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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지침에는 국민이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민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펴, 국민이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충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다.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린다.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공유해 각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한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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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휴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구한 소방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1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소방관이 4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급한 운전자를 구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감곡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주훈 소방사는 11일 오후 2시 50분경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귀가하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암휴게소 부근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 후 앞에 있던 차량 두 대와 연이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 소방사는 즉시 119상황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갓길에 차를 주차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장 파손이 심한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개방한 후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다. 평소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던 김 소방사는 능숙하게 운전자의 외상평가를 실시해 왼쪽 허벅지 부분이 골절된 것을 파악했고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허벅지의 큰 근육들은 수축하려는 힘이 강해 허벅지 부분의 뼈가 골절되면 날카로운 뼈의 단면이 조직과 동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응급처치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한 김 소방사는 추가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현장 활동을 도운 후 현장을 떠났다. 김 소방사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후 구급 분야 특별채용으로 2018년 11월 임용되어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펼치고 있는 3년차 소방관이다. 김 소방사는 사고를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사고차량으로 달려갔다며 소방관으로서 인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9
국민의 생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선…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520만원이며 기후위기 중 폭염과 홍수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을 주제로 열린다. 참가 방법은 환경부 또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야는 국가 적응정책의 발전 방안, 해외 우수 적응정책의 적용방안 등을 공모하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생활 속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을 공모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응모작 중에서 먼저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점수로 주제별 8편을 선정한 후, 국민평가단의 국민 체감도 평가 점수를 더해서 최종 선정한다. 각 주제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며 대상과 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7월 중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종 수상작의 아이디어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참신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사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모두를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특히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홍보했다.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환경부 장관, 수거·선별현장 작업자 격려 “분리배출 개선 확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 등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져 한단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 지역 상시 수거거점인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시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청결한 골목·거리 유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품질개선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도우미 사업은 4월 중순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실제 채용·배치가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근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확대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교육체험용 10대 유실수 식재
[국회의정저널]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유실수원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서‘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교육체험용 10대 유실수 식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동참과 농촌사랑의 의미를 담아 마련한 자리로 사과·감귤·복숭아 등 유실수 10주를 세종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심는다. 수목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실수를 조사해 선정했으며 유실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체험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4월 5일 청사 내 21개 입주기관이 참여해 유실수 등 총 1,973주를 심는 식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적극 앞장서겠다”며 “지속적으로 유실수를 식재하고 녹색청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방역대책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방역에 도입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되어 반드시 4차 유행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방역당국과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후속조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6.4명으로 전 주에 비해 5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12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07만 862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1125건을 검사해 12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로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1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47만 건, 비수도권 1,400만 건, 전국은 3,147만 건이다. 4월 13일의 전국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8%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3%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해,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방문판매 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해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관련 협회와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1개소를 우선 개원하고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4개소에 대한 개원을 준비한다. 서울시는 4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해 생활치료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 한센시설에 대해 환기 관리, 종사자 감염 예방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정신의료기관, 요양·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일일모니터랑,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폐쇄병동 감염관리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1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5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58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50명 감소했다. 4월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877개소, 학원 59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3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고용·금융 빅데이터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과 IBK기업은행은 16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금융과 고용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고용·금융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및 금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구인을 돕고 디지털 뉴딜에 맞춰 고용·금융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포털 운영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운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과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아이원잡’의 일자리 정보를 상호 연계한다. 상호 연계가 완료되면, 구직자는 두 웹사이트 어느 곳에서라도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한 곳에 게재한 구인공고를 두 사이트 모두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IBK기업은행은 고용정보원의 직무온톨로지와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 API를 활용해 아이원잡의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직무 관련 1,150만개 핵심어를 추출해 직무와 핵심어 사이 연관성을 분석하고 관계를 정리한 뒤,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 아이원잡에서 고도화 서비스가 구현되면 직무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기업-인재 알선이 가능해지며 구인기업은 표준직무기술서를 활용해 손쉽게 공고를 작성할 수 있다. 두 기관의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협업해 데이터 축적에서부터 정보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고용정보원이 추진하는 고용·노동 통합 DW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등의 빅데이터 연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중시하는 디지털 뉴딜과도 잇닿아 있다”며 “구인정보를 양방향으로 연계하고 직무 데이터 사전을 바탕으로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구직자 간 불일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서비스개발TF팀 지한수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4월 16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 공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모델 고도화 현황 등 점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식약처,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 기법 마련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를 4월 16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시험 소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시험법 해설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 활동전위 평가시험법 해설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성약리 평가에 사용하던 ‘hERG 채널 평가시험’이 임상 심부정맥의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듐·칼슘 채널 등을 활용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법’과 인간 역분화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활동전위 평가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성평가 해설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평가방법을 국제표준과 맞추는 등 국내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부산물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개선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숲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잔가지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같은 매개충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해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으며 “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숲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주는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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