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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의 제2회 정기 자격검정 응시 접수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022년부터 총 5회의 민간 등록 자격검정이 실시됐으며 2024년 12월에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한 후 2025년 제1회 정기 자격검정을 통해 55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이번 자격검정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정기 검정시험으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을 통해 응시 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8월 8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올해는 정보통신기술 요소기술 개론 시험과목에 ‘인공지능 기술 기초 과정’을 세부 과목으로 추가했으며 응시자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표준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공식 표준교재는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울산항만공사 공식 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총 100명에게 책자 형태의 표준교재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훌륭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5일 동작구와 협력해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여가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첫 번째 사업으로 7호선 상도역 공실 상가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상도역 101호 공간은 112.57㎡ 규모로, 실내 환경에 적합한 3~4타석의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설치된다. 파크골프는 짧은 코스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고령층의 참여가 높아 지역 사회 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다. 실내 시설 도입으로 동작구는 날씨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새로운 여가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공사는 이러한 사업이 ‘육각형 상가 정책’의 실현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미 여러 역사 공간에 이동노동자 쉼터, 어르신 일자리 공방, 청년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 상가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육각형 상가 정책’은 시민의 생활 방식 변화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맞춰 지하철 상가가 소비 중심 공간에서 경험·휴식·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서울 지하철이 일상의 이동 공간을 넘어 도시 생활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지하철은 시민의 생활과 여가를 담아내는 복합적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동작구와의 협력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4일 대한적십자사에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 지연과 같은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영아의 건강 보호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6월에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2호선 열차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운영했으며, 10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에서는 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며 관련 정책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저출산 대응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월 경북·울산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빵 나눔·떡 나눔 봉사활동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사내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Metro 나눔과 동행’ 기금을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위기가정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정기 후원에 사용되며, 매월 4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이 9천5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공사 내부에서도 나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교통공사는 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소 건수는 103,03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고객센터는 반복 민원 대신 열차 내 긴급 상황 등 중요한 사안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냉난방 민원 감소의 배경으로 안내 체계 강화를 꼽았다. 올해 4월부터 불편민원 감축협의체를 운영하며 2호선 84편성 794칸에 총 3,176매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했으며, 역 내 사전 안내방송도 확대했다. 특히 열차 온도가 환경부 고시에 맞춰 개별 온도센서로 자동 조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시민 이해도를 높여 왔다. 여름철 민원 감소가 특히 뚜렷했다. 폭염이 이어진 8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956건(33.8%) 줄어들었다. 6월~10월 전체 민원은 2025년 444,343건, 2024년 547,381건, 2023년 513,944건으로 집계돼 감소 추세가 확인됐다. 호선별 분석에서는 4호선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805건이 줄어 27.9% 감소했으며, 접수 채널 중에서는 ‘또타지하철앱’에서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10월 기준 최대 4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내 팝업 운영이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민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냉난방 관련 비중은 6월 86.6%에서 10월 78.9%로 낮아졌고, 열차 이용 질서 저해나 긴급 상황 관련 민원은 11.1%에서 17.7%로 증가했다. 반복성 민원이 줄어든 만큼 상담사가 긴급 민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사는 냉난방 민원이 여전히 전체 불편 민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내문 부착, 홍보영상 운영 등 대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냉난방 민원은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이해 덕분에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열차 내 긴급 민원 대응을 위해 과도한 냉난방 민원 제기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GS그룹 52g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인공지능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 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항공 분야 방위산업 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하였다.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였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기관 경고’처분하였다.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11월 12일 외국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1월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ㆍ봉사자ㆍ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십자사가 지사ㆍ혈액원의 후원자ㆍ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ㆍ위원들*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교육을 확대하도록‘권고’처분하였다.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표창 등을 포함한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확인하였다.또한 신천지예수교 회장을 2025년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제도가 없는 점도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개선요구’처분했다.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통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ㆍ등록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전문기관 워크숍’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개최해 왔다.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각 사업단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 사업에 착수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에 놓인 환자 한분 한분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 진단·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의 노력이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잇는 귀한 관심’이 되는 만큼, 오늘 워크숍은 ‘협력을 잇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