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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중기부 ‘26년 추경예산 1조 6,903억원 확정-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 4,952억원,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 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에 4,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됐다.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중기부는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한성숙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선제 대응 위한 문체부 2026년 1회 추경 4,614억 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6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중동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 하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할인권 지급과 숙박·여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초예술, 콘텐츠 창제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먼저 경기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추가 편성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추가 확충해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첨단제작 집중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등 총 385억원을 투입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는다.청년들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을 신설한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한다.‘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확대문화예술 연수단원 공립·민간 예술단체에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34억원 275명 신규문학관 청년인턴 전국 공·사립 등록문학관 청년인턴십 운영 지원 7.5억원 50명 신규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지역관광기업 등 교육–실습–취업연계 과정 운영 8.5억원 100명 신규콘텐츠기업 인턴십 콘텐츠기업 대상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지원 19억원 300명 확대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은퇴 선수 등 활용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95억원 1,849명관광·콘텐츠 등 산업 피해 경감 지원고유가·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부담이 급증한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원 증액해, 총 8,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광 창업·벤처 지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로 관광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도 늘린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영화할인권 지급, 스포츠 인센티브 확대, 국내여행 지원 등 내수 진작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한다.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40억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원 증액해 2만명에게 매달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할인권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업계 등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내수 진작·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신규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영화관람권 1매당 6천 원 할인 제공 271억원 450만 장 신규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공연관람권 1매당 1만원 할인 제공 41억원 40만 장 확대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스포츠 활동 시 포인트 적립, 체육 및 건강 분야 사용 40억원 8만명 확대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62억원 2만명 확대숙박 할인권 지원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 제공 112억원 30만 장 확대근로자 휴가 지원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휴가비 지원 42억원 4.5만명 확대지역사랑 휴가지원 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0억원 10만명최휘영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관리 주체가 없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설치를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할 것,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형’행정을 펼칠 것,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부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들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와 서울시 ‘모아 센터’를 언급하며 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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