조류 서식처가 발달해있다. 또한 하천과 연결되는 습지 주변에 얼지 않은 공간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황새와 같은 대형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머물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성습지는 2018년 12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겨울철 조류 서식처이기도 하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4종과 Ⅱ급 11종 등 총 124종, 2만 3,132마리의 철새가 화성습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겨울철새가 이동하는 올해 3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화성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분석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배근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장은 “화성습지와 같은 인공 서식처도 환경에 따라 야생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조류 서식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공습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05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 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1.03.04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재의 양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올해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3월 5일에 발표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견인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로 올해 총 12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문직업인 양성 등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국내외 전반에서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의 발굴 및 산업현장 투입이 필요함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한편 전문대학은 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학과 특성, 지역특화 신산업, 지역 산업체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개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학과 운영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은 신청 분야에 따른 학부·학과·전공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특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연계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규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 교원역량강화, 학사운영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 기자재 구비 등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진로지도 등 학내 신산업 분야 특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으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다양성,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우수대학을 선정, 올 한 해 교당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누리집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전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절차를 거쳐 지원대학 선정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함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고등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4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에 48.87억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4
농식품부, 종자업체 대상 디지털 종자개발 지원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육종컨설팅 및 전문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 농생명 빅데이터 정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육성계통 선발 방법, 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계통 선발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차세대유전자분석, 오믹스 등 맞춤형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0개 종자업체를 선정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 종자업체는 디지털육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전문분석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종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종자원에 대한 유전자분석, 육종과정 중에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그램 등과 함께 디지털육종 관련 실무자 교육도 제공한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종자업체들은 다양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육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성품종의 상품화율을 5%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 시장수요 및 트렌드에 대응한 내재해성, 고기능성, 내병성, 가공적성 등 복합적인 기능성을 갖는 글로벌 수요 맞춤형 신품종을 신속·정확하게 육성·선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기존의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번 신규 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종자관련 디지털육종 원천기술을 종자업체들이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4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감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 경북, 부산, 충북, 충남,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4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는 ’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특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월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3.04
비대면·온라인 전환의 신속 대응을 통해“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코로나19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난 10년간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해 온라인 소비가 130조를 넘어서는 등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모바일·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추천, 배송혁신 등 소비자 편의서비스가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됐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온라인 유통환경조성은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유통산업의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➊ 유통데이터 댐 구축, ➋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➌ 인재양성·창업 등 지원, ➍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➎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이다. 온라인 상품정보를 표준화해 다양한 사업서비스를 창출한다.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22년까지 300만개 이상 구축한다. 현재 데이터의 플랫폼별 개별기준 사용은 업계 전반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재고관리, 배송혁신, 新서비스개발에 한계가 있어,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온라인 상품에도 확장해 현행 100만개에서 200만개 이상 추가 하고 데이터 표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상품정보등록소를 개소하고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상품정보 데이터와 거래정보 데이터, 날씨·지역 등 이종 데이터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유통물류 관련 기업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유통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유통물류사 등에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을 지원해 유통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촉진한다. 배송물류의 혁신기반을 확충해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한다. 다품종 소량거래, 빠른배송을 가능케 하는 풀필먼트를 확충한다.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 활용,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등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부지확충과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 개편과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주변 배송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퍼·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중소유통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중소점포 연계형 풀필먼트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제조사-공동물류센터-유통사-소비자를 잇는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농산물과도 연계해 동네 단위 생산과 소비도 촉진한다. ’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천회를 실증하고 ‘23년까지 물류로봇 4천대를 보급하는 등 비대면 첨단배송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도서·산간 등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과 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유통 R＆D 등을 확대한다.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 개설,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개편·AI 융합형 유통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 등을 통해 ’26년까지 유통전문인력을 1,200명 이상 양성한다. 유통망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매장의 옴니형 기술개발 등 온오프라인 통합의 혁신 기술개발과 표준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시·체험, 국내외 상담, 디지털 유통 피칭대회로 구성된 디지털 유통대전을 개최해 혁신형 창업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주도의 산·학·연 전문가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협력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 ESG경영을 확산한다,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하고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등 해외리콜·직구제품 등의 위해상품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외국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상품의 판매前-유통時-판매後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by 편집국 -
2021.03.04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고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➊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➋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➌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➍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➎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먼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7만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해,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하고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천 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금년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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