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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대전환’ 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해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이 전력, 수자원, 기상, 환경 등 정책 현안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총 26개 우수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수상팀은 6월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되고 시상식은 7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총 9,10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및 기관장상이 수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상작이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공간 지원, 데이터 활용 진단, 사업화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부처 출범이후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 통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융합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데이터 개방과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주간 ‘26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상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교한 해킹 메일과 공급망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최근 3년간 참여기업 수 662개 사 → 779개 사 → 1,017개 사이번 훈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본격 실시될 예정이며 훈련 내용은 △해킹 메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모의 침투 훈련 △취약점 탐지 대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훈련 내용’ 임직원 대상으로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해킹 메일 발송 훈련) 대규모 소통량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 및 대응체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착한 해커를 통한 누리집 웹사이트 모의해킹 외부 공개 서버 대상 취약점 탐지훈련 종료 후에는 참여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훈련 결과 보고서와 훈련 분야별 대응 안내 등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정보 보호 공시’의 정보 보호 활동 현황에 동 훈련 내용 기재 가능또한, 오는 6월 중 강평회를 개최해 상반기 모의훈련 분석 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훈련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 원장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 모의훈련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국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으며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 확인 : https:boho.or.kr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보안 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통해 먼저 침투한 뒤 이를 발판으로 대기업까지 공격하는 공급망 공격의 양상을 보인다”며 “한 번의 사고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모의훈련이 기업이 스스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사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 침해조사팀 책임자 팀장 김우철 담당자 사무관 김재남 주무관 김소담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중소기업 정보 보호팀 책임자 팀장 배한철 담당자 수석 김세령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3월 9일 ‘5G기반 스마트 병원’을 선도하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5G 융합서비스 적용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를 개발중인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도 방문하는 등 정책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0년 3월 신규 개원 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원내 통합 의료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인 IRS, 코로나 확진자 등 병원 출입인원 동선파악을 위한 RTLS, 의료진이 질병진단에 활용 가능한 AI기반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의 스마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앞서 오전에는 현대자동차 마북 연구소도 방문해 수소선박·수소기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 개발현황을 확인했으며 상용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하고 수소충전소·수소차부품전시실 등 주요 시설·설비를 둘러본 후, 연구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석영 제2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5G 융합서비스가 지속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환경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탄소중립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K-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항균필름,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요에 대응해 항바이러스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항균시험과 달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K-방역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항바이러스 시험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다양한 제품군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바이러스 보관·배양시스템과 음압 클린룸을 포함한 필수 장비와 설비를 구축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절차를 정립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출연금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사업은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여러 시험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개학을 맞아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진로 결정이 고민인 청소년과 구직자 등을 위한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사용 안내 동영상 3종을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채널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워크넷 ‘직업정보’에는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재직자조사, 직업인 동영상 등 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수시로 탑재된다. 이번 영상 3종은 직업 및 진로 교육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구직자 등에게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은 자기개발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셀프메이드’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영상 3종은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이다. 1편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에서는 재직자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재직자조사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약 600개의 직업을 선정해 직업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흥미·가치관 등의 직업 특성과 고용형태·소득·만족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누구나 워크넷 ‘[직업·진로] - [직업정보 찾기]’ 메뉴에서 수행업무에서부터 임금·만족도·전망·성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평균연봉과 전망에 따른 조건별 검색도 가능하다. 2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에서는 청소년부터 30~50대 여성,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에 따라 유용한 콘텐츠와 접속 경로가 제시된다. 가령, 청소년이라면 ‘직업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와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0~50대 여성과 신중년은 ‘직업정보 찾기’ 페이지의 ‘대상별 찾기’ 버튼을 눌러 도전할만한 직업을 확인하면 된다. 3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정리한 한국직업사전을 소개하고 활용법도 안내한다. 한국직업사전은 1969년 최초로 3,260개 직업을 담고 발간된 이래, 지난해 본 직업 1만2,823개, 직업명 1만6,891개를 정리한 통합본 5판이 발간됐으며 국내 거의 모든 직업명과 수행직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군·방산업체 관련 직업이나 사업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직업은 등재되지 않음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전국을 돌며 조사한 결과는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에 탑재되며.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등 직업별 상세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세상의 모든 직업정보를 워크넷에 담기 위해 지속해서 직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미래 유망 직업정보까지 담고 있는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가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욱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최근 4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보고서 재해발생일 기준 4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분석 가능한 중대재해보고서 27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과 연근로손실일수가 1/5로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홍릉숲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릉숲 숲해설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0∼15인 미만으로 진행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 지침 준수를 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숲 탐방이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하는 홍릉숲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외출이 꺼려지는 국민에게 한적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통해 힐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30분간 숲길 2km룰 걸으면 우울, 분노, 피로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 19로 높아진 신체의 피로감과 ‘코로나우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미선나무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험림에서는 산림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업 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홍릉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쾌적한 숲을 체험함으로써 작은 여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4시간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 채팅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음성보다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점차 주류가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도입한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 채팅을 통한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화로만 이뤄지던 기존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편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정창욱 관광산업실장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3월 8일 오후 3시 제13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 총 30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평균 3.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제13기 기자단은 학생뿐 아니라 초등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인력개발센터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도 참여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기자단이 구성되어 타 국가의 고용노동정책 소개나 비교 등의 기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은 2009년부터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올해로 13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주요 정책을 블로그 기사를 비롯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해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면접이나 온라인 채용박람회 소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례 기사 등을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장관과의 문답 영상이나, 일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영상 등도 기자단의 참여로 제작되어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경훈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며 “정책기자단들께서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께 적시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한편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짚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책기자단들도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야겠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단 발대식 영상을 비롯해 기자단의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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