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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관리 주체가 없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설치를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할 것,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형’행정을 펼칠 것,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부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들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와 서울시 ‘모아 센터’를 언급하며 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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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게임장,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재도약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 규제유예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유예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아이시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환자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11차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를 보고 받았고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올해부터는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신설 및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20년도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 13,919건 분석, 그 중 27건에 대한 관련 조치 시행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체계를 구축했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고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홍보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공모전, 환자안전 서포터즈 창단 등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 실적이 포함됐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20년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해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을 계획했다. 그리고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단계별 주의사항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취급자들의 조작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해,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 위해 현장 의견 반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4월 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향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도시심의위원,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지역문화 활동가, 문화도시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황희 장관은 “오늘,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는 문화도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최초 인증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년 5월 시행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4월 7일 우수 제조업체를 최초 인증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협의체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➊연구·개발 인력 ➋연구·개발 조직 ➌연구·개발 ➍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 이루어졌다.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절차·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8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600명대, 4차 유행의 갈림길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4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6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1.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9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71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71만 3441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716건을 검사해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8%로 2,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1%로 5,8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24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차 유행이 꺾이던 1월 10일 이후 87일 만에 600명대의 환자가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도 지금까지 실천해 온 것처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야 코로나19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57만 건, 비수도권 3,078만 건, 전국은 6,235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2.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6%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7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9.3%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8.6%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해 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함으로써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홍보·안내 및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방역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영업 재개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유흥시설의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 단체 주관으로 자율지도원을 지정하는 등 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4,245개소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식당 등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37,104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21건, 계도 50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운영시간 미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시군에 공유하는 한편 최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0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93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16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48명 증가했다. 4월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446개소, 학원 2,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물 분야 국가의제 개발 위해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댄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한국물포럼과 4월 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물 분야 국가 대표 의제 설정을 위한 ‘물 분야 대표 의제 개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 분야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국제협력 추진전략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학술회는 환경부와 한국물포럼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정기협의체 운영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기술 등 우리나라 물 분야의 강점을 반영해 대표의제를 도출한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시민사회,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민·관 대표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학술회는 먼저 물 분야 국제협력 대표 의제 개발 배경, 그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논의했던 경과와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6개 분과 토론에서는 수자원 확보 및 물 재해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논의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탄소중립 등의 물 정책을 비롯해 스마트 상·하수도 기술 등 우리나라 물 분야의 강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출된 6개 분야별 중점과제들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국가 대표의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물 분야 최초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대표의제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물 분야 기관 및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활동에 이번에 도출될 대표의제가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국제협력의 목표가 제시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병무청, 4월 8일 ~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15일부터 재개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한다. 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과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07
작년 첫 인구감소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에 의한 감소는 10,370명임)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 2021년 1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했으며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 세대는 910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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